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법 개혁에 관한 전망

이 은 숙 | 미교협 사무국장

번역: 조 은 석 | 회원

오늘날 미국에서 이민법 개혁이 필요한 이유

지금 미국은 이민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현재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고, 12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가 음지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 이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적체자의 수는 수백만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들 가족이 미국에서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20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기업주들은 현재의 노동력만으로는 증가하는 노동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매일 수백 명이 강제출국 당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국경을 넘다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작년 봄에 벌어졌던 대규모 시위는 미국사회에 이민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이민시스템의 붕괴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한국계 미국인 혹은 아시아계 미국인이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인 영주권자, 일시적인 유학생 및 노동자 등을 말한다. 이들 공동체의 다양한 부분이 이민 시스템의 붕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한국 이민자들은 가족 초청이라는 형식으로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4년에는 한국으로부터 이민의 56%가 가족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 이민업무 적체가 너무 심각해 미국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자신의 가족과 재결합하기 위해서는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약 77,000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이 적체된 상태라고 한다. 참고로 아시아 태평양계는 150만, 멕시코계는 14만이라고 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가족초청 이민의 적체와,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합법적 신분을 얻는데 있어 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음지에서 살아가거나 재결합하기 위해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아시아계 서류미비 이주노동자들은 착취당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합법적 이민자 신분을 얻기 위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약 100만 명의 아시아계 서류미비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중국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역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한국 출신의 서류미비 이민자의 수는 지난 10년 간 130%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미국사회에 충분히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서류미비 이민자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교에 입학하여,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공동체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서류미비 이민자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대학에 지원할 수도 없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금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한 개혁조치가 없이는 이민자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혹한 법집행과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는 이민자의 범죄화를 부추기고, 운전을 하거나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등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직장과 가정에 대한 강제단속을 일상화할 것이다.

민주당 의회에 걸었던 기대

지난 109대 의회에서 미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이 의회는 기존 권리와 자유만을 광범위하게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이민제도를 혁신하는 것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이어진 2006년 중간선거에서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최초로 지역공동체, 이민법 개혁 활동가들과 국회의원들이 권리의 보호뿐 아니라 그 확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주당 의회에 걸었던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장 중요한 교훈 : 다수자가 법을 만드는 것이 소수자가 입법을 저지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민법 개혁 관련 논의는 2006년 상원에서 포괄적 개혁법안이 제출될 만큼 하원보다 많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의 하원에서는 상원에서 이민개혁법이 통과될 때까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 동안 하원의 이민분과위원회 의장인 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인 조 로프그렌(Zoe Lofgren)이 이민법 개혁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일련의 청문회 개최를 약속했다. 이 청문회가 중요했던 이유는 지난 12년간 하원에서는 이민정책이 논의되거나 심지어 명확히 이해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민법 개혁이 상원에서 처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케네디 상원의원(Edward Kennedy, 민주당, 메사추세츠)은 상원 법사위 이민분과 위원장인데, 공화당 내에서 법안을 지지해 줄 적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의회에서 그와 함께 입법을 추진했던 공화당의 존 맥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느라 두드러진 역할을 맡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네디 상원의원이 고전하고 있는 동안 시간은 흘렀고, 지역사회에는 근심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이민법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때는 기껏해야 지난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었다. 9월에 들어서면서 2008년 대선 구도가 본격화되고 이민법 개혁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난파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상원에서 이 문제가 난항을 겪게 되자 하원의원 루이스 구티에레스 (Luis Gutierrez, 민주당, 일리노이)는 대학 동료였던 아리조나 하원의원 제프 플레이크(Jeff Flake, 공화당, 아리조나)를 설득하여 초당적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을 제안하기에 이르는데, 이것이 4월 22일에 제안된 이른바 <이민합법화와 경제촉진을 통한 안보확보법안>(STRIVE, Security Through Regularized Immigration and Vibrant Economy)이라 불리는 법안이다. 이것은 완벽한 안은 아니었지만, 이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는 모두 담고 있었다. 이 안이 제출되고 나자 이제 모든 이목은 상원이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에 몰렸다.

안타깝게도 상원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는데, 백악관은 존 카일(Jon Kyl, 공화당, 아리조나)같은 공화당의 이민제한파 핵심인사들과 비밀리에 회동을 같기 시작했고, 공화당판 이민 개혁법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 일부가 4월 29일 언론에 유출되었다. 이민자 사회는 그 안이 지니고 있는 반가족적, 반노동자적인, 핵심적으로 반민주적인 성격에 즉각 반응했다. 그 법안은 현재의 가족기반 이민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시민이 자신들의 형제자매나 성인이 된 자녀와 재결합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고, 미국으로 들어와 재결합 할 수 있는 부모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또한 착취적인 게스트워커 프로그램과 서류미비 이민자가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백악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시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의 기회 없이 일정 기간의 노동만을 조건으로 하는 비자 프로그램.

백악관은 빗발치는 비판에 대해 이 계획은 단지 안에 불과할 뿐이라며 방어했다. 이 안이 언론에 유출된 뒤 케네디 상원의원은 당시까지 공화당 의원 몇 명과 백악관에 의해 진행되던 막후협상에 참여하는 걱정스런 행보를 보인다. 이는 실질적으로 케네디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포기했다는 것이다(그는 법사위 이민분과 위원장이므로 법제화 과정 전반을 통제할 수 있다). 그는 막후협상에 참여함으로써 상원에서의 통과뿐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아는 바와 같이 상원과 백악관 사이의 이 초당적 그룹은 “대타협(Grand Bargain)"이라 불리는 이 법안 초안을 5월 17일 제출했다. 이 대타협안은 서류미비 학생이나 농업노동자가 합법적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 대단히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이 법안은 또한 가족기반의 이민제도 자체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기도 하거니와(가족기반 이민제도는 1965년 민권운동의 산물이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스트워커제도의 신설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타협안은 원래 법안 S.1348로 제안되었는데, 몇 주간의 토론 후에 6월 8일 종결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몇 주 후 6월 28일 지금의 S.1639법안 또한 두 번째 종결투표에서 부결[찬성 46, 반대 53]되었다.

두 법안(S.1348과 S.1639) 모두 상원에서 민주당이 극단적인 양보, 예를 들어 가족 기반의 이민이나 노동권 등에 대해 극단적인 후퇴를 한 것은 모두 이 법안이 어찌되었건 존속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법안은 주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그들이 가진 카드를 이미 모두 보여준 상태에서, 더 이상의 타협을 할 만한 여지가 없었기에 부결을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케네디 상원의원이 막후협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그 과정을 주도했어도 법안이 부결되었을까? 더 중요하게 만약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부결되긴 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신 앞으로의 진전을 위한 교두보는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3가지의 서로 맞물리는 가능성과 접근방식이 있는데, 1. 하원에서 포괄적 이민법 개혁을 추진한다. 2. 서류미비 학생이나 농업 노동자와 같은 특정한 이민자의 지위를 합법화시키는 소규모 법안을 추진하고, 이를 차후 정치적 상황이 개선될 때 포괄적 개혁을 위한 초석으로 삼는다. 3. 현재의 권리를 지키는 가운데 지역적으로는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고, 전국적으로는 의기양양해진 공화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반-이주 정책의 장벽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나

미국에서 한인 공동체는 이민법 개혁에 있어 단결되고 조직된 그룹으로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발언해왔다는 점에서 다른 공동체들과는 차별된다. 지난 몇 달간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the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 Education Consortium)과 그 자매단체인,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the 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of Chicago), LA민족학교(Korean Resource Center of Los Angeles)와 뉴욕의 청년학교(YKASEC-Empower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of New York)는 두 가지 주요한 전국적 캠페인을 준비해 왔다.

이민법 개혁을 위한 전국적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들의 집회

2007년 4월 30일과 5월 1일은 400명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들이 모여서 연대를 증진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며 이민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조직하기 위해 모인 역사적인 날이었다. 이는 학생 합법화 이슈와 관련한 논의를 조직하고 학생 리더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청년단결마당(Youth Mobilizing Session)과 함께 시작되었다. 월요일에는 집단토론(Community Dialogues)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자들은 현재 논의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자신들이 이 논의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토론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집단적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후에는 3편의 다큐멘터리 상영이 이어졌는데, 단속추방, 시민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 그리고 학생 합법화 이슈를 다룬 영상물이었다.

화요일에는 기자회견 이후 약 1,000명의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고 정당하고 인간적인 이민법 개혁을 위한 집회를 태프트 기념공원(Taft Memorial Park)에서 가졌다.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참가자들은 강렬한 풍물공연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하원의원 얀 샤코스키 (Jan Schakowsky, 민주당, 일리노이), 구티에레스, 마이크 혼다(Mike Honda, 민주당, 캘리포니아)등과 이주민 공동체와 깊은 연대를 표명하는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의 이사인 힐러리 쉘튼(Hilary Shelton)등의 연설이 이어졌다. 집회는 미국의 이민 시스템의 붕괴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육성증언도 청취하였는데, 하루 종일 참가자들은 약 60명의 의원 사무실에 포괄적 이민법 개혁과 DREAM 법안을 지지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 2002년 처음 상정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지지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민자의 꿈을 실은 대륙횡단(Dreams across America)

Dreams across America가 6월 13일 7일간의 전국순회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그룹의 드리머(Dreamer, 커뮤니티 참가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기차를 타고 동쪽으로 가서 투산, 샌안토니오, 시카고, 톨레도 등지에서 더 많은 참가자와 합류한 뒤 마지막 목적지인 워싱턴DC로 갔다. 며칠 뒤 리치몬드, 마이애미, 보스턴에서 3대의 기차가 더 많은 참가자를 싣고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거쳐 워싱턴 DC로 이동하였다. 6월 18일, 105명의 참가자들은 워싱턴DC에서 3일간의 이벤트를 벌였는데, 유니언 역(Union Station)에서의 환영식, United We Dream 졸업식, 간략한 브리핑, 공정한 이민개혁 운동연합(FIRM, Fair Immigration Reform Movement) 주최의 어린이 행진, 국회의원 방문, 의사당 캐넌 하우스 빌딩(Cannon House Office Building)에서의 폐막행사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드리머들은 미국의의 다양성을 대표한다. 새 이민자, 이민자의 자녀, 본토인에서 워킹맘, 백인 기업가와 흑인까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주를 넘었고 어떤 이들은 국경을 넘었다. 이들 드리머들은 자신들의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민법 개혁이 미국의 미래를 위한 관건이라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 투어는 이민법 개혁을 정책이 아닌 인간적인 문제로 바라볼 것을 주문하는 긴급한 요구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DC에서 드리머들은 70번의 입법부 방문을 하였는데, 이중 14번의 방문은 닐 애버크롬비(Neil Abercrombie, 민주당, 하와이), 하워드 버맨(Howard Berman, 민주당, 캘리포니아), 링컨 디아즈-발라트(Lincoln Diaz-Balart, 플로리다), 조 로프그렌(Zoe Lofgren, 민주당, 캘리포니아), 데빈 넌스(Devin Nunes, 민주당, 캘리포니아), 힐다 솔리스(Hilda Solis, 민주당, 캘리포니아),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민주당, 캘리포니아)(이상 하원의원), 척 헤이글(Chuck Hagel, 공화당, 뉴잉글랜드), 테드 케네디(Ted Kennedy, 민주당, 마이애미), 제임스 웹(James Webb, 민주당, 버지니아)(이상 상원의원). 하원의원 조 베이커(Joe Baca, 히스패닉 간부회의 의장)과 마이크 혼다(Mike Honda, 아시아-태평양계 간부회의 의장)는 각각의 간부회의를 대표하여 이 전국순회 일정에 지지를 표하며 마지막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이 전국순회 투어는 야심찬 대중적 캠페인이었고 그 이야기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 여론을 조성하였다. ABC 뉴스, AP 뉴스, 보스턴 글로브, CBS 뉴스, 시카고 트리뷴, CNN, KTLA, 프렌스코 비, 녹스빌 뉴스, 라오피넌 지, 론스타타임즈, 로스엔젤러스타임즈, 마이애미헤럴드, MSNBC, 뉴욕타임즈, OC Register, 퀘드-시티 타임즈, 산호세머큐리, 선센티넬, 텔레문도, 유니비전, 워싱턴포스트 등에서 500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이외에(민족적 이슈는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웹사이트 dreamsacrossamericaonline.org는 수천 건의 조회수와 스크랩을 달성하였다.

LA를 기반으로 하는 LA 대교구(Archdiocese of Los Angeles), 커리지캠페인(Courage Campaign), LA 카운티 연합노조(Los Angeles County Federation of Labor), NAKASEC, 전국 서비스 노동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우리 삶 강화하기(Strengthening Our Lives), UCLA 노동센터(UCLA Labor Center), UNITE-HERE 등에 의해 고안된 이 열차투어는 많은 도시의 풀뿌리 지역 조직들에 의해 지원 받았는데, 이러한 단체에는 메릴랜드의 집(the Casa of Maryland), LA 이주인권연합(Coalition for the Humane Immigrant Rights of Los Angeles), 자유지대 반대(Hate Free Zone), 일리노이 이주․망명자 권리연합(Illinois Coalition for Immigrant & Refugee Rights), 미주한인교육문화센터(Korean American Resource & Cultural Center), LA 민족학교(Korean Resource Center), 메사추세츠 이주․망명자 옹호연합 (Massachusetts Immigrant and Refugee Advocacy Coalition), 뉴욕이주연합 (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수도 이민자 연합(National Capital Immigration Coalition), 펜실베니아 이주와 시민권 연합(Pennsylvania Immigration & Citizenship Coalition), 테네시 이주․망명자 권리 연합(Tennessee Immigrant & Refugee Rights Coalition), 뉴욕청년학교(YKASEC-Empowering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등이 있고, 공동체 변화센터(the Center for Community Change), 포괄적 이민법 개정 연합(Coalition fo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미주 일본인 지원동맹 (Japanese American Service League), 중국계미국인연맹 (the Organization of Chinese Americans)과 같은 전국조직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자신의 뿌리에서부터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 한인 조직으로서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감동적으로 전한 드리머 중 11명이 아시아-태평양계였고 그 중 5명이 한국계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민 시스템의 변화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지형을 가늠케 한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있다. Dream Across America Tour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오지 못하는 정치적인 반-이민적 수사법에 맞서는 더 큰 캠페인의 시작이며, 우리 지역공동체 역시 그 역량을 강화하고 고양시킴으로써 이 운동에 그 일원이 되어야 할 때이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EunSook Lee)/323.937.3703x205 혹은  (Sookyung Oh)/323.937.3703x206로 연락하거나 에 로그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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