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를 성사하자!

류미경|정책편집국장

고 하중근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의 장례가 지난 6일, 돌아가신 지 37일 만에 치러졌다. 인간답게 살기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것은 살인진압에 이은 책임회피와 노조파괴뿐이다. 법원은 며칠 전 파업으로 구속된 건설노조 조합원 27명 전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다수 국민이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지난 6일~9일 시애틀에서는 3차 협상이 열렸다. 노무현 정권은 11일 경총·한국노총과의 타협을 이루어, 노동권 파괴를 불러올 노사관계 로드맵 강행을 위한 한 발을 내딛었다. 13일에는 대추리·도두리에 2만 여명의 경찰병력과 용역이 몰려들어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부쉈다. 바로 다음 날 노무현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날아가 부시 대통령과 굳게 손을 잡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라크 파병 재연장과 레바논 파병도 약속하고 돌아왔다. 22일에는 전국 곳곳의 공무원 노조 사무실에 대한 불법 강제 폐쇄가 자행됐다. 잔혹한 9월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고 그에 대한 환멸과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지만,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재벌중심의 세계화, 전쟁동맹 강화의 일로를 걸으며 민중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본인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부를 부정 축재한 태국의 탁신 총리가 권좌에서 쫓겨났지만, 그를 물러나게 한 군부가 민주주의의 시계를 한 없이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스스로 참여와 민주주의를 내세운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높아져만 가는 지금, 더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가 파괴한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우고, 희망과 대안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한·미 FTA 저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를 향한 투쟁을 더욱 확장하고 공동 투쟁 전선을 구축하여 민중 총궐기를 성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한·미·일 군사동맹 재편에 대한 분석을 특집에 담았다. 김병수는 주일미군 재편 흐름을 분석하고 전쟁을 억지하겠다는 논리로 계속되는 군사력의 강화와 위협을 비판한다. 권태훈은 전시작통권 환수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의 하위범주에 불과하며, 종속적 한미동맹의 지속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전쟁을 멈춰라>에서 정영섭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중동 구상에 조응하는 이라크 파병연장 및 레바논 파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지난 9월 8일~24일, 전국 곳곳을 누비며 한·미 FTA 저지·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의 기운을 높인 전국행진을 결산해 보았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전쟁이론을 고찰하는 발리바르의 글은 전쟁에 대한 정치적 사고의 길을 열어준다. 더불어 <사회운동과 연대>에서 매향리 미군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전희남 군산대책위 상임의장을 만나 직도 주민들의 투쟁소식을 생생하게 들어보았다. 평택에서, 직도에서, 헤노코에서, 동아시아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군사패권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만이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노동자운동으로 세계를 변혁하자>에서 박준형은 8월 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비졍규대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고착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오랜만에 열린 회원 쟁점토론에 김철희, 이승철 회원이 참여해주었다. 두 회원은 9월 11일 한국노총, 경총, 정부의 야합으로 뜨거운 쟁점이 된 ‘노사관계로드맵’의 진행경과, 그 내용과 논리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것이 노동자 운동에 미칠 효과를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정영섭은 노사관계로드맵이 전체 노동운동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진단하며, 교섭과 타협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운동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호부터 「FTA에 반대하는 세계 사회운동」을 연재할 계획이었으나 필자의 사정으로 차질이 생겼다. 중도좌파 바스케스 대통령이 대선 당시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는 10월 미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하려는 상황에서 이제 막 개시된 우루과이 민중들의 투쟁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의 FTA 반대투쟁 소식을 다음호를 통해 전달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