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은 끝나지 않았다

조성은(실업정책생산팀)

인산인해를 이룬 실업노동자들의 집회

지난 6월 17일,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수립촉구와 공공근로사업 축소반대를 위한 전국결의대회'가 열렸다. 학생이나 사회단체의 참여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소인 종묘공원은 2000여명의 실업노동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IMF 초기 대량실업에도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실업노동자들이 경제회복기라는 지금에서 이렇게 대규모 전국집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조합 활동도, 사회적 의식도 없었던 50대 전후의 중년 노동자들이 집회 내내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은 실업문제가 양적으로 줄었을지는 몰라도 그 심각성은 더 깊어졌다는 또다른 증거가 아닐까?

실업 노동자들의 분노

총선을 겨냥해서 공공근로 예산의 90%가량을 상반기에 선심쓰듯 써버린 정부는, 이제와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근로 인원을 대폭 줄여버렸다. 치졸하기 그지없는 정부의 예산집행은 실업노동자들을 분노케하기에 충분하다. 사치품 소비가 급증하고 물밀 듯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요즘,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일거리는 가뭄에 콩나듯하고, 정부는 공공근로예산을 비롯한 실업예산을 반으로 줄여버려 실업노동자들은 그나마 근근히 먹고살 방도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으면서도 묵묵히 견뎌온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이냐는 실업노동자의 불만과 불신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잉여 세수의 사용을 놓고 벌어진 대립 또한 당장의 생계가 급박한 이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3일 연속 `공공근로추경예산 삭감 반대' 집회가 있었다. 여당인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벌인 것은 국가부채 상환 우선을 주장하며 1500억원으로 잡힌 공공근로 추경예산 삭감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집회참석을 위해 대전에서 올라온 한 실업노동자는 "누군 공공근로 하고싶어서 하는가, 도대체 먹고 살 길이 없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래저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공공근로이지만 그것이라도 없으면 도저히 다른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겨우 1500억, 망해가는 기업들 살리려고 쳐바른 돈이 얼마인데 굶어죽겠을 사람들 공공근로 하는데 그 돈을 빼앗아 가려느냐고, 무더운 날씨에 삼일동안 외친 보람도 없이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던 추경예산 편성도 여야간의 정쟁(정쟁)으로 무산되었다.

실업이 끝났다고?

그런 와중에 지난 7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박사는 "공공근로사업 등 한시적 실업대책 때문에 실제 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밑돌고 있다"면서 "공공근로사업, 인턴제도 등으로 실제 실업률을 더 끌어내릴 경우 노동시장을 왜곡해 임금상승과 물가상승폭이 훨씬 더 커지고,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작은 박스로 처리되었기 망정이지 눈에 띄게 보도되었다면, 전국 수십만의 실업노동자들이 여의도가 아닌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달려갔을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었다.

물론 이 주장은 경제수학적으로 타당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실업의 장기화와 구조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실업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실업문제에서 발을 빼려는 정부의 최근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의도적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임금과 물가가 실업률에 반비례한다는 필립스 곡선에 기초했다는 균형실업률 공식은, 현재 3.8%라는 실업자에 잡히지 않는 20여만명의 실망실업자(구직을 포기한 실업노동자)와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놓여 한달에 10여일 남짓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70여만명의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7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순히 통계상의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존재로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 역시 거의 노동빈민에 가까와진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면서 단순히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실업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실질적인 대상의 확대도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른바 '생산적 복지'니 뭐니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의 확대 재생산과 장기적 실업층의 존재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재편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주장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경제성장을 빌미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수탈해놓고서 그것이 마치 보편적·객관적 진리인양 복잡한 경제논리로 치장해내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재벌들의 자산이 불어나고 있을 때, 구조조정의 고통을 전담한 민중들의 빚더미는 늘어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실업률 증가가 필요하다?

KDI의 주장에 따르면 적당한 선(?)의 실업자군이 존재해야만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상승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물가상승 억제인가? 한국의 노동자들중에 자신과 가족이 인간다운 생존을 누릴 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길래 임금인상을 더 억제해야 하는가? 경제활동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서 위태롭게 줄타기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처럼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한달 겨우 40-50만원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수백만이 되는데, 이나마 되는 일자리라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실업자들의 존재가 이 비인간적인 임금을 존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좋은 기제로 느껴진단 말인가! 현시기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다. 수백만원짜리 양주가 세관에 그득히 쌓여있고 올 여름 해외여행은 비행기표 하나 남김없이 호황이라는데, 실업자들이 공공근로·인턴제로 월 40-50만원 월급받아가는 것으로는 이들 부유층들의 과소비에 비하면 한강에 오줌 한자락 갈기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는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단순히 일자리 없음의 의미를 넘어선다. 이는 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면서, 동시에 세습적인 빈곤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신자유주의 사회재편 즉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이윤을 계속 늘리려는 자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제 실업 문제는 단순히 실업상태에 처한 노동자들의 문제에서, 실업상태와 비정규직의 양자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층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증폭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의 문제와 연결되어 실업은 더욱 심각해가고 있다. 노동권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대학교육의 경쟁체제 추구 등 기타 생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권리를 더욱 시장의존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들과 맞물려 광범위한 민중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에 맞서는 새로운 전선운동으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지난 롯데호텔노동조합의 투쟁에서처럼, 자본의 공세 속에 밀려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름 들어서면서 거의 매일 서울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의류업에서부터 벤처기업, 인사동 골동품가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비정규직화와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대항하는 투쟁들이 새롭게 벌어지고 있다. 실업 노동자들의 각성과 투쟁의 움직임도 이제 서서히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자본의 가장 주요한 재편전략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응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실업/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나가기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는 어떠한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문제이다. 이제야 비로소 실업노동자들의 운동이 시작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불붙었을 뿐이다. 이러한 투쟁이 들불이 되어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새로운 전선운동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사회재편 전략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과 전선 형성의 문제가 민중운동 진영의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업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이러한 전선속에서 자리매김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질서를 쟁취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실업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실업문제는 실업이 사라지는 사회, 민중의 생존과 존엄이 가장 우선시 되는 세상이 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