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의 시대, 변혁적 대중운동 부활의 조건

- 김창우,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

한지원｜노동국장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전노협 청산 과정의 유사성

최근 민주노동당의 분당으로 운동 진영이 뜨겁다. 하지만 분당이라는 무게감에 비해 논쟁의 양상은 그리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 ‘종북주의’ 논쟁을 통해 당을 뛰쳐나온 진보신당 세력은 기간 민주노동당 정치 활동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이 총선 대응이라는 일정만을 가지고 창당에 매진하고 있고, 당을 사수하며 혁신하겠다는 자주파는 심상정 비대위가 해산하자마자 노사정위 참여와 간부 비리 건으로 민주노총을 위기로 내몬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범개혁진영연합을 주창하며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부정해온 정성희 소통과 혁신 연구소 소장을 불러들였다.

한편 분당 사태 속에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자운동의 사활적 과제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민중운동 진영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랜드 투쟁을 만들었고, 또한 승리로 이끌기 위해 연대해 왔던 많은 활동가들은 탈당 이후 방황하거나 신당 창당 준비에 여념이 없고,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들은 한국 정치의 중심지 여의도 한복판에서 지배계급의 심장부를 겨누고 투쟁하고 있는 코스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은 이러한 운동진영의 분열과 대중운동에 대한 방기 그리고 대중운동의 개량화가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최근의 사태를 바라보는 활동가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준다.

저자에 따르면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해산과 민주노총 건설 과정은 노동운동의 변혁지향성을 제거하고 체제 타협적 노동운동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기획이었다. 개량주의적 운동 세력이 한국노동당을 건설하면서 공공연히 변혁지향성 포기를 선동하고,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를 건설하면서 변혁적 노동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노동조합과 분리시켰다는 것이다. 전자는 좌파 정파들이 자신들의 노동운동 내 지분 확보를 위해 초정파적 공동투쟁체인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을 해체시키고, 전노협을 대중적 투쟁과 논쟁 속에서가 아니라 상층 중심의 정파간 이합집산 속에서 해산시켜 버렸다고 주장한다. 개량주의 운동 세력의 기획과 좌파 정파들의 이합집산이 변혁 지향적 대중운동, 지역 중심의 대중운동을 만들어 온 “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전노협을 청산시키고, 사회적 타협과 상층 중심의 교섭을 내세운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전노협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1988-89년 지역총파업 투쟁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 1월 22일 노동자운동의 명실상부한 중심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건설과 동시에 5개월간 100여 명이 구속되고 또 100여명이 수배되며, 총 18건의 공권력 투입이 벌어지는 탄압을 받았지만, 1990년, 1991년 전국총파업투쟁과 1991년 박창수 열사 투쟁을 거치며 조직을 사수하였다. 특히 1991년 5월의 박창수 열사 투쟁은 50만이 넘는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가두 시위 및 파업을 벌이는 위력적 투쟁으로 발전하며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전노협의 조직적 성장을 이끌어내었다.

저자는 전노협의 위기가 정권의 탄압보다도 내부 분열과 일부 정파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개량화 전략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1990년 11월 전국노운협의 한 축을 이루던 PD 계열의 정파조직들이 비합법 전위당-합법 민중당-합법 대중조직이라는 형태로 노동운동을 재편해야 한다며 노운협을 탈퇴했다. 저자는 당시 전국노운협이 전노협 건설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 스스로를 정파를 초월한 상설 공동투쟁체로 규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동은 결국 동일 정파들만의 전국조직을 건설하겠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분열이 이후 전노협의 투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1990년의 탄압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노협 간부들이 구속 수배 상태에 있어 집행 공백이 컸는데도 1991년 상반기 임단투에서 노동단체간의 정파 갈등 문제로 인해 노동단체를 배제한 공동투쟁본부를 꾸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1991년 박창수 열사 투쟁 와중에서도 제 정파 조직이 전국노운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당시 투쟁을 주도했던 활동가들에 대한 문책에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1991년의 투쟁을 추스르고 조직 확대를 도모하기보다는 전노협에 대한 정파적 영향력 확대에 주력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 정파들은 1991년 12월에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 혹은 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노정추)를 결성하고 1992년 2월 민중당과 통합하여 총선을 치루지만, 당은 2% 득표를 넘지 못하고 법적 해산을 당했다. 저자는 이러한 정당 건설 운동이 대중운동에 기여하기보다는 전노협의 조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전노협의 상당수 중앙위원들은 노정추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경우 여전히 한국노동당 지지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노동자 후보들끼리 지역구를 둘러싸고 정쟁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직분열은 몇몇 지역에서는 아주 심각하여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에서는 이후 몇 년간 공투본을 꾸리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노동당의 출범과 운동이 노동운동의 변혁성을 포기하고 합법 개량주의 노선으로 전향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라고 저자는 평가한다. 주대환 등 노정추 일부 지도부가 1991년 12월 안기부에 비합법 투쟁과 혁명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제출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이후 1991년 말부터 민중당, 노정추의 운동은 적극적으로 노동운동 위기론을 조직했다. 그 핵심 내용은 전노협 노선의 폐기 혹은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을 전노협에서 비생산직 노조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동자 정치운동(정당운동)에 대한 강조 혹은 의회주의에 대한 강조였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당시의 상황은 현재와 놀랍도록 닮아있다. 새로운 운동의 시작부터가 대중운동의 확대보다는 축소를 향한다는 점이 그렇다. 전노협은 1990년 정권의 탄압으로 조합원의 1/3이 전노협을 탈퇴하는 등 위기를 맞았지만 1991년 박창수 열사 투쟁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전노협에 참관 교류하는 노조들이 두 배 이상 늘었고, 1992년 하반기에는 대공장노조에서 ‘민주파’가 전노협 가입을 내걸고 당선되는 등 대중운동 속에서 전노협은 강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성은 공동투쟁체의 분열과 의회주의적 대중정당, 합법 노동운동이라는 개량주의적 운동 속에서 질식하였다.

2008년 역시 비슷한데, 비정규직 문제를 전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전국적 연대를 이끌어낸 이랜드-뉴코아 투쟁이 2007년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 속에서 방치된 것이 그것이다. 민중운동 진영의 관심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운동, 범시민적지지, 진보정당의 지역정치와 연대 등 노동자운동이 혁신의 의제로 던진 대부분을 실천해 오던 이랜드-뉴코아 투쟁에서, 갑작스레 종북주의 논쟁으로 대표되는 정파적 대립으로 이동하였다. 심지어 얼마 전까지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만들어 온 이 투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을 혁신해야 한다며 분당을 주장하는 일부 활동가들은 민주노동당을 투쟁정당에서 정책정당, 의회중심 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분열을 주도한 세력이 당시 전노협 당시와 비슷하다는 점 또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당시 전국노운협을 탈퇴하고, 한국노동당추진위를 결성하며 개량적 노동운동 위기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주대환 등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활동가들이었다. 2008년 노정추의 계보를 이은 진보정당추진위원회(진정추)의 조승수 등은 종북주의 논쟁을 일으키며 분당 논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분파투쟁을 넘어선 변혁이념 혁신의 과제

저자는 당시 전노협 청산 과정의 주된 이유를 변혁적 지향을 가진 노동운동을 포기한 세력에서 찾는다. “한국노동당이 안기부에 투항하면서 발표한 탄원서 내용의 핵심은 ‘변혁노선을 포기하고 합법 개량주의 노선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러한 합법 개량주의 세력과 자본과 정권의 양면 공격 속에서, 사상-이념적으로 동요와 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변혁지향성을 포기하고 체제 내 운동으로 포섭되고 만다.”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대중조직의 변혁성이 사라진 문제를 몇 몇 세력의 문제로만 치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특히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를 지켜보면 더욱 그러하다. 역사에서 체제 타협적 운동과 이로 인한 분열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는 것은 ‘변혁 이념’ 자체에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혁 지향적 운동이 대중들로부터 지지받고, 더욱 큰 대중운동으로 발전한다면 당연히 체제 타협적 운동은 대중적 분열이 아니라 소수 세력의 준동에 그쳤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자가 짧게 언급하고 있는 1990년 소련 동구권의 몰락은 운동가들에게  사민주의로의 전향인가 혁명성의 유지인가라는 질문 이상이었다. 동구권 붕괴라는 사회주의 역사가 던지는 질문들, 국가 소멸이 아닌 국가를 강화한 당, 노동자 국제주의를 포기한 민족주의, 공산주의로의 이행의 문제, 마르크스주의가 대처할 수 없었던 성적 차이, 지적 차이, 생태주의 등의 문제, 대중들의 주체화 문제 등 에 대해 답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답을 내리고, 그것을 대중적 운동으로 만들어낼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변혁적 운동의 축소와 체제 타협적 운동의 확장은 어쩔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이었다 할 것이다. 다만 저자가 책의 결론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대중투쟁을 통한 조직건설과 혁신이 변혁지향적 노동운동의 기본이다. 따라서 상층 정치 세력간 분파 투쟁의 승패 이전에 어떠한 대중투쟁, 어떠한 이념으로 조직된 대중운동인가에 대한 답을 끝내 내리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전노협의 청산과 민주노총 건설로 상징되는 변혁 지향적 노동운동 패배의 중요한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변혁 이념의 혁신이 대중적으로 진행되며 대중운동화하지 못한 결과는 오늘날 더욱 참담한데, 어찌되었건 수 많은 노동자들의 피 땀 속에서 건설된 민주노동당이 ‘종북주의 논쟁’이라는 정치 음모적 논쟁 속에서 분당된 것이 그것이다. 그나마 전노협이 청산되어가던 과정은 많은 숨은 쟁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노협 강화론과 전노협 한계론, 선 민주노총 건설 후 산별건설, 선 산별건설 후 민주노총 건설 등의 조직형식 논쟁의 외양이라도 가졌다. 하지만, 작금의 민중운동 분열은 진보정당의 이념, 지역정치, 의회활동, 대중투쟁에 대한 평가 하나 없는 오직 정치 세력간 원한에 근거하고 있다. 탈당의 행렬 속에 당원 간 원한과 냉소를 생각해보면 이것을 단순히 몇 몇 정치 세력의 작전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와 노동자 운동의 과제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전노협의 청산 과정에서 지노협의 지역운동 성과가 청산되고 지역 조직이 총연맹의 지침을 받는 행정적 조직으로 수렴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상층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 중심의 조직이 되려면, 일상적으로 조합원들이 생활하고 연대하며 투쟁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해서 전국연대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전략인 노동에 대한 분할과 배제를 넘어서는 계급적 단결을 만드는 것은 오직 지역 연대를 통한 일상적 연대 의식의 고취와 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지역 대중운동의 쇠퇴 과정의 배경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도 있었다. 1980년대 초반의 3저 호황 효과가 사라진 1990년대 이후 임극 격차  확대 등의 노동 분할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50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5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 임금은 1987년 90% 수준에서 1992년 70% 수준까지 하락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서부터 전노협 건설까지 남한의 노조는 기업별 노조이긴 했지만 작업 조건, 생활조건의 동일함에서 계급적 동일성을 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이러한 동일한 지반이 지속적으로 붕괴한다. 또한 산업 구성이 점차 제조업에서 금융,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가며, 기존의 노동자 연대 지역이 공동화되어 갔다. 전노협 백서에 의하면 전노협 조합원 수의 감소는 주로 중소 공장의 휴업 폐업으로 인한 것이었다.

IMF 이후 노동자간 분절은 더욱 심해졌다.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격차는 임금에서부터 고용까지 매우 크다.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계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러한 노동자 간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운동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좌우파를 떠나서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는 저자가 전노협 청산 과정에서 평가하고 있는 몇 가지 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 하다. 저자는 전노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전노협이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업종회의), 대공장 노동조합들을 선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혁적 노동자운동을 대표하는 전노협을 전노협 내부 활동가들부터 버린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 전노협이 업종회의, 대공장노동조합을 모두 전노협으로 가입시키지는 못했더라도 전체 노동자 운동에서 가장 급진적인 분파로 남아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93년 전노협 35차 중앙위원회에서 전노협을 전노대의 하급 기관으로 결정하며 전노협의 전망을 포기한 이후 전노협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이후 전노협 운동의 성과는 사장된 채 업종회의, 대공장연대회의의 운동을 기반으로 체제 타협적 노동운동이 민주노총을 만들어 내었다.

현 시기 노동자 운동의 혁신 역시 마찬가지로 산별노조라는 조직 형식에 대한 집중보다는 비타협적으로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운동들을 조직하는 것, 그 운동들이 노동자운동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오늘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산별노조라는 조직 프레임에 이들을 가두기보다는,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표방하는 진보정당 역시 듣기 좋은 말로 스스로를 포장할 것이 아니라 이들 새로운 운동과 주체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조직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포섭과 배제 속에 지역 대중운동 역시 어떠한 노동자들이, 어떠한 세력이 대중운동의 중심에 서있는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

나가며

『전노협 청산과 한국노동운동』은 전노협의 발전적 해체와 업종회의, 대공장 노동조합의 합류를 통해 민주노총이 건설되었다는 노동운동사의 주류적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당시 변혁지향적 노동운동이 청산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서 민주노총 운동이 그 시작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최근의 대공장 중심의 노동조합, 코퍼러티즘적 노동운동, 지역 사회에서 괴리된 노동운동 등의 문제가 민주노총에 대한 근본적 평가 없이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노협 운동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혁지향적 대중운동, 지역연대운동이 유실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근 분당 사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물론 저자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운동사를 정파 간 분파투쟁에 집중하여 서술하면서 노동운동 쇠퇴와 개량화의 저변에 있는 변혁이념의 문제, 대중 주체화 문제, 자본주의 변화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는 지금 노동운동을 혁신하고자 분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앞에서 비판하였듯이 ‘종북주의 논쟁’, ‘대중투쟁 없는 창당 일정’ 등으로 그리 대중운동에 기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통일지상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 체제 타협적 노동자운동과 더 이상 한 배에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새로운 정당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토론해보고 싶은 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