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한국 사회를 논쟁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논란은 한□미 지배계급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듯 이른바 수구보수 세력의 대표 격인 한나라당 일파가 기존의 입장과는 약간 다른 듯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은 시기에 따라 갈팡질팡하고 있다.

게다가 이 논쟁에는 내년 대선에서의 이합집산을 겨냥한 정치적 이해관계들까지 개입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된다. 그러나 어떤 논쟁에나 본질은 있는 법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논란 중인 전작권 환수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하위 범주에 불과한 것임을 밝히고, 더불어 지배계급 간의 논쟁이 표면적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결국 종속적 한미동맹의 지속이라는 결론에 이름을 밝힌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무현이 추진 중인 전작권 환수논의는 그 어떤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 재편에 적극 호응하는 노무현의 사기극에 맞서 민중들이 어떠한 실천을 벌여야 하는지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 작전통제권의 역사

1) 작전지휘권의 이양과 작전통제권으로의 변화과정

작전지휘권이 최초에 미국으로 이양된 것은 한국전쟁 초기다. 당시 이양 방식은 매우 편의적이었다. 한국전쟁 초기 남한군이 각 전선에서 심각하게 패퇴하던 1950년 7월 14일 이승만은 □현재와 같은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한국의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을 당신에게 넘기겠다.□는 편지를 맥아더에게 보냈고, 맥아더는 이를 수락했다. 뒤이어 맥아더는 주한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된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한국지상군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했다. 이때부터 한국군의 작전은 주한유엔군사령관 겸 미 8군사령관이 직접 지휘하게 된다.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내세운 미국의 요구와 미국으로부터 좀 더 확실한 지원을 보장받으려는 이승만의 입장이 맞아떨어져 작전지휘권 이양이 성사된 것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군사작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한□미 합의의사록」이 만들어졌다. 이 의사록에 따르면,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 통제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 및 개별적 이익의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합의되는 경우에는 협의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일영ㆍ조성렬, 「주한미군」, 한울 아카데미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던 중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루 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대 침투작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1968년 4월 17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 간첩작전 시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전체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게 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 병력 31명이 서울에 침투한 사건. 31명 중 30명이 사망하고 김신조가 생포되었다.

1968년 1월 23일 북한 원산항 근처 바다에서 북한 초계정이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루 호를 포획된 사건. 북한은 이들이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여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이를 북한의 무력 도발로 받아들여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미국은 푸에블루 호의 영해침범을 인정 및 사과하는 석방 문서에 서명했고, 1968년 12월 23일 미군 승무원들은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1970년대 이후 미 7사단이 철수하면서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만들어졌다. 한□미 연합사는 북한의 군사 적대 행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억제 실패 시에는 그 공격을 격퇴한다는 목표로 한□미 연합군을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다. 곧 한□미 연합사령부가 한국 방위의 핵심 주체로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2)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1994년 12월 1일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작전통제권 중 일부가 한국 합참의장에게 환수되었다. 현재의 안보태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합의한 것이다. 당시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서 김영삼 정권은 이것이 자주적인 국가의 자주 국방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며 정권의 사업 성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장기 계획 중 하나였다. 물론 한국 측의 요구도 반영되긴 했지만 이는 당시 협상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미국은 1990년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서 밝힌 3단계 주한미군 감축안에서 이미 주한미군 병력을 최소화할 것과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 후 1996년 이후에는 전작권까지 모두 환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새로운 군사전략이 수립되고 진행되기 전이지만 미국은 이미 냉전 이후 체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현재의 전작권 논란은 하늘에서 갑작스레 떨어진 것도 노무현 정권의 자주적인 요구에 의한 것도 아닌, 철저히 미국의 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다.

3) 최근 전작권 환수 논란까지

현재 한국의 작전통제권은 이원화된 상태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환수되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작권 환수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한국이 충분히 전작권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것이 자주 국방의 첫걸음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자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에서 보듯, 한미 간 종속관계가 강화되어 왔을 뿐이다.

사실 역대 정권 모두 전작권 환수에 관한 입장들을 발표해 왔다. 다만 이들이 언젠가는 환수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들을 밝혀 왔음에 비해, 노무현은 올해에 여름 환수 연도까지 못 박는 협상을 하자고 주장한 것이 차이점일 뿐이다. 이에 대해 야당들이 총공세를 시작했고 여러 극우 단체들은 거리로 몰려나왔다. 그리고 각 당, 단체들이 노무현 정권의 입장에 대해 각종 비판을 쏟아냈는데, 주된 요지는 전작권 환수를 서두른다면 한미동맹 약화를 초래하여 안보환경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자주□ 논리로 맞서고 있으며 한나라당 일부 세력은 열린우리당이야말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더 □자주적□이라는 우스꽝스런 논쟁을 벌였다.

2.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전작권 환수

1)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더 자세한 내용은 권태훈,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사회운동 64호(2006.05)를 참고하시오.

전 세계를 가로지르던 두 진영 간 대립의 소멸을 의미하는 탈냉전은 미국에게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해야 할 강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양 진영으로 대립하고 있던 시기 미국은 □봉쇄와 억제□라는 명제를 기본 전략으로 채택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진출을 봉쇄하고 각 지역에서의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이었고, 이를 위해 서유럽과 동아시아 등 주요 군사 대치 지역에 대규모 지상군을 배치한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 구도의 해체 후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들, 미국에 대항하는 적대 국가들과 집단들의 출현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새로운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수립해야만 했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때 □개입과 확대□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전세계 각종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시 정권 초기에 이르러 □봉쇄와 억제□라는 기존의 방어적 개념을 완전히 넘어섰다. □억제와 격퇴□라는 공격적인 기본 개념을 채택한 것이다. 이 기본개념은 □선제공격독트린□으로 명문화되었고 □악의 축□으로 지목된 국가들에 대해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이 명시되었다. 전세계적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면서, 금융세계화의 주변부를 선별적으로 포섭 혹은 배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관리하는 데 세계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새로운 군사전략의 구체적인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 과제로 이동□수송 능력이 매우 뛰어난 신속기동군을 창설하고자 한다. 이 신속기동군은 경량화□유연화된 군대이지만, 가장 막강한 화력을 지닌 첨단화된 군대다. 이 군대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여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한미군의 재편 역시 이러한 신속기동군화의 일환이다.

2)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 환수와의 상관관계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비난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여러 차례 변명하듯 밝혔다시피, 이번 전작권 환수 논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부시 미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요 관리들이 □미국이 원하고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하고자 하는 것일까? 대규모 붙박이 지상군을 주둔시켜 분쟁을 억제한다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전략을 폐기하고 보다 공격적인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채택하면서, 기존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 유리했던 전작권 행사가 새로운 전략 아래서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논의 중인 주한미군 추가 감축 및 재배치는 이 같은 전략 변화를 잘 보여 준다. 감축된 병력은 신속기동군의 형태로 재편되며, 그 단순 이동과 분쟁지역으로의 출전을 모두 포함하여 상당한 수준의 기동성을 갖게 된다. 대신 일종의 □지역군□ 수준으로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각 국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통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주요 동맹국들의 군대를 더 무장시키고 현대화시켜 각 지역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전략의 이면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미일동맹 재편을 통한 주일미군 재배치와 일본의 재무장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전작권 환수는 이 같은 한미동맹 재편, 나아가 동아시아 군사동맹 재편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동맹 재편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1990년 에 발표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구상」의 지속적 추진 및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거대 구상 속에 배치된 하나의 일정에 불과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배계급 내 개혁을 표방하는 세력 중 일부가 냉전 체제의 종식을 기화로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주□, □국방개혁□, □새로운 동반자적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 등 여러 가지 수사에도 불구하고, 또는 오히려 그 수사들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변화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 아니 이 같은 변화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해줌으로써 객관적으로 반동적 효과를 낼 뿐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국제 분쟁 개입 여지를 크게 높인다. 그랬을 때 주한미군에게 기지 및 자원을 제공하는 한국 역시 자동적으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UN 총회 결의안 3314호에서 보듯 국제사회에서는 특정 국가가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 영토를 제공했을 경우 그 국가 역시 선전포고와 무관하게 적대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매우 새로운 형태의 군사 위협이다.

전략적 유연성이 열어 놓는 가능성은 미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가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다. 한반도가 분쟁 지역으로 규정되는 한에서, 역으로 전 세계의 미군이 한반도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역시 이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는 가볍고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의 정신 아니던가. 붙박이 군대 및 이른바 □인계철선□으로서의 제약을 벗어나는 만큼 미국은 전보다 훨씬 더 홀가분하게 분쟁 선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전쟁 위협은 한층 커질 것이며, 평화에 대한 한반도 민중의 의사결정은 더 철저히 축소되고 배제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전작권 환수가 의미하는 것이다.

3. 작전통제권환수 논란의 진실

1) 한반도 정세의 전제 : 대북(對北) 전쟁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7월 13일 국회 안보포럼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① 한국정부가 독자적 지휘권을 행사할 때 한국정부의 전시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가 ② 전쟁 최종상태는 무엇인가 ③ 최종상태 목표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적절한 군사력 기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작통권 이양 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작전계획도 연합사의 그것과 변함이 없거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에 대비하여 여러 전쟁 계획들을 수립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작전계획 5027」이다. 이것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방어전만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전 병력이 북진을 해 북한군을 궤멸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개정된 「작전계획 5027-98」에서는 북한군을 궤멸시킬 뿐만 아니라 평양을 점령하여 북한 정권을 전복하고 북한 지역 전체를 한국 정부의 관할 하에 놓기로 했다. 또한 2003년 럼스펠드 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작전계획 5030」은 북한을 고사시키는 여러 방법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면전이 발발하기 전 미국의 지역사령관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구사한다. 여기에는 R-135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거나, 기습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수 주 동안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전쟁 대비태세를 유도하고 식량 등 전시 대비 비축자원을 고갈시키는 것, 또 금융정보 교란, 허위 정보 유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이외에도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중폭격을 계획한 「작전계획 5026」과 북한 붕괴 시 북한점령계획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 5029」등이 있다. 이 모든 계획에서 미국은 총 69만여 명의 미군 핵심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 정부와 미국은 언제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전제로 모든 사태를 해석하고자 한다.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무한 전쟁의 시대를 열어놓은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여전히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았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해 왔다. 그 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미국의 대북 핵위협과 북한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필수, 「한반도와 미국 핵무기위협의 현재성」, 사회진보연대 2002년 11월호를 참고하시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열정은 한국의 지배계급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미국보다 한발 앞서 전쟁을 주장하고 준비해 왔던 한국의 지배계급은 이번 사태에서도 대북 전쟁을 최우선 전제로 깔아놓은 상태로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니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든지 한□미 연합사의 위상에 변화를 준다든지 작전통제권을 이양한다든지 하는 언급을 조금이라도 흘리면, 유별날 정도로 벌떼처럼 달려들어 애원을 해대는 것이다. 지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연합사의 해체 등이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협박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이들이 □한반도 전쟁 위기 체제□를 자신의 사활적 이익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 노무현정권의 □종속 선언□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전작권 환수 논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하고, 즉각적인 환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나라당 등의 공세에 맞서 노무현 정권의 입장을 일견 지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주로 전작권 환수의 일반적인 의의를 강조하며 어찌되었건 즉각 환수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환수 논의를 촉발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수립, 그리고 올해 1월 19일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서 전작권 환수를 논의하는 것은 관념적이다.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기능하는 한반도의 정세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강하게 규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전작권 환수로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 앞뒤 사정이 어찌되었건 일단 전작권이 환수되면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오도하는 위험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들은 보통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를 사례로 제시한다. 당시 미국이 한반도를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실제로 전쟁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한국에 환수되면 미국의 독자적인 판단을 제어하고 한국군의 위기 관리 능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환수가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예견할 수 없을 것이다.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사령부 또는 기존의 태평양 사령부의 하위 군대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한국군이 과연 한반도 상황을 독자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전쟁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을 뿐이다.

현재 노무현 정권의 전작권 환수 주장은 자주 선언이 아니라 또다른 □종속 선언□에 불과하다. 마치 자신의 주장으로 엄청난 □자주□를 획득한 양 말하고 있지만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시아 재편 전략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또 한 차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3) 전쟁위기를 재생산하는 자주국방론

자주국방론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중 전작권을 시급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환수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주한미군 수준의 군사정보력과 해□공군력의 증강□을 부르짖고 있다. 이들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필연적으로 치열한 군비경쟁을 낳을뿐더러, 결국 전쟁과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증명된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전작권 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후 한□미 연합사령부 수준의 군사정보력을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자들은 한국이 이미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보통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액이 북한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한다. 전쟁은 승리에 대한 확신 없이 발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전작권이 환수되고 한□미 연합사의 해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등이 진행되더라도 현재 남북한의 경제력, 군사력 등 총체적인 면에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 역시 주요 근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전쟁 억지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 역시 결국 한반도 내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항시적인 전쟁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언제라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적국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더 많은 무기를 사들이고 더 많은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귀결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주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과는 전혀 무관하다. 자주국방론은 한반도 내에서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모색해보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는 앞서 지적했듯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일 뿐이며, 전쟁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오직 무기와 군대의 수를 감소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주국방론은 한반도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전쟁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평화적이고 민중적인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다급한 고민을 억압하는 반동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입장에 자칭 진보세력이 편승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 정세에 정확히 보지 못한 채 지배계급의 논점에 휘말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은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을 꺼내보지도 못하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하게 될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동맹국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을 대리해 충분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미국의 요청에 부응하는 꼴이 되고 만다. 오히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민중적인 대안이다. 이에 더해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대안으로 최첨단으로 군사화된 □자주 국방□이 아니라 한반도의 □탈군사화□를 주장해야 한다.

4.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하여

미국은 각종 작전계획을 통해 북한을 무력으로 붕괴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계획에 기반하여 매년 대규모 한□미 합동훈련을 벌이곤 한다. 한국의 지배계급은 서로 누가 더 □자주적□인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의 현상 유지와 새로운 미국의 군사전략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는 것을 동일한 목표로 갖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에서 그들이 보여준 단일한 한미동맹의 의지는 그들의 현상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종속적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근본 전제에 관해서는 한 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함을 보여줬다. 미국이 계획하는 전 세계 무한전쟁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 지배계급이 원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종속적 한미동맹의 길이 하나고,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안세계로 향하는 길이 다른 하나다. 미국과 한국의 지배계급은 이미 첫 번째 길을 유일한 길로 상정한 채 계획들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앞날에 대한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외교정책입안자, 군사전문가, 정치가 등 이른바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민중들을 □아무 것도 모르는 존재□로 치부하고□ 민중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이상적인 것□으로 격하시킨다. 하지만 민중들을 배제한 그들만의 논의는 더욱 종속적이고 군사주의적이며 반민중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다. 오직 민중 스스로 자신의 앞날에 대해 광범위하게 토론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스스로 구성해 낼 때에만 지배계급이 주장하는 □힘의 균형□이라는 군사주의적 입장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평화주의의 조건이라는 것,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말해 준다.

미국과 한국의 지배계급은 한반도 민중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한반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사실이 점점 대중적으로 밝혀지고 있고, 한국의 지배계급이 평화 실현에 관해 적대적이거나 근본적으로 무능하다는 점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아래로부터의 평화주의를 통한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해체와 한반도의 탈군사화다. 한미전쟁동맹의 해체와 한반도의 탈군사화를 위해 한반도의 대안세계화 운동 세력은 반미 반신자유주의 전선으로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