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운동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들

정종권(정책기획국장, 전국민중연대(준) 정책실장)

되돌아보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객관적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강요하는지,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 중앙위원회에서 2001년의 투쟁기조로 결의한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에 대한 평가와 그 실천적 함의를 둘러싼 논란이 성과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현실 전개과정의 의미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전술기조를 둘러싼 판단의 차이는 활동가들의 세계관과 사상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현실 인식□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그러기에 김대중 집권 3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정권과 사회현실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가 □주체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 그 시간동안 □객관적 현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냉정하고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주·객관적 변화라는 양자의 측면에서 특히, 작년 하반기와 지금까지의 시기가 중요하다. 이 사이에 발생했던 사건과 변화들의 질적 의미와 비중에서도 그러하고, (선진활동가의 태도가 아닌) 대중들의 정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4월 10일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폭력탄압을 살펴본다면, 그 날의 경찰폭력은 우연히 발생한 것도, 예외적인 경우도, 심지어는 전례없이 극단적인 폭력탄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미 김대중 정권 출범시기부터 정권과 경찰의 물리적 폭력성은 4월 10일 부평 폭력사건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작년 사회보험노조와 롯데호텔노조에 대한 경찰폭력은 4월 10일을 능가하는 군사작전 수준이었다. 철거민투쟁과 빈민투쟁의 경우, 경찰의 공적 폭력과 용역깡패집단의 사적 폭력이 결합한 물리적 폭력성의 강도와 잔인함은 노동자 탄압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4월 10일 사건은 2001년 4월 10일의 몇 분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민중투쟁의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권과 경찰 공권력의 폭력성과 반민중성에 저항하면서, 이것을 국민적으로 폭로하고 규탄하는 투쟁들은 소규모로, 국지적으로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분노와 투쟁들이 하나씩 쌓여왔으며, 마침내 4월 10일 사건으로 점화되고 폭발한 것이다. 생생한 경찰폭력 현장에 대한 폭로가 국민적 분노를 촉발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배경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분출하기 시작한 노동자 민중들의 대규모 투쟁과 정권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점점 노골화되기 시작한 정부의 폭력성과 반동성, 경제위기의 살길은 구조조정 뿐이라고 외쳤던 정부 정책의 실패와 파산이 명명백백해지면서 국민의 분노와 비판이 밑에서부터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던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투쟁□이 아닌 □우리들의 투쟁□

작년 하반기 이후의 굵직한 사건만 나열해보자. 사회보험노조와 롯데호텔노조 투쟁과 정권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탄압, 이랜드노조와 한통계약직노조로 대표되는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한통노조와 금융노조 등 공공부문과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파업, 국가보안법 유지와 국가인권기구의 유명무실화, 박정희기념관 건립 등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의 파괴에 저항하는 사회적 투쟁이 있었다. 여기에, 매향리 국제폭격장 폐쇄와 소파(SOFA)협정 개정투쟁, 아셈(ASEM)반대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투쟁…. 각각의 경우 적게는 수천수백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이 □직접□ 투쟁에 참여하였으며, 수십만명이 이러한 투쟁들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투쟁에 대한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경우들이다. 이랜드노조의 투쟁이 단순히 기백명의 이랜드노조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50%가 넘는 수백만명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였듯이, 한통노조의 투쟁도 3만여 조합원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고 과제였던 것이다.

이렇듯 작년 하반기와 올해의 투쟁들은 직접 투쟁의 당사자가 특정 노동조합일 수 있지만, 그 투쟁에 대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범위와 대상은 끝없이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투쟁들의 의미가 개별화되고 특정 집단과 주체의 문제로 한정되는 한, 그 투쟁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전투적이라 하더라도 공세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기는 힘들다.

역으로 투쟁의 주체가 비록 초기에는 적고 미약하더라도 그것이 개별 사업장과 특정 주체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 사회적 파장을 낳는 투쟁은 공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물론 투쟁의 성격이 자생적으로 성장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성의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바로 이러한 개별 투쟁의 사회적 성격을 확장시키면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쟁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넘어 투쟁대열에 동참하도록 조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 그것이 전략전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본래 김대중 정권은 개혁지향적 세력이었다?

김대중 정권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특징이라고 하던, 폭넓지는 않지만 강력하고 조직된 지지집단의 존재도 점차 해체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김대중 지지성향을 보여왔던 호남 농민층에서도 정권 반대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과 호남 농민의 정서적 일체감과 친화성으로 감싸기에는 우리 농업현실의 절박함과 파탄 정도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농민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농업파탄의 원인이었던 농산물 시장개방을 더욱 전면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 김대중 정권의 농업정책이라는 것을 농민들 스스로가 자각해가고 있다. 마치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이 정리해고와 실업·비정규직화로 체감되듯이, 농민들에게 정부의 농업정책은 시장개방 정책과 농축산물의 저가격 정책으로 체감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김대중 정권의 정권재창출 가능성(찬성여부가 아니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2/3이상이 불가능하다고 예상하였다고 밝혀졌다. 이것은 부르주아적 맥락에서 김대중 정권의 국가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보수적인 집단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한 반증이다. 모성보호법 제정에 대한 경총과 자민련의 보수반동적 책동에 부화뇌동하면서 끌려다니는 것이 현 정부의 개혁성이다. 정권의 각종 정치경제 정책들은 극우보수주의 정치세력인 자민련과 재계의 조정, 조율을 거치지 않고 실행될 수 없다.

이것을 인식할 때, □개혁적인 김대중 정권이 권력기반의 협소함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보수적 집단과 공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로 타협과 야합으로 개혁이 실종되거나 후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건 완전한 잘못이다. □본래 김대중 정권은 개혁지향적 세력이었다□는 허구적 신화에 눈이 먼 자들의 비뚤어진 시각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 안경이 깨어지고 금이 간 줄 모르면서, 세상이 비뚤어져 있다고 비분강개하는 희극에 다름아닌 것이다.

개혁에 대한 두가지 이해방식

김대중 정권의 개혁성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의 개혁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종되거나 후퇴해서는 안되는 긍정적 의미의 것들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시스템과 구조개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함의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대상에는 재벌체제와 각종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요소들, 비민주적인 각종 제도와 관행들, 부정부패와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한 사회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보자.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배하는 경제논리와 구조, 관행에 대한 개혁이 하나이며, 이를 사회문화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던 정치사회적 제도와 질서에 대한 개혁이 또 다른 하나이다. 흔히 4대부문 구조조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전자의 경우라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으로 불리우는 것이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정치 사회적 민주화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두가지 맥락에서 상호 적대적이다. 즉 후자의 경우, 과거의 반민주적이고 사회억압적 구조와 제도를 일소하고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을 진전시켜야 한다는 맥락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위해서(!) 과거의 보수주의적이고 경직된 군사주의적 정치사회문화를 유연화시키고, 형식적·절차적 측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는 맥락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이질적이고 적대적인 맥락을 보지 않은 채 그 외형에만 매몰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신자유주의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보완물로서 정치사회 개혁을 사고하는 한, 그것은 필연적으로 변질되거나 기형화될 수밖에 없다. 특정 인물과 세력의 의지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개혁에 대한 상호 적대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김대중 정권이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각종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왜 급속하게 추진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분석과 접근방법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의 주류적 사고방식은 이렇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실종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원인이 보수적 세력과의 권력분점에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진영이 보수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면서 압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사회적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각종 정치사회문화적 개혁조치들은 진행해 왔다. 자본의 필요에 의한 민주화, 즉 각종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철폐(기업활동에 대한 억압과 규제를 해체하고 민주화시킨다?),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공기업의 관료적·폐쇄적 운영을 극복하고 민영화를 통해 공개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지향한다?), 노사정위원회 설치와 의미부여(민주적으로 사회적 의견을 모아내고 조정하는 합의기구?)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질을 넘거나 그 목표에 필수적이지 않은 과제와 영역이라면, 정권의 태도는 결정적으로 동요하거나 변질되는 것이다. 이는 안타까움의 대상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서 필연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며, 압박과 로비·캠페인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비판과 김대중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 퇴진투쟁□에 대한 잘못된 논점

이른바, 전략과 전술은 백지 위에 그리는 설계도면과는 다르다. 전략 전술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의 주객관적 요소와 역관계에 기반하여 현실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대중의 분노를 주관적으로 축소하거나 해체해서도, 또 과장하거나 부풀려서도 안된다. 전략 전술은 사회의 객관현실에 대한 분석과 이것의 계급투쟁적 양상들, 대중의 주체적 상태에 대한 분석,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운동의 분명한 방향과 침로를 제공해야만 한다. 대중의 상태(분노와 절망의 수준)에 대한 추종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의식성의, 자생성에 대한 굴종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전략 전술의 실종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의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은 전술적 함의상, □모든 투쟁의 계기와 모든 투쟁의 방향을 김대중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맞추어가며, 그 의미를 정권반대의 선언을 넘어 정권퇴진으로 정치적 행동을 조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기서 두가지 오도된 논점이 제기된다. 하나는 현재의 주체적 역량과 객관정세가 퇴진투쟁을 조직할 수 있느냐의 문제제기이며, 또 하나는 김대중 정권의 반동성에 대한 폭로와 반대투쟁은 일상적으로 전개해오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제기이다.

지금 김대중 정권 퇴진이 전면적으로 제기된 것은, 정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분노가 특정 계급과 특정 집단의 감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3년여의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경험과 생활 속에서 절망과 분노가 쌓여왔다. 정리해고와 실업의 수렁에서 노동자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였으며, 또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라는 공포와 위기 속에서 고통받았다. 농민과 빈민의 생존권이 극한으로 떠밀리면서 분노가 쌓여갔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정책의 허구성과 거짓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절망과 좌절을 강요하면서 오직 구조조정만이, 개방화 정책만이 살 길이라고 협박해왔던 정부의 경제정책이 파탄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또다시 거짓논리로 우리의 삶을 극한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민중과 국민들은 순응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서서히 투쟁으로 정권의 거짓논리에 맞서고 있는 것이다. 분노의 대상이 개별 사업주와 눈앞에 보이는 누군가에서 서서히 정권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김대중 퇴진투쟁은 즉자적 분노와 감성적 대응이 아니며, 지난 3년간의 대중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정권퇴진투쟁은 정권을 물리적으로 퇴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투쟁의 방향을 정권에 대한 비판과 투쟁으로 집중시켜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선언으로(선전슬로건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조직하고 강제한다는 정치적 행동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 퇴진 투쟁의 실천적 함의

지금이 정세의 고양기라거나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정세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고양기가 아니라는 것이,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조직하거나 전면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대중의 자생성에 기생하려는 태도에 다름아니다. □정권 퇴진□ 전술의 핵심은 정권을 물리적인 행동으로서 퇴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모순과 실정상태가 이 정권이 퇴진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민중의 조직된 행동으로서 주장(!)□하고 □중간층과 일반 대중을 설득(!)□하고 □정권을 압박, 공격(!)□하는 정치투쟁이 바로 정권 퇴진 투쟁의 실천적 함의이다. 그리고 이 점이 일상적으로 정권의 반민중성과 기만성을 선전 폭로한다는 점과의 차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정권 반대의 의미는 일상적 선전과 폭로 수준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또다른 측면에서, 정권 퇴진을 운동진영의 높은 의지와 결의 수준의 문제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니, 이 경향은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 퇴진 투쟁에 걸맞는 전술계획을 고민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권 퇴진 투쟁은 정권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중 속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중으로부터 고립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권 퇴진이 물리적 정권퇴진의 문제가 아니듯이 투쟁의 격렬함과 투쟁강도의 문제로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정권의 총체적 문제점과 실정에 대한 구체적인 선전과 폭로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 대중들이 체감으로, 즉자적으로 자각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과 의식성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이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 분노과 의식에 근거하여 이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조직된 대중들의 투쟁을 넘어, 조직되지 못한 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투쟁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동요하는 세력과 전선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비판이 수행되면서, 중간층을 견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에서 시작하지만 노동자 투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정권 퇴진 투쟁의 전술적 과제이어야 한다. 이것이 조직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투쟁은 정치적 수사와 투쟁의 강경함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6.15선언을 위태롭게 해선 안된다?

최근 정세에 대한 인식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남북관계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의 문제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민중운동의 전략전술의 주요 변수인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한반도정세를 둘러싼 분석과 실천적 결론이 국내 계급투쟁과 민중투쟁의 방향을 역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가지의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김대중 정권의 국내정책(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과 대북정책(햇볕정책)이 서로 상이한 논리와 전망을 가지는 이질적인 것인가 둘째, 민중운동의 투쟁방향과 계획이 남북관계와 민족문제의 우위성(?)에 의해 재규정되어야 할 하위범주의 문제인가.

논점은 결국 햇볕정책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연관성, 그리고 이것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세계화 정책의 연관성에 대한 것이다. 민중운동의 한 흐름에서는, 김대중 정권·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그리고 대북 햇볕정책이 상호 이질적인 것 또는 일정한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 견해를 거칠게 정리하자면 구조조정정책은 반민중적이지만 햇볕정책은 일정한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다수 의견도 이러한 기조에 서 있다. □김대중 정권의 다른 정책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일정한 긍정성과 진보성을 갖고 있다□는 식의 관념이 민중운동의 일각과 시민운동의 대다수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 정책은 결국 초국적자본의 지배질서로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면서, 금융자본의 이윤 추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페리프로세스와 햇볕정책 또한 남북한의 대결적 대치상태를 평화공존적 분단체제로 연착륙시키면서,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자본투자를 통해 북한을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부로 편입시키겠다는 전략에 다름아니다. 이 양자는 미국과 김대중 정권, 초국적자본의 공통된 전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일한 과정의 양면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이 한국 독점자본의 지배력과 모순구조를 전혀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독점자본의 지배방식을 합리화시키고 지배력을 강화시키면서, 그 외형과 형식에서의 변화와 개혁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과 유사하다.

분단구조의 모순과 적대적 갈등을 해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시켜 유지하면서 갈등과 모순을 재생산하고 있지만, 외형적으로 대화와 협력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 페리프로세스이고, 햇볕정책이다. 문제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였던 김대중 정권의 정책적 태도가, 이러한 햇볕정책의 전략에서 변화하고 수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햇볕정책과 달리 6·15선언은 북한이라는 또하나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전략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험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대북정책은 투쟁의 대상이지, 지지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민중진영의 한 경향은 6·15선언의 의미를 절대화시킨다(이 경향은 6·15선언에서 북한의 전략적 주동성이 관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6·15선언의 한 파트너였던 김대중 정권과 햇볕정책의 의미를 긍정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재해석하고  견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15선언의 의의를 훼손하거나 남북간의 대화 협력을 위태롭게 하는 내외의 시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 한 측면이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김대중 정권과 부시정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활동(양자의 간극을 심화시키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파엺구를 낸다는 식으로 표현한다)이다.

또 다른 측면이 6·15선언의 한 주체인 김대중 정권에 대한 민중진영의 과도한(!) 투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공격과 정권퇴진 투쟁은 김대중 정권을 한축으로 하는 6·15선언체제의 지속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들이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에 비판적인 것은 정세와 민중운동의 주체역량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6·15선언체제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즉 □지금은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을 할 주·객관적 준비가 안되어 있다□가 아니라 □지금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진실인 것이다.

민중연대는 상설적 공동투쟁체가 아니다!

운동주체들간에 이러한 상이한 정세인식과 판단은 상설공투체인 전국민중연대(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 측면에서 민중연대는 상설적 공동투쟁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상설적 공동투쟁체의 질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다. 이것은 특정 세력과 경향의 투쟁회피주의, 개량주의 또는 무슨주의적 편향이라는 것으로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조직노선의 정립은 조직 형식적 논리와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투쟁과 정치적 요구를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적확한 조직형식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 정세에서의 정치적 목표와 방향에 대한 고민이 즉자적이고 형식적인 투쟁체 건설의 문제로 치환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민중연대에서 이러한 정치적 고민은 공백으로 존재한다. 민중연대와 같은 일상적이고 상설적인 공동의 논의구조(공동투쟁의 조직을 위한 논의구조라기보다는 개별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논의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실용주의적 공감대는 존재할지언정, 어떠한 정치적 목표와 방향과 실천을 조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책임있는 실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민중연대의 솔직한 모습이며, 극복해야 할 지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중연대의 현실에 대한 책임과 과제에서 좌파와 우파, 다수파와 소수파, 급진주의와 온건주의, 변혁과 개량, 민족주의와 계급주의 등 민중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민중진영의 과제는 □각개약진하고 개별적으로 연대하였던 운동적 현실□과 단절하고, 정권에 대한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동투쟁의 필요성은 대중조직에서부터, 기층 투쟁하는 주체들로부터 형성되고 있다. 단적으로 작년 한국의 민주노조 중에서 전투성과 조직력에서 가장 선진적인 노조 중의 하나였던 사회보험노조조차, 80여일의 전면총파업을 진행하면서도 임단협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이미 구조조정 문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문제는 정권에 의해 파상적이고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노조의 전략전술과 투쟁력에 의해 승리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중연대의 정치적 목표는 이러한 개별 투쟁과 각 부문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관통하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자본과 정권에 대한 정치전선을 형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관념만의 민중연대를 극복하려면

노동유연화가 가속화되고 고용불안과 구조적 대량실업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빈민과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의 현실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이 초국적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 이 사실은 자본와 정권의 정책결과가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신자유주의 반대의 실천적 함의이다. 노동유연화, 농업시장 전면개방, 사회복지의 파탄과 도시빈민의 확대재생산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결과이며, 그것의 주체가 김대중 정권과 초국적자본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투쟁에 농민이 지원하고, 빈민투쟁에 노동자 농민이 지원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과 김대중 정권에 대한 공통의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유연화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반대하고 투쟁하지 않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지 않는,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비판은 정치적 위선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민운동식 신자유주의 비판□의 한계와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의 실천적 함의를 내포한다. 구조조정 반대투쟁, 빈민투쟁은 민중생존권 투쟁이며, 시장개방반대, 투자협정반대는 반제정치투쟁이라는 유아적 발상에 대한 비판이 그 하나이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정책과 경제정책, 대외정책등을 관통하는 하나의 부르조아적 정치노선이다. 이것을 자신의 사상적 편견에 의해 이리저리 쪼개어서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잘못된 현실인식이며, 그 결과 실천적인 오판을 낳게 된다. 신자유주의 반대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정치투쟁의 강령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그것이 정치적 수사와 선전문구의 의미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두번째, 민중연대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배격하고 민중연대가 어떠한 정치적 역할과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토론와 책임있는 자세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중연대는 참여 단체와 정치세력들 외부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참여 주체들이 상호충돌하고 대립하는 공간이다. 그러기에 민중연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계획이 제출되고, 토론하면서 추진되지 않는다면 현실의 민중연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판되거나 옹호되어야 할 민중연대의 □관념□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민중연대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이자, 정치투쟁의 물리력으로 스스로를 정립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 반대의 정치적 내용이 바로 신자유주의 비판이다.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외치는 김대중 정권 반대와 다른 것이며, 시민운동과 소위 개혁주의자들의 김대중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다른 것이다. 그러나 민중연대와 민중진영의 이러한 정치적 정립은 아직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민중연대가 상설적 공동투쟁체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때 그 가능성을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생겨날 것이다.

다시 □단호함을 조직하고 동요함을 공격하라□에 대하여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민중연대는 시민사회연대회의로 대표되는 시민운동진영과 독립적으로 자기정립하고 있다. 물론 개별 참여단체의 경우에는 양쪽 연대기구에 모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민중연대가 시민사회연대회의와는 다른 민중적 정체성과 지향을 뚜렷히 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연대와 구별되는 민중연대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시민연대와 민중연대의 차이를 실천 수단과 방식, 투쟁 강도에 대한 차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차이□보다는 비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에 맞추어져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시민운동의 개혁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존재한다. 이것은 민중연대 외부의 특정한 운동세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연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시민운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치권의 소위 개혁적 정치세력, 이들과 끊임없는 정치적 친화성을 보여왔던 민중운동 내부 세력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비판적 지지□노선은 민중운동 내부에서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와 연관시켜 볼 때 민중연대의 독자 정립은 시민운동(그리고 보수정당 내부와 민중운동 내부의)의 개혁주의적 노선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아직 함축일 뿐이며, 민중연대의 정체성이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치노선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노선이 시민운동의 개혁주의와 친화성을 띠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개혁주의가 민중진영 내부에서 상당한 동조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중진영의 정체성과 정치적 목표가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았을 때, 정권에 대한 민중진영의 투쟁에 동요와 교란이 생겨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시점은 민주노총과 같은 대중조직이 □김대중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정세이다. 즉, 김대중 정권의 총체적인 실정과 민생파탄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모으고 대정권 정치투쟁을 강화하고 확산시켜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동요과 교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분리정립해야 한다. 우리가 김대중 정권에 대한 □단호한□ 투쟁--이것은 투쟁의 격렬하고 비타협적인 형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방향을 김대중 정권 퇴진이라는 방향으로 단일하게 집약시켜야 한다는 점에 핵심이 있다--을 강조하면서, □동요함□을 공격하라고 주장한 취지에는 이러한 민중진영 내부의 교란과 동요에 대한 단호함이 과격함의 문제가 아닌 민중진영 정치전술의 핵심지점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동요 요인은 남북관계를 매개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경향은 □민족대단결 전선□과 □민중생존권 전선□을 구분하는 사고틀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대단결 전선에서 김대중 정권은 견인의 대상이며 민중생존권전선에서는 투쟁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논법의 논리적 문제점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궁극적으로 이 발상은 민족대단결 전선의 우위에서 민중생존권 문제를 부차화시키고 있다. 그 실천적 함의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중생존권 투쟁이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전면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경향은 개혁주의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 측면에서는 개혁주의의 민중성 부재와 불철저함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개혁주의와의 연대-왜냐면 이것은 민족대단결 전선의 견인대상이기 때문이다-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개혁주의에 대한 형식적 비판과 실질적 동맹을 유연한 전술 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이것은 □비판적 지지□와 □민주대연합□ 노선의 부활이다. 과거의 비판적 지지가 보수야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소위 개혁주의(신자유주의적 개혁세력)적 시민운동과 보수정당 내부의 정치세력을 파트너로 하는 것이다. 이 경향은 실천적으로 대선과 정권교체기가 다가올수록 더욱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고, 필요에 따라 시민운동과의 전술적 제휴를 할 수도 있다. 물론, 무조건적 거부는 소아병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운동의 정치논리가 신자유주의적 개혁주의, 즉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조건과 특정한 상황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립주의와 분리주의적 정치활동은 스스로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킬 뿐이지만, 맹목적 단결과 연대를 외치면서 신자유주의자들과 연대하려는 것은 대중들을 좌절시키고, 잘못된 길로 대중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10여년전 민주대연합노선이 그러한 것처럼.

상설공투체로서의 민중연대의 활로

중요한 것은 민중진영과 민중연대의 정치노선을 명확히 하는 것, 김대중 정권과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하면서, 보수주의적 정치세력과 개혁주의적 세력의 보조세력이 아닌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민중진영이 정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정치조직의 몫으로 한정되지도 않으며, 대규모 군중이 포함된 대중조직의 고민으로만 고립되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정치적 임무에 대한 조직화와 의견의 소통, 실천의 출구역할을 민중연대가 수행해야 한다. 이 주장은 민중연대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선험적 주장이 아니다. 이러한 정치적 역할을 조직할 수 없다면, 민중연대는 결코 상설공투체의 질을 담보할 수도 없으며, 민중연대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