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넘어, 민중의 대안으로!

: 한미 FTA 저지 투쟁의 전진을 위하여

정 지 영 | 정책편집부장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한 노무현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월 초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심 집회 금지를 명목으로 집회를 제한하려 했다. 그 이후 경찰은 도심에서 진행하는 집회를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허용하려 했고, 이를 □평화집회□라 명명하며 집회를 관리하려는 자신들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11월 22일 □한미FTA저지 1차 범국민총궐기□ 이후 정부와 경찰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난 모든 행동을 폭력으로 몰아붙이며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돌입했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모든 집회를 불허하면서 사실상 한미 FTA 반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로 자체를 차단했다. 무능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의사 표현을 경찰과 정부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이는 스스로 참여정부를 자처한 노무현 정부가 이제 □공권력□ 밖에 의존할 것이 없는 배제의 정부임을 자백하는 꼴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의사를 폭력적으로 짓밟으면서까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미 FTA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22일 1차 범국민총궐기 이후 한미 FTA 반대 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제한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이다. 한명숙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담화를 발표해 □폭력시위 엄단□을 운운했고, 주류 언론들은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며 탄압을 부추겼다. 그리고 이어 집회 참가단체 인사 170여명에게 소환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이나 <범국본> 지역 단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게다가 경찰은 11월 29일 2차 총궐기를 비롯한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원천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며, 2차 총궐기를 앞두고는 5만여 병력을 투입해 전국에서 총궐기를 무산시키려 시도했다.

사실 29일 2차 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계엄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다. 톨게이트를 막아 서울로 올라오는 시위대를 차단하는 방법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각 지역 관광버스 회사에 공문을 보내 총궐기 참가자에게 버스를 대절해주지 말 것을 강요하고, 농민회 간부들 집에까지 찾아가 불참을 종용□협박하는가 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총궐기에 참여하려는 노동자들을 막기 위해 공장 앞에 병력을 배치하기도 했다. 서울역에서는 총궐기를 위해 상경한 농민들을 잡는 데 혈안이 된 경찰들이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3명만 모여도 강제 해산시키겠다고 위협하며 사람들이 역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았다. 전경버스 30여대로 서울시청 광장을 에워싸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텅 빈 광장은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편의 코미디였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와 경찰은 <범국본> 명의로 된 플래카드가 단 한 장이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며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의 물품까지도 검색했고, 서울 시내를 지나가는 방송 차량은 모두 세워서 검문하며 도심 진입을 가로 막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선전포고라는 점에서 더 엄중한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그만큼 한미 FTA가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사활이 걸린 한미 FTA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도 제한하며 어마어마한 폭력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현재 모습은 5월 4일 군부대와 경찰을 투입해 평택의 대추초등학교를 철거했던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 자신이 일궈서 농사짓고 살아온 땅에서 □올해에도 농사짓겠다□는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의 요구는 군경의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혔다. 이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노무현 정부와 지배세력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1980년 광주를 재현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해야할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계기였다. 평택에 미군기지를 확장 이전하는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와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한 축이며, 이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현대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투쟁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저지하는 투쟁이자 나아가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미국과 한국의 지배세력들의 전망을 민중 주도의 다른 전망으로 바꾸는 투쟁이고, 정부와 지배세력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봉쇄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탄압을 보면, 한미 FTA가 진정 노무현 정부와 지배세력이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민족자본의 이해를 보장하고 금융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려는 미국은 FTA를 대외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사고하고, 경쟁적 자유주의 전략을 통해 세계로 확산하려 한다. 한미 FTA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민족자본의 활동을 보장하는 주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농업, 의료, 교육과 같이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투자자의 지위를 모든 것에 앞서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의 자유무역은 세계 곳곳에서 인민들의 권리와 날카롭게 배치되면서 삶을 파괴하고 있다. FTA는 이런 자유무역을 더욱 심화·확산하려는 초민족자본의 적극적인 요구다.

재벌을 중심으로 이런 세계화에 적응해왔던 한국 정부와 지배세력은 이제 한미 FTA를 통해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심화하여 살 길을 모색하려 한다.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동을 유연화하고 농업을 포기하며 각종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왔지만, 한국 경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있다. 노무현 정부와 재벌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더 많은 개방과 더 많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요구하며 미국과 경제를 통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들에게 한미 FTA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지만, 한미 FTA가 무엇을 대가로 하는지는 □민족의 이익□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현란한 수사 속에 가려지고 있다.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재편은 비정규직 양산, 노동기본권 제한, 빈곤 확대, 농촌 파괴와 같이 재앙과 같은 현실을 낳았다. 이런 재편의 방향성은 노동자민중의 수많은 투쟁에도 변하지 않았고, 이제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사회 전체의 완전한 재편을 꾀하고 있다. 이로써 민중이 처한 재앙과 같은 현실은 더 심각해질 판이지만, 이 모든 걸 짓밟고서라도 자신들은 살아야겠다는 재벌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한 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탄압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 저지 요구는 협상 테이블 안에 갇힐 수 없다

사실 정부와 언론은 지금까지 한미 FTA 반대를 주장하는 민중의 요구와 목소리를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다. 정부와 언론은 이번 총궐기를 놓고 참가자들의 집회 방식이 폭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이러한 시위를 사전에 기획했다는 사실이 무슨 범죄 성립요건이라도 되는 양 매도하면서도, 이러한 시위에 참가하는 이들이 어떤 요구와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부는 미국 협상단과 한국 협상단 사이의 쟁점과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미 FTA를 다뤄왔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한미 FTA 협상단이 각 분과별로 어떤 협상을 했는지, 이것이 각 분야에 몇 퍼센트, 몇 원의 손익을 내는지 만을 집중해서 다뤄온 것이다. 이는 한미 FTA가 파괴하는 민중의 삶과 권리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부는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하며 한미 FTA에 대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라고 하지만, 이는 이미 주어진 협상의 틀을 인정한 한에서 얼마를 더 주고받을 것인가로 논의를 국한하자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협상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분야별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하지만 한미 FTA 저지 투쟁은 각 산업과 분야별로 얼마를 더 얻어내겠다는 투쟁이 아니다. 농민들이 한미 FTA에 맞서 싸우는 것은 한미 FTA가 농업을 말살하고 농민들의 토지와 종자에 대한 권리를 파괴하고 민중의 식량권을 위협하기 때문이지, 민감 품목 몇 개를 더 얻고, 몇몇 농산품을 개방에서 제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한미 FTA가 여성들에게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FTA가 여성들을 활용하여 노동을 유연화하고 빈곤을 확산하며, 이것이 전체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 FTA를 반대하는 민중의 요구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전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민중의 평화롭고 자율적인 생존이 함께 갈 수 없다는 선언이고, 따라서 근본적인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와 언론은 이런 요구를 대세를 모르는 세력들의 하소연으로 매도하고 무시하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라고 종요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노무현 정부의 기만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한미 FTA를 둘러싼 쟁점은 소수의 재벌과 초민족자본을 위한 금융세계화인가 민중의 보편적 권리와 평화적인 생존을 위한 다른 세계화인가다. 전쟁과 FTA를 강요하는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될 것인가 민중이 주도하는 다른 세계의 동맹이 될 것인가를 가르는 쟁점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 협상단이 국익을 대표하여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것처럼, 민중의 투쟁은 이를 방해하는 폭력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재벌과 초민족자본의 충실한 파트너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미 FTA 저지 투쟁의 진전을 모색하자

현재 한미 FTA 저지 투쟁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한미 FTA를 민족과 국가의 이익으로 포장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남발한 노무현 정부의 시도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하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려온 민중의 현실 앞에서 무기력했다. 노무현 정부는 마치 한미 FTA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난 세금을 들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며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3, 4차 협상 과정을 통해 이런 정부의 호언장담이 결코 실현될 수 없으며, 미국과 초민족자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뼈조각이 발견되어 전량 폐기되는 등 한미 FTA가 민중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한미 FTA 협상의 정당성은 점차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 양극화 해소□니 □비정규직 차별 해소□니 하는 정부의 구호는 허울뿐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하고 반민주적인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게 남은 것이라곤 자신의 실패와 무능을 무마할 공권력의 폭력밖에 없다.

한미 FTA 저지 투쟁은 이런 탄압을 뚫고 좀 더 강고하고 광범위한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처지에 놓여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 삶의 어려움이 즉각 투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 FTA 저지 투쟁 또한 전 민중의 분노를 모아내고 행동을 촉발하는 투쟁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는 초민족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중의 삶과 권리를 박탈하지만, 이를 넘어설 대안적인 전망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중은 삶의 불안을 자신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개인적인 전망으로 돌파하려 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개혁은 집단적인 문제인식과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행정 관료들을 통한 갈등의 관리와 조정을 장려하면서 대중을 수동화한다. 한미 FTA 저지 투쟁이 처한 본질적인 어려움은 바로 이것이다. 한미 FTA가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중들도 인식하고는 있지만, 이와 다른 어떤 전망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없는 불안함이 만연하다. 더군다나 한미 FTA를 거부하는 것은 기나긴 한미동맹의 역사를 단절하겠다는 의미를 가지며, 한미동맹과의 단절이란 상상조차 금기시되었던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한미 FTA 저지 투쟁은 대중들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만들어 온 투쟁 주체들 내부에는 스크린쿼터나 광우병 쇠고기 같은 사람들의 분노와 공포를 자극할 수 있는 국소적인 이슈를 부각시켜 반대 여론을 만들면 FTA 협상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존재했다. 하지만 정당성을 잃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노무현 정부와 지배세력에 맞서 한미 FTA 협상을 진정 중단시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를 주도하며 한반도에서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민중운동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 토론하고, 대안적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 갈 주체로 조직해야 한다. 대중을 조직화하는 것의 어려움은 절실하지만, 이를 타개하는 우회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차 지적했듯이 노무현 정부는 명운을 걸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론에 좌우될 생각이 전혀 없다. 게다가 한미 FTA가 민중의 미래와 운명을 걸고 결단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민중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우리에게 FTA가 아닌 무엇이 필요한가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한미 FTA를 넘어 어떤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흔들림 없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민중의 토론과 연대를 활성화해야 한다. 초민족자본의 이익이 아닌 민중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무역의 원칙을 확인하고, 반전평화, 노동권, 여성권, 식량주권, 건강권, 교육권과 같은 민중의 보편적 권리에 기반을 둔 대안적인 세계화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모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중의 주도성을 기본으로 운동들의 연대를 지향하는 투쟁을 만들어가며, 세계 곳곳에서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민중의 지식, 문화, 경험을 배우고 교류해야 한다.

한미 FTA를 저지하고 대안을 세계화하자!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 FTA 저지 투쟁이 한미 FTA와 한미동맹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위기를 모면하자는 인식으로는 새로운 대안적 전망을 열 수 없다. 지금까지 한미 FTA가 각각의 부문과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FTA와 전쟁을 강요하는 미국과 이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방향성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 저지 투쟁 내에는 여전히 자신의 산업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흐름도 있고, 동북아 중심국의 비전을 가진 흐름도 있다. 이런 인식을 넘어서 한미 FTA 저지 투쟁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공통의 인식과 합의를 모아내도록 정치적 방향성을 둘러싼 토론과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더불어 한미 FTA는 한미동맹 강화와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을 통해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는 지배세력의 전망에 불과하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의 미래는 이와 단절할때만 모색될 수 있다. 이제 한미 FTA 저지 투쟁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개시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민중의 보편적 권리와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를 넘어선 다른 세계는 우리 스스로의 투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한미 FTA 저지 투쟁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투쟁이다. 한미 FTA를 저지하고 민중의 대안을 세계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