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小泉)정권의 탄생과 일본의 민중운동

- 당면한 일본정세에 대하여

渡□健樹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번역 이현(회원)

정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의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의원이 놀라운 대승을 거두어 자민당 총재에 취임함과 동시에 새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지지율 10%대를 맴돌았던 모리 전 정권과 변함 없는 자민-공명-보수의 3당 연립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90%까지 달했다.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본에서는 지금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일본민중운동은 무엇을 지향하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하려 한다. 이 글은 일본민중운동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지만, 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에게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일한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는 약 70년대부터 재일한국인 정치범의 구명운동, 한국의 반독재민주화투쟁과 평화통일운동, 민주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추구해온 일본 각지의 시민운동 단체 및 개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작년에는 □일한공동심포지움(전국연합과 공동주최) 개최를 시작으로 한국, 오키나와, 일본을 잇는 미군기지 철거운동 □WTO·투자협정반대 국민행동(KOPA)과 연대한 한일투자협정반대운동 □북일국교정상화실현과 한일조약의 개정을 위한 전국서명운동의 세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운동을 확대해왔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한국과 일본 나아가 남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과거청산을 비롯하여 남북한민중과의 화해·평화우호·연대관계를 구축하는 일본을 지향하는 것―이것이 우리 일한민중연대운동의 목표이며, 이는 일본민중운동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이와 함께 70년대부터 반전반핵평화운동에도 관계해왔다.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이 의미하는 것 ;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과 극장형 민주주의의 소산

새롭게 탄생한 고이즈미 정권이 이처럼 높은 지지율(물론 여기에는 일부 조작이 있지만)을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모리 전 정권의 탄생시에 전형적으로 보여진, 지금까지의 자민당 최대파벌 하시모토파를 중심으로 하는 파벌역학에 의한 밀실적인 □수상고르기□에 대해 광범한 민중의 비판이 높아진 가운데, 개혁을 외치면서 자민당 내부라고는 하지만 총재공선(總裁公選)을 통해 기존의 파벌역학을 뛰어넘어 탄생한 고이즈미 수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들 수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불황과 점점 높아지는 실업률, 국가재정의 파탄, 그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정·관계의 부정부패 그리고 변함없는 자민당에 의한 밀실적인 정권의 내부 교체―이러한 일본사회를 뒤덮고 있는 폐쇄감이, 최근 자민당 정권에 대한 불신이 되어 확산되어 왔다. 많은 이들이 정권의 변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작년에는 나가노현, 토지기현, 치바현의 각 자치단체선거에서 자민당을 비롯하여 기성정당의 지사후보들이 모두 패하고 무당파 지사가 당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뿐만 아니라 자민-공명-보수의 연립3당으로도 참의원의 의원의 과반수에 미달할 가능성조차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더구나 자민당은 해당(解黨)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가진 것은 자민당의 지방의원들과 하부당원대중이었다. 총재공선에서 고이즈미의 대승은 이러한 자민당 하부당원들의 위기감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수민중의 변혁에의 요구를 거꾸로 이용하여 대중선동적인 수법으로 □총재선거에서 고이즈미가 승리하고, 고이즈미 정권이 성립되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다□고 선전하면서, <기득권과 파벌에 매달리는 기존의 자민당세력>대 <고이즈미를 선두로 하는 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대립구도를 교묘히 만들어 내어 기성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형성하여 포섭하였다. 언론 역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의 고이즈미의 승리를 □변혁□, □개혁□등의 화려한 문구로 장식하면서 보도하여 이러한 상황에 한 몫을 하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지지 90%라고 하는 그 대부분은, 고이즈미 정권이 내세우는 개혁이 무엇이든간에 또는 고이즈미 수상의 □집단자위권의 인정□, □자위대의 군대로서의 공인□, □야스쿠니신사의 공식 참배□ 등의 위험한 언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것들은 단지 막연한 □개혁에의 기대감□ 속에 묻혀버린 상황인 것이다.

이는 이전의 동서냉전을 배경으로 성립한 일본의 독특한 정치구조인 □55년체제□(자민당 정권과 최대야당·사회당 및 총평의 대결구조)의 붕괴이래, 한층 현저히 나타나게된 극장형 민주주의(국민이 관객에 불과하며, □배우□를 비평하는 것에 불과한 민주주의)의 오늘의 상황의 위태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 정권의 위험한 성격

그렇다면 고이즈미 정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개혁의 내용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헌법개악과 경제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지향하는 정권이다.

원래 고이즈미 수상 자신은 민중의 광범위한 분노의 표적이 되었던 모리 전 수상의 파벌회장이었다. 그리고 자민당 총재선거를 전후로 하여 고이즈미와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가 제휴하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다. 자민당 총재선거의 입후보자 중 한명인 카메이 시즈카의 파벌로 나카소네 전 수상이 지금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에토·카메이파(구 나카소네파)와 고이즈미가 정책협력을 맺은 것도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었다. 원래 고이즈미 수상이 공언한 총재공선제는 물론, 집단자위권, 야스쿠니 참배, 헌법개정 등은 이전 자신의 정권시기(레이건, 대처, 전두환의 시대)에 □전후정치의 총결산□ 노선을 내세웠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의 지론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카소네 전 수상 자신이 □고이즈미 수상이 헌법개정, 야스쿠니 참배,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인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으므로 이를 후원하여 실행하였으면 한다. 내각에는 □경제중심형□과 나의 내각과 같이 민족성 등의 정신적 요소를 중시하는 형의 두가지 타입이 있는데 고이즈미 수상은 우리 쪽의 수상이 되어주었으면 한다□(5월14일 나카소네 강연회)라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이시하라 지사에 대해서도 장남인 이시하라 노부테루 중의원 의원이 고이즈미 정권의 각료로 입각한 것과 동시에 신보수주의적인 이시하라 신당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자민당의 위기가 진행된다면, 이시하라 신당을 창설하고 무당파 층을 흡수하여 국가주의, 신보수라인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시하라라는 인물은 나카소네와 같은 국가주의자로 □무당파□와 □개혁□을 내세워 도쿄도 지사가 되었으며, 그가 □삼국인□(三國人) 발언 및 재일 외국인에 대한 배외주의적 선동, □방재훈련□을 가장한 자위대의 수도출동훈련 등을 주도하여 물의를 빚어온 일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고이즈미 정권의 기초에는 이러한 오랜 국가주의·신보수라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맥락에서 고이즈미 수상의 일련의 우익적 언동이 반복되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대의 목표가 헌법개정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고이즈미 수상은 취임시에 개헌을 공언한 최초의 수상이다.

또다른 면에서 고이즈미 수상 자신은 □우정3사분할 및 민영화□가 지론으로 정권성립 후에도 □성역없는 구조개혁□, □구조개혁 없는 경기회복 없다□ 등의 구호를 반복하면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층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고이즈미 정권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서, □고령자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입장, 젊은 세대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이라는 식으로는 안되며□, □혜택과 부담을 개정□하여 연금, 의료, 고령자개호제도 등에서 약자를 제거하고, □인내□를 강요하는 노선을 펴고 있다.

한편 최근 몇조원의 세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불량채권처리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면서 □공공사업□으로 종합건설회사를 후원함으로써, 노동자·민중에게는 구조조정, 임금억제, 사회보장의 축소 및 폐지등을 강요해 왔다. 이 때문에 GDP(국내총생산)의 60%를 이루는 개인소비는 침체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경제는 미국경제의 버블의 붕괴와 감속과도 상응하여 물가하락과 경기후퇴라는 디플레·스파이럴 상황이 진행되어 심각한 정체와 축소국면에 빠져있다. 일본정부도 3월 16일 전후 최초의 디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정권말기의 모리 전 수상과 부시 미대통령간의 미일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불량채권처리, 구조개혁, 규제완화 등의 요구사항이 허용되어졌다. 고이즈미가 말하는 □구조개혁□은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도 고통을 분담할 마음가짐을□, □피를 흘리는 구조개혁을□(경제단체연합, 이마이 회장) 등의 재계의 요구를 따른 노선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 9조개악의 최대의 목표 ;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제국주의)에로

고이즈미 수상은 □수상공선제도입□,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 □집단자위권인정□ 등의 발언을 반복해왔으나, 이것들은 모두 현행헌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이즈미는 먼저 □수상공선제에 한정한 헌법개정을□이라고 하는 □관측기구□를 띄워놓고 야스쿠니 참배, 집단자위권에 대해서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가능□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자민당정권의 파벌역학에 의한 정권의 내부교체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수상을 직접 선출하자는 국민여론을 거꾸로 이용하여, 우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내각제로부터 수상공선제로 개헌을 제기하고, 9조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 전체의 개악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속셈인 것이다.

한편 해외의 미일공동군사행동의 길을 여는 집단자위권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헌법9조는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고이즈미 수상이 이번에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의 해석을 변경하면 가능□이라는 입장으로 바뀐 이유는 분명하다.

이는 작년 10월, 아미티지 등의 미국의 대일본 담당자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제언: 미국과 일본 성숙한 파트너쉽을 향한 전진□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분담을 강화와 이를 위한 집단자위권 인정을 요구한데 이어, 바로 그 아미티지가 현 부시정권의 국무부 부장관이 되어 현 부시정권의 공식적인 대일본요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종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국제법상 집단자위권을 갖는 것은 주권국가인 이상 당연한 일이나 헌법 9조에 있어 허용되는 자위권의 행사는 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집단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물론 비무장, 전쟁불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9조에 의하면 자위대의 존재자체가 헌법위반이지만 역대정권은 해석개헌을 누적하여 자위대의 증강, 미일공동군사훈련의 확대, 강화, UN 평화유지활동(PKO)에의 자위대 파견을 강행하였고 이는 나아가 미일 신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 체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집단자위권 문제□는 헌법9조의 제약에 의해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져왔다.

미국의 움직임을 배경으로 하여 자민당의 국방분회는 지난 3월 23일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정책의 확립과 미일동맹-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향하여□라는 명칭의 제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부해석의 변경 □헌법개정 □새로운 법률의 제정 □ 국회의 결의 등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를 신속히 실현가능하게 하는 방책으로서 종래의 정부해석의 변경을 꾀함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제창하고 있다. 부시정권의 군사적 역할분담 요구에 응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헌법개정을 기다리기 보다는 형식에 관계없이 한번에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발언이 이러한 노선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움직임의 총체는 패전제국주의로서의 전후적 제약을 탈피하여 헌법 제9조의 제약에 의한 □전쟁불가의 국가□로부터 □보통국가□ 즉 전쟁이 가능한 보통 제국주의 국가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 최대의 목표가 헌법9조의 개악이며, 자위대에 □국군□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제협력□ 등의 미명아래 해외파병, 군사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지난 4월 3일,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왜곡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고, 다른 역사교과서 또한 □위안부□ 기술을 삭제하는 등 전체적으로 가해에 대한 기술이 후퇴하게 되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이러한 상황 전체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전쟁이 가능한 국가□만들기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며 그 국민적 토대를 만들어내려는 위험한 움직임인 것이다.

일본민중운동의 현재상황과 전망

이러한 고이즈미 정권이 등장하기 전인, 지난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도쿄의 히비야 공회당에서 개최된 헌법집회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5천여명이 결집하여 열기에 휩싸였다. □보존하자 헌법, 당당히 제기하자 제 9조, 2001년 5·3 헌법집회□로 명명한 이 집회는 시민·민중운동, 종교인,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민주당 계, 공산당 계, 신사회당 계 등의 제 단체가 지금까지의 갈등을 넘어 공동으로 준비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민주당, 사키가케,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무소속의 국회의원들로부터의 메시지가 왔다.)

이미 국회안에는 헌법조사회(憲法調査會)가 설치되어 □논헌□(論憲 :헌법의 본 의미를 논한다)이라는 명칭 하에 개헌을 위한 실마리가 만들어졌으며, 나아가 헌법개정을 공공연히 외치는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에 의한 위기감이 이러한 제 세력의 공동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여 많은 이들의 결집을 촉구하였다. 이날 도쿄 이외의 각지에서도 많은 헌법집회가 열렸다.

이와 동시에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전국각지의 반기지투쟁이 연이어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나아가 히노마루 및 기미가요 강제에 반대하는 투쟁, 역사왜곡교과서의 불채택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 등 각 지역에서 여러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헌법개악을 둘러싼 공방이 전술한대로 당면한 일본정치과정 최대의 초점이 되어 일본 민중운동에 있어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개정의 수속은 중·참 양원의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하고 특별국민투표 또는 선거 시의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분명 현재는 개헌세력의 대두로 국회 내에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어, 헌법의 본질을 논하는 터부는 없다고 하는 □논헌□ 여론의 유도로부터, 나아가 개헌 허용으로의 여론 유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헌 허용을 요구하는 이들의 내용은 □수상공선제 도입□이 주요한 것으로, 9조의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고이즈미 수상도 우회적으로 먼저 □수상공선제를 위한 헌법개정□을 주장하면서 이를 돌파구로 헌법9조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중운동 측은 지속적으로 각지에서 다양한 운동을 확산하여, 유사법제, 집단자위권에로의 흐름을 반대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에의 저항을 확산해가면서, 국회 내에 한사람이라도 더 헌법개악반대파를 보내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이제 새롭게 헌법개악국회발의 저지와 국민투표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이를 분쇄하기 위한 전국 5천만인 서명운동 등의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시도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때 일본민중운동은 재생, 재활성화의 모습으로 한국의 독자들의 눈앞에 나타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필자는 처음으로 55년체제의 붕괴이래 한층 현저해진 현재의 극장형 민주주의 상황의 위험성을 느꼈다.

이전의 일본의 민중운동은 그 안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사회당·총평 블럭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정한 세력을 가진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고, 또한 신좌파라 불리는 세력과 다양한 시민운동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수십만명이 국회를 포위한 60년대의 안보투쟁을 시작으로 노동자·민중은 많은 저항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카소네 전 정권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을 내세우면서 총평의 중핵을 이루는 국철노동조합의 해체를 노린 집중적인 탄압을 하면서 국철의 분할민영화를 강행하였고 나아가 이는 국철노동조합의 해체와 더불어 총평의 해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아가 이는 사회당의 미일안보·자위대 인정으로의 기본노선 전환과 당 분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좋던 나쁘던 일본의 □전후혁신□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사회당·총평 블록의 해체는 이에 비판적이었던 부위를 포함하여 그 뒤 민중운동에 있어 □중심□없는 분산상태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새로운 저항적 정치세력 형성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각지에서, 또한 개별과제에 대하여 각각의 운동이 구축되어 느슨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민중적인 구심력을 가진 운동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의 상태가 일본민중운동의 현주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계(自戒)를 포함하여 말한다면 이러한 민중운동의 상태가 극장형 민주주의를 산출한 상황인 것이다.

이후 헌법개악을 둘러싼 공방을 정점으로 한 투쟁전개의 여하가 21세기 일본의 진로 (나아가 아시아 평화에 있어서도) 그리고 일본민중운동의 재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그 안에서 한국, 오키나와, 일본으로부터의 미군철수문제, MD반대투쟁, 한일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과 □동아시아경제권□의 본격적인 형성에 대한 투쟁을 포함한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민중의 국경을 넘은 연대를 시작으로 아시아 민중의 연대를 획득해 가는 것이 또한 불가결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