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의 핵실험 이후, 일본 반핵운동의 과제

이노우에 토시히로 |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평화포럼) 사무차장

시작하며- 원수금에 대해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이하 ‘원수금’)는 1965년에 결성되어, 현재 47개 도도부현에 원수금 조직이 있고, 23개의 전국적인 노동조합(예를 들어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일본교직원조합 등)이나 민주단체, 그리고 개인을 포함하여 약 200만 명으로 구성된 일본 최대의 반핵평화 내셔널센터다.

원수금은 반핵, 탈 원자력발전소, 핵 피해자 원호·연대(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와 그 외의 원자력발전소나 핵실험 등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8월에 히로시마·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를 열어, 국내외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또 원수금은 ‘핵에 대한 절대적 반대’를 주장하고,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핵실험이나 핵무기에도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운동의 과제로 제시되는 것은 핵무기에 관해서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탈 원자력발전소에 관해서는 ‘로카쇼 핵 재처리공장 가동저지’와 ‘플루토늄 이용정책의 전환’, ‘원자력발전소의 신설‧증설저지’ 등, 피폭자에 관해서는 ‘재외 피폭자 원호’, ‘피폭 2세·3세 문제’, ‘피폭자 인정 소송지원’ 등의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자 문제이며, 각지의 핵 피해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일한 간에는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에서의 교류와 동북아시아 비핵화를 향한 운동, 로카쇼 핵 재처리 공장 문제, 재외 피폭자 문제, 피폭 2세·3세문제 등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006년 6월에도 한국 내의 평화단체와 환경단체, 피폭 2세 단체 등이 일본을 방문해서 교류했고, 올해 6월 2일~3일에도 부산에서 피폭 2세 문제에 관한 일한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한국은 원수금의 중요한 국제연대 대상이며, 이후에도 긴밀하게 연대를 강화하려고 한다.

조선인 피폭자 조사·교류의 연기

한편, 원수금은 2006년 10월 4일~7일에 걸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조선)에 있는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의 실태와 이후 지원에 대한 조사‧교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발 전날(10월3일), 북조선의 ‘핵실험예고’가 보도되었다.

지금까지 조선인 피폭자는 일본이 진행하는 재외 피폭자 지원에서 방치되어 왔다. 해마다 고령화되는 피폭자는 2002년 북조선의 발표에 따르면, 1953명(생존자 928명)으로 확인되었다. 일본 정부가 그 이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원수금이 그 실태를 조금이나마 파악하기 위해 북조선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북조선 방문 직전 ‘핵실험 예고’를 듣고, 이대로 북조선을 방문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방조단(북조선 방문단) 안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다. 북조선을 방문하여 우리들의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어도, 조선인 피폭자들이 ‘핵실험 반대’를 이야기 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다. 이후의 구체적인 조선인 피폭자 지원을 생각해보면, 피폭자나 관계자가 딜레마에 놓이게 될 우려도 있었다. 또 북조선 방문을 서둘러 연기하는 것이 항의의사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여, 출발 2시간 전에 연기를 결정했다.

핵실험 예고와 10월10일의 핵실험으로 조선인 피폭자 원호가 더욱 어려워 진 것이 확실하다. 현재, 일본의 재외 피폭자 정책은 정부가 상대 국가를 통하지 않고 피폭자 개인에게 직접 보상을 하고 있다. 일본의 피폭자 수첩을 취득하면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관리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표면상의 방침은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북조선의 피폭자라도 건강관리수당을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금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까지 방치되어온 조선인 피폭자에 대한 구체적 원호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북조선 방문을 연기해야만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 책임, 전후 책임의 문제인 조선인 피폭자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당연히 한국에 있는 조선인 피폭자 원호도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화다.

이번 북조선의 핵실험에 대해 원수금은 ‘어떠한 나라의 핵실험도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강력한 반대를 호소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의 연좌농성, 가두선전 등을 진행했고, 북조선정부에 직접 항의문을 보냈다. 우리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절대 악’인 핵무기나 핵실험을 용인할 수 없다. 피폭자들은 자신의 몸으로 핵무기의 잔학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

또 우리들은 지금이야말로 ‘힘’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되풀이하여 호소했다. 그 후, 6자회담이 재개되었고, 2007년 2월 13일의 6자회담 공동 합의문은 미 부시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북조선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었다. 핵시설 폐쇄나 금융제재 해지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이후의 향방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대화를 통한 합의는 환영할 만한 것으로 이후 동향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여론은 현재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

위험한 일본의 핵무장론

이번 핵실험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아베 정권의 매파다. 그들은 이 기회를 틈타 북조선에 대한 심한 비난과 공격에 열을 올렸다. 그 중에서도 자민당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헌법에서도 핵보유(핵무장)는 금지되어있지 않다. 핵보유는 공격받을 가능성을 낮춘다. 논리적으로, 당하면 되갚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핵보유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아소다로 외상도 “이웃한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일본이 핵무장에 대해)검토하는 것도 안 되고, 의견교환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사고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정부·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잇달아, 관방장관 당시 “헌법상으로는 소형 원자폭탄보유도 문제없다.”고 말했던 아베 수상마저도 “비핵 삼원칙(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소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을 유지할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야만 했다. 이 핵보유(핵무장) 논의는, 지금까지의 운동과 국민여론, 피폭자의 존재 때문에, 현재 매파들도 NPT나 CTBT 등의 핵군축의 국제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정무조사회장 등은 핵보유 논의에 대한 발언(예를 들어 “정부의 해석으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자위 수단에 핵도 포함된다.” 등)을 반복했고, 그것을 아베수상이 ‘묵인’하면서 핵에 대한 논의가 활개를 치고 핵보유가 가능할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번 북조선의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주도로 단숨에 제재가 진행되고, 국제 포위망이 확대·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본 자체의 경제 제재를 결정, 실시했고, 해상봉쇄나 자위대의 임검 등을 가능케 하는 ‘힘’의 논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일부에서도, “UN 결의가 성립되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주변사태로 인정하는 환경이 갖추어졌다.”는 (마에바라 발언) 등 주변사태법의 억지 확대해석이나 특별조치법 등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은 더욱더 관계를 악화시키고, 위기의 ‘폭발’을 가져올 뿐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북조선과 이웃 국가이면서도 직접 대화의 창구조차 없는 일본은 경제 제재만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해결 경로를 만들지 않고, 미국이나 중국, 한국에 의지한 주체성 없는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물며 그 수장인 아소다로 외상의 ‘핵무장 논의’ 발언은 주변 국가들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일본의 비핵 삼원칙의 법제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의 필요성

그러나 ‘핵으로 당하면 핵으로 갚아준다.’는 유치한 논의가 아니라, 일본이 1971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국시인 비핵 삼원칙을 법제화하여,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삼원칙의 법제화는 대외적인 평화주의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동북아시아의 신뢰양성을 위한 강력한 선언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세계 핵군축에 공헌하는 뜻 깊은 선택이다. 본래 정치가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와 핵군축을 향한 리더쉽을 구체적으로 발휘해야 하고, 안이하게 무력에 기대는 논의는 정치가로써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더욱더 동북아시아의 신뢰양성과 안전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비핵지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수금에서도 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구상을 중요한 과제로써 제기하고 몰두해 왔다. 2000년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이 구상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고 , 2006년 10월에도 서울에서 ‘반핵·아시아포럼’의 주최로 일한 반핵 심포지엄을 열어, 깊은 논의를 해 왔다. 일본의 비핵 삼원칙,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논의의 바탕도 존재한다. 이후에도 일한에서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지향하는, 비핵지대화구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로카쇼 핵재처리 공장의 가동저지를

이미 일본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어, 많은 피폭자가 있는 국가이고 국시로써 비핵 삼원칙을 가지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원자력 분야에서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가지고 있고, 플루토늄도 약 44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카쇼 핵 재처리공장을 2007년 11월에 가동하려고 한다. 이것은 핵확산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문제다. 거기다 공업이 매우 발전했고, 로켓 기술이 있는 일본은 언제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라는 것이 국제적 상식이 되었다. 이에 따라 주변 국가들과 세계는 일본의 핵무장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북조선의 핵개발을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로카쇼 핵 재처리공장의 건설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실험 이후에 매파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일미군사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이들은 냉정한 논의나 분석도 없이 ‘만약 일본이 공격받는다면’이라고 선동하고, 편협한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킬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번에 6자회담이 재개되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커진 것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도 곤란이 예상된다. 이후에도 대화를 중시하는 가운데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

원수금은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비핵·평화의 확립, 일본과 북조선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조선인 피폭자의 권리확립을 목표로 전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북조선의 입장에서 ‘핵우산’이나 미군기지의 ‘재편성’ 등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의 안전 보장을 위해, 군사적 위협의 줄이는 것이 지금 일본과 한국의 반전·반핵운동에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