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재편과 미일동맹의 강화

김 병 수 | 정책편집부장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란과 함께 주일미군 재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주한미군 축소와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일체화를 한미동맹의 위기와 이에 대비되는 미일 동맹의 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 축소와 주일미군 재편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이 계속 추진해온 군국주의가 연결되면서 점점 가속되고 있다. 사태를 올바르게 인식하자면,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평화가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9월 20일 “아름다운 나라, 강한 일본”을 기치로 내건 아베신조가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어, 9월 26일 총리로 취임했다. 그는 평화헌법 개헌, 교육법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본의 우경화, 군국주의화가 더욱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고이즈미가 총리였을 당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역사·영토 분쟁이 더욱 심해지리라는 섯을 예측할 수 있다.

일본은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군비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며 특히 미일동맹의 존재 자체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핵심이다. 이 글에서 미일동맹의 형성에서부터 최근의 특징까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주일미군재편과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할 것이며,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전후 미일동맹의 형성과정

점령국 미국은 전후 일본의 구성에 직접 개입한다. 여기서 원칙으로 제시된 것이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이다. 이 모순적인 두 원칙과 함께 미일동맹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일본은 국가지위와 관련해서 이 원칙들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전후 미국의 대일정책에서 초기 기본 목표는 일본을 비군국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은 일본이 2차 대전과 같은 대미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빼앗고, 일본을 아시아에서 정치적 소국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런 목표에 따라 점령군이 기획한 평화헌법이 1947년 채택된다. 헌법은 일본이 비무장 중립주의를 원칙으로 ‘영원히 전쟁을 국가주권으로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무력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육·해·공 자위대, 그리고 다른 잠재적 전쟁수단을 보유하지 않을 것’과 ‘일본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대일정책은 아시아의 전략적 상황 변화에 따라 역전된다. 미국의 전략에서 소련과 대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소련과 인접한 동아시아는 핵심적 요충지가 된다. 미국이 지원하던 장개석이 모택동에게 패배하고,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자 일본의 지위는 냉전체제를 위한 아시아의 교두보로 격상된다. 미국은 군사동맹을 맺는데 이어 일본에 자국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시작하며 자신의 절대적인 동맹국으로, 중국을 대신할 아시아의 거점으로서 일본을 육성하기 시작한다. ‘역코스’라고 불리는 이런 전략 역전의 전형적인 사례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안보조약과 이에 따른 일본 재군비였다.

샌프란시스코 미일안보조약은 미군의 일본 점령을 종식시키지만, 미군의 일본주둔을 용인한다. 일본 영토가 군사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일의 합동 대응과, 미군이 일본의 지역과 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이 조약으로 보장되면서 미일 군사동맹이 시작된다. 미국의 제 7함대는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사용하고, 일본의 주요 해군, 공군기지와 병참기지가 미군에 제공된다. 이렇게 시작된 미일동맹은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한국전쟁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에도 일본에 있는 기지와 병참시설이 사용되었다. 미일안보체제의 형성과 함께 경찰예비대, 보안대, 자위대의 창설이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의 명령에 의해 초법적으로 진행된다. 일본의 비군국화 정책 수정과 한국전쟁을 통한 일본의 재군비는 과거 연합국과 일본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불만을 불러올만한 내용들이었다. 미국은 일본의 재군비가 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만을 반복하고, 재군비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하게 한다는 불만들은 평화헌법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묵살한다.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 이외에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일본의 천황제 존치다. 전쟁 최고 책임자 히로히토를 천황으로 유지함으로써 전후 일본과 일본제국의 단절을 불가능하게 했고, 전쟁 범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했다. 전쟁 전의 보수 세력, 관료층은 전후에까지 이어지고, 전후 정치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자민당 일당독재에 가까운 일본의 전후 역사에서 계속되는 망언과 역사, 영토 분쟁은 대부분 이런 제국주의를 정당화, 미화하는 역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반공 방파제의 역할과 더불어 일본은 미국 자본주의의 아시아 최대시장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중요해진다. 미일 안보조약은 단순한 군사조약이 아니라 경제조약의 의미 또한 강한 것이었다. 즉, 경제안보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일본은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경제대국화의 길을 걸었다. 일본은 한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친미 친일 정권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일본은 대만, 한국의 민주화, 경제 우선주의와 , 동시에  군사화를 용인·지지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안정된 수출 대상국으로 만든다. 이를 주변 군국주의 혹은 대체 군국주의라고 부른다.

일본의 군사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어왔고, 특히 1978년 미일 방위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위대가 자위능력을 갖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하지만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의 모순 안에서 평화헌법은 계속 수정되고, 새롭게 해석되어 왔지만 평화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힘들었다. 1978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일본은 일본군의 해외파병 금지와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방위비를 GNP 대비 1%이하로 제한하는 것과 무기수출 3원칙(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나라, 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나라에 대한 무기수출금지)은 유지되었다.

탈냉전과 미국의 전략 수정

냉전을 유지하는 아시아의 교두보라는 일본의 지위에 따라 미일동맹이 형성되었기에 논리적으로 냉전의 해체는 미일동맹, 군비경쟁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탈냉전’ 속에서도 미일동맹은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계속 강화되어왔다.

클린턴 정부는 탈냉전이라는 전략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계전략의 수정을 요구받는다. 냉전의 해체는 미국에 군사, 경제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제공했다. 소련의 해체와 함께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측면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적국은 사라지고, 소련을 대체할 세계적 수준의 적국이 등장할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었다.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핵미사일을 보유한 적대국가가 새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했지만 이들이 명시적 주적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라크, 북한과 같은 대표적인 적대국가들은 약체이며, 빈곤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함에도 기본적인 전략을 수정하지 않는다. 냉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안보와 국익 방어의 기본은 강력한 군사력이었다. 조금 달라진 부분은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최우선 과제와 부차과제를 분류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에서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 현실정치 전략을 계속 구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제적으로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중심부나 신흥시장, 유럽-중동-동아시아 지역의 분쟁은 반드시 피해야했다. 그리고 지역 동맹 강화를 통해 국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전략이 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통합에서 배제된 부차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한편에서 다양한 제 3세계 민족주의 세력이 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꾀했고, 다른 한편 세계 경제에서 배제된 지역의 약탈전쟁과 분리주의의 폭력이 이어졌다. 중심 없이 발생하는 지역분쟁들과 폭력의 확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미국의 지도력을 위협하는 요소였고, 미국의 세계헤게모니를 정당화하는 미국의 가치(민주주의와 인권)를 위협하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미국은 주변의 분쟁에도 적절하게 개입해 평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역내 동맹을 이용하여 달성한다는 전략이 추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적은 이라크, 북한과 같은 악당국가로 설정되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과제가 되었고 그 방식으로 국제적·다자간 개입이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책임이 제기되면서 다자주의, 다양한 국제기관 특히 UN과 NGO들의 활동과 책임이 부각된다.

탈냉전에 따른 일본의 변화

1980년대 일본경제의 거품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냉전이 해체되어 일본의 냉전 교두보로서 역할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총애를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일본이 매우 두려워할만한  일이었다. 걸프전 참전을 둘러싼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두려움이 더욱 심화했다. UN의 이름으로 진행된 걸프전은 일본에게 해외파병의 길을 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평화유지라는 국제적 대의에 공헌한다는 이유로 일본은 전쟁에 동참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9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지원하고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보국가 취급을 당하며 감사의 말 한마디 듣지 못한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1992년 일본정부는 결국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해외파병을 시작했다. 일본 군대의 파병은 가능해 졌고, 이후 캄보디아, 골란 고원, 모잠비크, 르완다에 무장을 한 자위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었다.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군사화를 추진하는 것 역시 클린턴 정부의 탈냉전 전략에 따른  동북아 전략과 미일동맹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1995년 미 국무부 차관 조셉 나이가 작성한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는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과 겨룰 초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상정하며, 이 지역에서 일본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이전까지 동아시아에 국한된 지역적인 미일 안보는 아시아 군사전략에서 새로운 군사적 부담을 짊어질 동맹국으로서 미일 안보체제의 글로벌화를 시도한다. 이는 국제공헌론, 또는 보통국가론으로 설명되는 것처럼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며 해외에서의 작전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1996년 클린턴-하시모토의 미일공동선언,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 1999년 가이드라인 관련법제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주변사태법, 일련의 군사법 정비를 통해 군사법제를 구축하면서 안보체제의 글로벌화를 시도한다. 여기서 특히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미일 안보동맹 재강화의 빌미가 되어 주한, 주일미군의 존속과 NMD, TMD가 본격적 추진을 불러오게 된다.

부시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전략

부시 정권에서도 냉전 이후 미국의 적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동일했지만 1990년대 미국의 군사기술 발전과 이라크, 북한의 약체화를 반영한 전략 변화가 추구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세계경영 전략으로 나타났고, 핵심은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지역,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상대국이나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하기보다 미국의 기준, 접근방식을 강조하는 일방주의가 더해졌다.

구체적으로 1997년 4개년 국방전략검토(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클린턴 시기의 윈-윈 전략에 대한 수정이 제기되었다. QDR에서는 윈-윈 전략은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 미 국방부의 조직적 요구와 관련된 관료적 고안물이며, 대부분의 분쟁에서 미국의 우위는 분명하므로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문제에 대해 영국의 지원이 확실하고, 동아시아에서 남한과 일본의 군사력이 있는 상황에서 윈-윈 전략이 전제하는 동맹국의 지원 없는 미국의 독자 전쟁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즉 이라크,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군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전략의 목표는 미국 군사력의 감축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 구조를 재편하면서 더욱더 우위를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동북아의 중심성도 강조된다. 부시정부가 현재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로 제시되는 것이 거대한 중국과 유럽연합의 부상에 대한 대응,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 이라크전쟁의 마무리, 대테러 전쟁의 수행이다. 특히 중국의 위상은 클린턴 시기의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변화된다. 부시는 출범 초부터 미국의 주력군 배치를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옮기고 현재의 동북아 중심 전력배치가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신흥시장으로 미국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인 것과 더불어 대규모 군비경쟁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2001년 QDR에서는 벵골만에서 한반도 동해에 이르는 지역이 도발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에 반해 아시아 지역 내의 미군기지 및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도가 다른 주요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이 지역에서 접근성 제고, 기반시설 확보,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 내 시스템의  우선적 개발을 제기한다.

9·11 이후의 정책 변화

한마디로 미국 전략의 핵심은 일방주의로 군사력에 바탕을 둔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9·11은 윈-윈 전략과 국방개혁우선 순위에 대한 국내의 논란을 잠재우게 된다. 9·11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적 위협이 현실로 드러났고, 미국의 안보와 이익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해외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며 수립되었던 이전의 전략들은 수정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불특정 대상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을 제기하며 소극적인 억제를 넘어서 사전에 위협을 제거한다는 반확산 전략과 선제공격 독트린이 제시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은 외교적 압력과 군사적 봉쇄에 의한 비확산 전략에서 확산가능성이 있는 국가, 집단에 대한 선제공격을 불사하는 반확산 전략으로 변화한다. 실제 반확산 전략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공과 같이 ‘테러지원국가’, ‘불량국가’의 위협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NPR(Nuclear Posture Review)보고서에서 미국은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가에 더해서 북한과 같은 비핵국가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힌다.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핵선제공격 옵션까지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9·11 이후 미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왔다. 이는 미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조인트 비전 2020에서 밝힌 어떤 상황에서도 작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총체적인 범위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군사혁신을 우선시하고 비대칭적 위협을 방지하거나 제압할 수 있도록 정보력을 통한 ‘결정에서의 우위’를 갖추는 것을 장기적 목표로 한다. 2001년 QDR에서는 본토방호, 전진억지, 단호한 전투태세, 소규모 비상작전을 구체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제시한다. 이 새로운 방위태세는 전지구적 방위태세 구축을 목표로 1-4-2-1전략과 10-30-30 전략으로 표현된다. 1-4-2-1 전략은 미국의 방어(1)와 유럽,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연안, 중동 및 남아시아 등 4개 핵심지역의 전진억제(4), 2개 전구에서 주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2), 소규모 우발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1)한다는 것이다. 10-30-30전략은 우발사태에 대해 10일 이내 미군 투입, 30일 이내 작전 성공, 30일 이내 새로운 작전이 가능하도록 미군의 태세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위해 동맹국의 역할 증대와 새로운 안보파트너 구축, 군사력의 편중배치가 아닌 유연성 강조, 신속한 전세계적 군사행동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지역 간 작전에 중심을 두고, 신속배치가 가능한 체제, 숫자보다는 능력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동맹국에게는 미국과 공통된 인식과 대응을 갖추고, 미군주둔만이 아닌 미군의 작전, 훈련을 보장하고, 미군에 대한 법적보호와 동맹국의 책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서 군 변형을 중심으로 이런 기조들을 실행해가고 있다. 군 변형은 미군의 기동성,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대중국 봉쇄, 견제의 일환으로 동북아 미군의 전력구조와 임무를 재편하는 것이다. 일본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이 외교목표로 삼고 있는 지역안정, 경제협력, 민주주의의 확산에 적극 동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보통국가화와 같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 대테러 전쟁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것을 표명하며 미국의 핵심적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대응

일본 정부는 이런 파트너 역할을 위해 국내 상황들을 하나 둘 정리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평화헌법과 미일동맹 사이의 모순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미일동맹 강화는 9·11 이후 국제안보질서 변화와 탄도미사일방위체제 도입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신방위대강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전히 문구상으로 전수방위 노선, 문민통제, 비핵 3원칙은 고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안보의 주안점을 직접적 침략에 대한 방어에서 사전 방지로 옮기고 있다. 이는 전수방위의 원칙을 버리고 ‘새로운 위협, 다양한 사태에의 실효적 대응’에 중심을 둔다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자국방위와 동아시아의 균형붕괴를 막는 수동적 의미에서 ‘국제평화협력활동’, 즉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법률의 변화도 빠르게 이뤄졌다. 먼저 주변사태법이 제정되었고, 이와 더불어 9·11을 기점으로 대테러대책법과 무력공격사태3법(유사법제)가 신속히 통과되었다.

전수방위에서 주변대응형방위로의 전환은 구체적으로는 미일안보체제 강화를 위한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MD와 해외작전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동성, 유연성 강화가 중시된다. 먼저 해외전개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공중급유기, 수송기를 도입하며, 기존의 이지스함 3척에 MD 시스템을 개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MD의 도입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개정, 집단 자위권의 노력, 보통 국가화, 자위대의 군대화와 같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기 위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과 동시에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 재배치의 내용과 함의

주일미군 재배치는 미국과 일본 양측의 이런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003년 11월 25일 부시 대통령이 GPR을 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2006년 5월 1일 미일안보협의위원회(2+2회담)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육군에서는 주일미군 전체를 관할할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이전하고, 창설될 자위대 중앙즉응집단이 자마기지를 공유한다. 현재 미 육군의 편재는 본토에 미주 방위를 위해 제5군, 제6군 사령부를 두고, 해외에 유럽 등을 담당할 제7군, 중동을 담당할 제3군을 두고, 태평양지역에서 남아시아지역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할 태평양 육군 사령부를 두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 이 사령부가 전진배치 될 경우 자마기지가 태평양 육군 사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군은 제5공군이 주둔하는 요코타기지에 항공총대사령부를 이전하고, 미일공동통합작전조정소의 설치로 자위대 주일미군의 연계성, 상호운영성, 통합작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MD도입에 따른 미사일 방위 사령부의 제휴와 정보 공유를 목표로 한 것이다.

해군은 해병대 능력을 하와이, 괌, 오키나와에 재분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오키나와 해병대는 사단에서 해병기동전개여단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많은 갈등을 낳았던 후텐마비행장 이전은 대체시설 설치로 합의하고 공중급유기가 이전된다.

주일미군 재배치는 먼저 벵골만에서 동해 연안에 이르는 불안정의 호 지역의 방위를 담당할 전방전투사령부를 자마기지로 두는 것이다. 또한 공군 배치에서 보는 것처럼 미사일 방위업무에 점점 더 주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자체적인 군사대국화가 갖는 고유한 문제점에다가 미군과의 일체화라는 또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이 최근의 전략들에서 밝히는 것처럼 북한의 군사력은 분명히 동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적인 요인이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과 재래식 군대체계는 한반도의 긴장에 대한 평화적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1995년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코엔의 발언은 북한이 동아시아 평화 위협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우리는 한국이 통일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존재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몇 년에 관해 이야기하든, 우리는 미래의 틀을 만들고, 미래에 대응하고, 미래에 준비하는 똑같은 기본전략을 갖기를 원할 것이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자국의 중대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위험이라도 치를 각오라는 것이다. 물론 이 위험은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형태로 동아시아, 혹은 전세계 민중들을 전쟁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와 함께 계속해서 역사, 영토분쟁으로 동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임과 동시에 군국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논리로 계속되는 군사력의 강화와 위협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미일동맹, 한미동맹과 같은 거대 담론 속에서 스스로 상상력과 행동을 제한하기 쉽다.

주일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 평택과 후텐마에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미일동맹의 강화에 반대해서 싸우는 주민들은 미국의 전쟁전략을 흔들어 놓고 있다. 이런 민중의 자각과 투쟁, 연대는 우리가 미국의 미군재편, 기지 강화 요구를 단호히 반대하는 것만이 동아시아평화구축의 방법임을 확인시키고 있다. 계속되는 한미일 전쟁동맹의 강화와 군비증강에 대해 철저히 비판하고 투쟁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