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초점

정부가 얻어낸 기대 이상의 성과

7월호

사회진보연대

지난 6월 13∼15일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파격□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김정일 위원장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충격일 것이다. 그것은 방송관계자들이 스스로 설명하는 바대로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TV생중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김정일 위원장도 마치 이 점을 인식한 듯 유연하고도 세련된 매너를 보여줌으로써 가능해졌다. 이로써 남한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존에 갖고있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일대 충격이 가해졌고 그가 회담을 전반적으로 리드했다는 이미지까지도 제공한 셈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정부측의 협상전략은 매우 흡족한 수준으로 관철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측 인사들 스스로가 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루어져야 할 의제들이자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남북 정부간 대화의 정례화,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진전된 조치를 꼽았었다. 그런데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명문화되었으며 나아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을 볼 때, 정부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애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낸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부에게 있어서 전혀 예상 밖의 성과는 합의문 2항, 즉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대목이다. 그것은 북한의 시각에서 볼 때, 기존에 설정하고 있던 한반도 전략이 후퇴하였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며, 동시에 □평화공존□이라는 방식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방어에 주안점을 두고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직접적으로 성사된 데에 북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볼 때, 그 의미는 더욱 크다)

통일방안의 □공통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합의문 상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이는 지난 1991년 김일성 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표명한 □느슨한 연방제□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서 □느슨한 연방제□란 초기단계의 연방이 지역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에 그 권한을 이양하자는 주장이었다.(이 제안이 발표된 후 당시 북한의 여러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초기에 지역정부에 권한을 많이 부여한다는 말은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를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1991년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발표되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당시에도 이미 일부 분석가들은 북측의 연방제안이 남측 국가연합안에 근접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 때에도 더욱 미묘했던 쟁점은 이와 같은 □통일방안□의 근접이 함의하는 바의 문제였다. 1980년 발표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단순히 쌍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1국가 2체제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고, 그 연방국가 창설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것은 □남한에서 군사파쇼통치 청산, 사회의 민주화 실현 (반공법·국가보안법과 폭압통치기구의 폐지,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긴장상태의 완화와 전쟁위험의 제거(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거), □미국의 □두개의 한국□ 정책 저지,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남한에서의 자주적 민주적 정부의 수립을 매개로 한 남북합작형태의 통일을 설정한 것이며, 다시 말해 남한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혁명□이라는 전략적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었다.(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그 반대로 전두환 군사파쇼정권은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서 통일을 위한 사전 실천조치 중 하나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절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구절을 삽입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북한은, 제시한 전제조건 상에서 대부분 변화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물론 대통령직선제라는 형식적으로 심대한 변화는 존재하였지만 ― 남북 당국간 대화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도모하였고,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느슨한 연방제안으로의 중대한 수정을 꾀한 것이다. (또한 북일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협상들과 시험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변화들은 비록 □통일방안□의 형태변화라는 외양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남한을 비롯한 미국·일본 등과의 장기적인 □평화공존□을 구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즉 문제의 핵심은 □1국가□가 아니라 □2체제□에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아무런 단서조항도 없이 남과 북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대목은, 이와 같은 1990년대 초반의 전략적 태도가 변화되고 그 구상을 북한 스스로가 명시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의 □평화공존□ 구상은?

그렇다면 □국가연합□안으로 표현되는 바, 남측의 □평화공존□ 전략은 역시 이러한 북한의 구상을 순순히 수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은 서울 도착 후 가진 인사말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미-일 3국공조체제가 반북적인 외세와의 공조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긴요한 틀이라는 점을 설득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흡사 □친미□(親美)가 아니라 □용미□(用美)라는 점을 강변이라도 하려는 듯이, 미국과 일본의 □선의□를 대변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이었다.(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조차 한-미-일 공조체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의 □용미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미국-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확산의 봉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적 목표를 3국의 공동관심사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햇볕정책의 기본적인 기조는 과거 한때 검토했던 북한의 붕괴-즉각적인 흡수통일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른 방편의 하나로서, 3국이 공동의 압박전선을 형성하여 □대량파괴무기의 봉쇄□라는 당면 목표를 획득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수용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목표가 구조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시켜 북한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위협을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시나리오에 착안하여, 중장기적인 한반도 경제통합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를 □사실상의 통일□로 규정하고 □국가연합□이라는 통일방안을 대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구상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현존하는 정권에게 안정성을 부여해주면서, 점진적으로 한반도 □경제□통합을 추진하겠다는 해나간다는 논리에 다름아니다.(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서 남북간의 □무역자유화□ 시나리오의 관철 즉 □주로 남한경제에 통합(남한경제의 하위파트너),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조업 생산기지로의 전환(가공무역형 수출기지) 등이 제출되고 있다. 또한 정치정세의 변화와 관계없이 남한 기업의 대북한 교역 및 투자를 장려한다는 이른바 □정경분리□ 정책의 안정화도 제기된다)

오늘날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에 못지않게, 남북 경제협력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미국의 구상은 남측의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질서의 확장을 분명하게 지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평화공존□이 될 수 없으며 평화공존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의 (흡수)통일의 효과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즉각적인 흡수통일이 수반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절약한다는 의미를 갖는 셈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무드□는 지속될 것인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남북간의 □평화무드□가 지속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서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 클린턴 정부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서에서 약속한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및 중유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속불이행에 대한 북한의 논박에 대해 마땅한 대항 논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만약 클린턴 정부가 2000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껄끄럽게 느끼는 상황이라면, 남북간의 평화무드를 당분간 용인하면서 이를 통해 제네바합의의 불이행 문제를 무마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론 앞서 언급한 북한과 미국이, 각각 쌍방의 평화공존 구상에 대해 그 정확한 반대급부(예컨대 대량파괴무기 계획의 확실한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최종적 승인으로서 북미협상 타결은 단기간에 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협상이 앞으로도 몇차례 굴곡을 겪을 가능성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상의 파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페리보고서는 □평화협정□ 문제를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정책구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북미협상의 결과로서 정전협정 및 주한미군의 형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결정될 한반도 □평화공존□의 구체적인 세부형태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 듯하며 □평화무드□ 속에서의 대치상태 역시 잠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다.(하지만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 핵사찰 문제가 불거지고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1992.10.6)이 발표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었던 지형처럼, 앞으로 남북관계의 급격한 역풍이 불 가능성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최종적 조건은?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측이 보다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남한 국내의 여론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정부에 끼칠 압력인 듯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온건□ 성향의 어느 연구소에서 밝힌 입장은 미국이 가능성들을 우려하고 있는 몇가지 쟁점들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A Brookings Press Briefing: The Korea Summit□, June 7, 2000, The Brookings Institution) 그 요지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자공조체제에게 강한 긴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한국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 □한국에서 미군주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NMD 배치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침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물론 연구소는 이 발표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봉쇄하기 위해 □현존하는 한-미-일 3자조정감독그룹보다 더 높은 고위급 채널을 가동시키고 여기에 국방부 인사를 포함시키며, □미국은 남북화해 과정에서 경제지원에 기여함으로써 미군주둔의 정당성을 확대해야 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험, 배치, 수출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결국 이러한 지적은 미국의 대한반도 구상에서, 현재 더욱 관심을 기울여 관리해야 할 것은 기존 분단체제의 변형과정에서, 미국의 통제력을 넘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내의 여론의 미묘한 균열지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서조차 미국의 구상이 한국 내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관철된다면, 이제 한반도에서 민족분단의 형태변화는 □평화공존□으로의 재구조화로 귀결될 최종적 조건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국면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또다른 형태의 □분단고착□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전 한반도 수준에서 공고화되는 역사의 □나쁜□ 방향으로 전개 될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