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공무원 노동운동의 과제

이 승 철∣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008년 ‘행정의 공공성 강화와 단체교섭 승리’를 화두로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대규모 대정부 집중투쟁을 펼친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각 본부․지부별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단체협상 투쟁의 정점을 7월 집중투쟁기에 일치시키기 위해 조정작업을 펼치는 한편, 7월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에 따른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이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농촌진흥청 폐지 문제와 물산업지원법 발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하수도 민영화 문제 등도 2008년 공무원 노사관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상반기 민주노총 투쟁본부 산하에 꾸려진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사업에 참가해 공공부문 연대투쟁에 적극 나서는 한편, 조직 내적으로는 ‘공무원노조 투쟁본부’를 구성해 관련한 투쟁을 수행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강타한 이명박 발(發) 구조조정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부처통폐합과 국가예산 축소, 공무원 감원, 공공부문 사유화 등 공직사회를 겨냥한 다양한 구조조정 정책을 연일 쏟아냈다. 공공부문에 대한 공세는 어느 정권에서나 ‘행정개혁․효율성 제고’로 포장돼 초창기에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나, 이명박 정부의 경우 그 강도와 심급이 이전과는 다르다. 정부조직개편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제 1원칙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실종된 채 오직 정치논리로 일관됐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는 결국 공룡경제부처 탄생과 행정안전부 신설 등으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이처럼 ‘효율 위주의 공공정책’은 계속해서 제출될 것이다.

행정공공성 강화․사유화 저지는 공무원노동자 핵심화두

2008년 공무원노조 투쟁의 핵심화두는 역시 ‘행정의 공공성 강화’다. ‘공공성’ 이란 용어 자체가 워낙 해석과 쓰임새에서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공무원노조는 △행정의 공적소유 강화(민영화․사유화 저지) △각종 행정서비스 공익성 강화 △직업공무원제 유지 등을 ‘행정공공성’을 이루는 요소로 해석하고 있다.

행정의 공적소유 강화와 관련해선 최근 정부가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물산업지원법’이 문제가 된다. 이 법안은 △각종 평가제도와 특별교부세 도입을 통한 상수도 구조개편(위탁 또는 기업화) 강제 △상수도 위탁 또는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특혜 부여 △물산업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상수도 사유화로 인해 요금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유화에 따른 관련 공무원 구조조정 등의 효과도 잇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밖에도 이미 지난해 발의돼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국립대법인화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등 행정기관의 공적소유를 사유화하려는 각종 법․제도개악이 연이어 등장할 태세다.

행정서비스의 공익성 강화와 관련해선 최근 보수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응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농촌진흥청 민영화’는 국가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책임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단은 여야합의로 18대 총선 뒤에 농진청 민영화 여부를 재론키로 한 상태로, 2008년 안에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농진청 등 농수산 연구기관 민영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발표한 ‘공무원 7천명 감원’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인원이 소속된 곳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는 ‘농진청이 민영화될 경우, 한․미 FTA로 벼랑 끝에 몰린 한국 농업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며 결사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우리 헌법 제 7조 2항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공무원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공공적․공익적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한 신분보장의 일환이다. 이 직업공무원제는 정년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 등이 핵심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퇴출제’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감원 등과 같이,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하는 다양한 구조조정 정책이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민연금 개악과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이 추진되고 있어, 공적연금과 직업공무원제 사수를 위한 대중 투쟁동력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퇴직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공무원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기능이 부재해 공무원연금이 이 부분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 △유족연금 급여가 취약하고 비공상 장애연금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개악이 추진되고 있어 2008년 공직사회 노사관계에 핵심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행정개혁로드맵에 입각해 2007년 본격화된 정부혁신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총액인건비제 시행 △성과경쟁시스템 도입(팀제-목표관리제-다면평가제 등) △보수체제 개편 및 성과급제 확대 등이 지속됨에 따라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던 ‘공무원 공직분류체계 단순화’가 실현될 경우, 보다 전면적인 성과중심의 실적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투쟁도 수위를 높이게 된다.

사상 첫 단체교섭, 이명박 노동정책 시험대 될까

공무원노조 단협투쟁은 △정부 스스로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민간기업에 앞서 2008년 최초로 진행되는 전국규모 단체협약이라는 점 △정부 스스로가 공무원 노사관계를 민간의 모범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 등에서 사실상 신정부 노동관의 리트머스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는 이번 단체협약 요구를 통해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제도개선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를 자기 조합원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이익집단’화 하고, 이를 통해 여론과 등지게 하려는 ‘고립전술’을 펴고 있는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올 단체교섭의 경우 법내 신고 뒤 이뤄지는 첫 번째 단체교섭이란 점에서 ‘전국단일노조 기틀 확립’이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 역시 내용에서의 일정정도 양보나 논의기구 참여 보장 등을 통해서라도 지부별 교섭타결 등을 통한 중앙과의 연결차단과 대중투쟁 확산 방지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번 단체교섭은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를 가름할 기준점을 마련하고, 전국단일노조 기틀 확립을 통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력 확보 △노동조합의 우경화․어용화 방지 △공직사회 차별 극복 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또 2008년에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공무원연금 개악 △상하수도 사유화 등 민간위탁 확대 △국립대 법인화 등 수많은 행정의 공공성 및 공적연금 사수 의제가 놓여있어, 공무원노조는 단체협상 투쟁을 이 같은 폭넓은 공무원 관련 의제와 결합시켜, 이 투쟁이 ‘대중의 요구를 더 넓고 크게’ 만들기 위한 경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직약화․노사정위 질곡 우려도

조직 내적으로는 지난해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분리에 따른 혼란으로 야기된 조합원 감소, 지도집행력 약화, 본부․지부의 사업결합도 저하 등도 올 한해 극복해야 할 핵심과제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행정의 공공성 쟁취투쟁 등은 전국공무원노조 뿐만 아니라 제 공무원노조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란 점에서, 친정부적 입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여타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관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위 산하 공무원노사특별위원회’ 설치 움직임 역시 2008년 투쟁을 좌우할 만한 의제다. 정부는 현재의 중앙집중적 노사정위를 지역밀착형으로 재편하고, 지역단위의 무분규 협의를 이룰 경우 특별교부세 등 정부차원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노사민정위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하에 ‘공무원노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꾀하고 있어, 공노총, 민공노 등 이른바 ‘온건성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노조들과 활발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이 같은 흐름이 현실화될 경우, 공무원 노사관계 역시 ‘사회적 합의주의’와 관련한 질곡에 빠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