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장석준(회원, 민주노동당 교육부장)

25%의 지지만을 얻은 정부

6월 7일의 영국 총선은 신노동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미 대다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번 선거는 두 개의 역사적 기록을 세웠다.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당 정부가 선거를 통한 연임에 성공했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50%를 겨우 넘는, 1918년 이래 가장 낮은 투표율이 다른 하나이다. 낮은 투표율에서도 드러나듯이,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일말의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혐오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어쨌든 결과는 노동당이 412석을 얻어 과반수에서 165석을 넘기고, 보수당이 166석, 자유민주당이 52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표가 끝나고나서 신노동당 지도자들은 승리를 자축하기보다는 너무나 낮은 투표율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이들은 노동당의 승리가 너무나 뻔해서 노동당을 지지할 유권자들이 굳이 투표하러 갈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나 투표율 감소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둘러댔다. 이들의 이야기가 헛소리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노동당 2기 정부는 단지 영국 국민 중 25%의 지지만을 얻은 정부라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전 국민의 3/4이 반대하거나 지지할 마음이 없는 정부인 것이다.

이번 총선의 핫이슈, 공공부문 개혁

총선 전부터 영국 사회의 주요쟁점은 공공부문 문제였다. 지난 1997년 이래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는 계속 공공부문의 사기업화를 추진해왔다. 대처·메이저 보수당 정부의 18년 장기집권 동안 보건· 교육·교통 등 영국의 공공부문은 정부 재정투자의 부족으로 낙후, 침체되어 왔다. 이에 대해 신노동당 정부는 사적재원주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공적 재원이 아니라 사적 자본의 투자를 끌어들여 공공부문의 설비를 보완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우회적인 사기업화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비록 병원이나 학교가 공공소유로 남아있다 해도 새로지은 병동이나 교사(校舍)는 대부분 사적 자본의 소유였다. 또한 청소용역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공공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사기업들의 하청계약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마지막으로 남은 굵직한 사기업화 대상인 런던지하철의 향방은 작년 런던시장 선거 때부터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해 있다. 블레어 정부로서는 런던지하철의 현대화를 위해 이를 사기업화한다는 방침이 거의 불문율로 되어있지만, 워트포드열차 참사 이후 오히려 이미 사기업화된 철도를 다시 국유화라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차마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초의 직선 런던시장에 당선된 켄 리빙스턴이 노조와 연대하여 런던지하철 사기업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공채발행을 통한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런던지하철 사기업화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있는 형편이다. 신노동당은 자신들의 사기업화 정책을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이라는 이름으로 분식(粉飾)하면서 정책 수정을 완강히 거부하지만 말이다.

줄곧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진 선거운동 와중에 벌어진 한 에피소드는 공공부문 문제가 영국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버밍햄에서 유세를 벌이던 블레어는 공립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여성유권자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 여성유권자는 TV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블레어의 실정(失政)을 신랄하게 힐책했다. 그녀가 주로 이야기한 것은 서비스의 질이 더욱 더 형편없어져가는 NHS(영국의 공공의료제도)의 문제였다. 그녀의 공격 앞에서 블레어는 할 말을 잃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우리나라 TV에도 해외토픽으로 보도된 바 있는 이 장면은 이번 총선을 통해 거의 유일하게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낸 사건이었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신노동당은 부랴부랴 공공부문 개혁을 핵심공약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했다. 토니 블레어, 존 프레스콧과 함께 신노동당의 3인방이라 할 수 있는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사적 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지만, 그 배 이상으로 공공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노동당은 자신들의 □급진적 2기 임기□의 첫째 구호는 □병원과 학교가 최우선□이라는 말이 될 것이라고 떠들었다.

신노동당의 왼쪽으로서 자유민주당

하지만, 공공부문 문제에 관한 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이끌어낸 것은 신노동당이 아니라 자유민주당이었다. 자유민주당은 선거 초기부터 병원과 학교에 대한 집중투자를 공약했으며 사기업화된 철도 등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런던지하철 사기업화를 반대해온 자유민주당의 전력(前歷)과 당수 찰스 케네디의 좌파적 이미지가 런던 등의 과거 노동당 지지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 그 결과, 자유민주당은 의석을 늘리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유민주당이 신노동당의 왼쪽에 있다고 믿고 있다. 과거 1980년대 초에 노동당의 좌경화를 비판하면서 탈당한 케인즈주의 우파가 사회민주당을 창당하고, 이것이 다시 오랜 전통의 자유당과 합당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자유민주당이다. 그 후 이 당은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의 중도파로서 입지를 굳혔지만, 이제 신노동당이 중도우파의 자리를 차지한 상황에서 과감히 중도좌파의 길을 걷고있는 것이다. 1980년대 노동당 탈당파의 한 사람이었던 케네디는 그 때만 해도 당에 잔류한 블레어 등에 비해 우파로 분류되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케네디가 오히려 소신있는 케인즈주의자였고 블레어 등은 정치적 기회주의자에 불과했던 셈이다. 자유민주당은 1980년대 이래 시종일관 케인즈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당은 그 오른쪽의 신자유주의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케네디의 현명한 정치전략과 너무나 대조적인 것은 보수당의 대패였다. 보수당은 신노동당의 공공부문 정책 실패를 물고늘어지면서 신노동당의 압승을 저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뼛속까지 대처주의에 물든 보수당과 그 당수 윌리엄 헤이그는 감세정책, 유럽 단일통화 반대, 인종주의 고취로 일관했다. 유럽 단일통화 반대나 인종주의는 보수당 지지자들을 규합하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환멸을 느끼게 하거나 보수당 반대 정서를 강화시킬 뿐이었다. 이전의 보수당 지지자들로서는 이제는 좀 더 □말이 되는□ 보수파인 신노동당을 지지하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수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런 정서를 대변한 것이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머독 그룹 같은 보수언론들의 노골적인 블레어 지지였다. 또한 보수당의 감세정책은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공공부문 투자를 더욱 삭감하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헤이그는 당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차기 당수가 누가 됐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앞으로 몇년간은 보수당이 결코 쉽게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어쩌면, 보수당은 그 운명을 마감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처주의의 운명도 끝난 것인가?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역설적이다. 보수당의 죽음은 사실 보수주의 이데올로기 자체의 퇴조 때문이라기보다는 □보다 현대적인□ 보수파, 즉 신노동당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다. 대처주의는 그 배우를 바꿔 삶을 지속하고 있다. 대처와 블레어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이코노미스트>의 표지사진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사회주의당의 선거포스터이기도 하다는 것은 이것이 좌, 우파 공히 인정하는 현실임을 웅변해준다.

좌파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번 선거의 또다른 특징은 노동당의 극우경화에 반대하는 대안적 좌파세력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우선 지난 유럽의회 선거와 런던시의회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 기염을 토한 바 있는 녹색당이 있고, 노동당이 국·공유화를 주장하는 당헌 제4조를 폐기하자마자 바로 탈당한 아더 스카길 같은 강경좌파들이 건설한 사회주의노동당(Socialist Labour Party, SLP)이 있다. 스코틀랜드 지역에 한해서는 스코틀랜드의회 의원인 토니 셰리던의 활약에 힘입어 브리튼 섬 북부의 좌파 맹주로 등장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사회주의당(Scottish Socialist Party, SSP)이 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에는 노동당 왼쪽의 정치공간을 노리고 다양한 좌파그룹들이 결합해 만든 사회주의연합(Socialist Alliance, SA)이 있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SSP와 SA다.

SSP는 노동당 좌파, 구(舊)공산당, 트로츠키주의그룹 같은 광범한 좌파세력이 결집해 창당했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대중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SA는 SSP의 발전에 자극받아 잉글랜드지역의 여러 사회주의 정파들이 건설한 조직인데, 여기에는 국내에 □국제사회주의 경향□으로 잘 알려진 사회주의노동자당(Socialist Workers Party, SWP, 영국 최대의 극좌정파), 이전에 노동당 내에서 밀리탄트그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사회주의당(Socialist Party, SP), 고(故) 에르네스트 만델 계열의 제4인터내셔널에 속해 있는 국제사회주의그룹(International Socialist Group, ISG)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SA에는 최근까지 노동당 전국집행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리즈 데이비스 등이 결합했고 저명한 좌파 영화감독 켄 로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TV광고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이들 대안적 좌파세력의 득표결과는 결코 무시할만한 것이 아니다. SA는 비록 출마지역 평균 2.4% 득표에 그치긴 했지만, 몇몇 선거구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보수당에서 이적한 숀 우드워드가 노동당 후보로 낙하산 공천된 세인트 헬렌즈 사우스 선거구에서는, SA 후보 닐 톰슨이 6%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는 우드워드의 낙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거분석가들은 노동당에서 이탈한 표의 대부분이 SA나 SLP 같은 급진좌파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0년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표를 독점해온 영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번 선거에서 급진좌파가 거둔 성과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이다. SA가 거둔 전국평균 1.75%의 지지율은 1950년 공산당이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총선에 적극 참여했을 때 얻은 1.32%의 지지를 상회하는 것이다. 게다가, SA의 스코틀랜드 지역 우당(友黨)인 SSP의 경우, 평균 3.3%의 지지율을 보였다. SA와 SSP가 함께 거둔 10만 이상의 득표는 1997년에 녹색당이 얻은 63,000표를 훨씬 앞서는 것이다. 녹색당은 그 후 2년만에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하고 런던시의회에 진출했다. 노동당 왼쪽의 정치세력들이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녹색당 역시도 비록 당선자는 내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득표를 두 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경계해야 할 극우파의 약진

하지만, 이 모든 성과는 극우파의 약진을 감안하면 그 빛을 상실한다. 선거 기간 중에 올드햄에서 아시아계 이주민들과 일부 백인청년들 사이에 벌어진 폭력사태는, 신노동당의 현란한 수사 뒤에 감추어진 영국 사회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더없이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선거 이후에도 7월 7일 브레드퍼드에서 다시 한 번 대규모 인종충돌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종충돌이 벌어진 지역이 모두 영국내 주요 산업지대이며 노동계급 거주지역인 북부잉글랜드라는 사실이다. 영국 제조업의 공동화로 말미암아, 1950-60년대 호황기에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주한 아시아계 이주민 2, 3세들이나 백인노동계급 모두 실업자 신세가 됐고, 이들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서로에 대한 증오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백히, 의식적인 요소의 작용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영국민족당(British National Party, BNP)의 역할이다. 이들은 올드햄을 비롯한 북부노동계급 거주지에 활동가들을 파견하여 신나치사상을 전파·조직했다. 100년 이상 노동당의 거점이었던 올드햄에서 BNP는 이번에 16,000표를 얻었다. 이는 가장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둔 급진좌파 후보의 득표보다 훨씬 찬란한 것이었다.

희망을 안겨준 것은 오히려 기존 좌파정파들과 관계없이 이뤄진 한 사회운동가의 도전이었다. 와이어 포레스트 선거구의 투표결과는 노동당의 공공서비스 개혁공약의 허상에 대한 민중들의 불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선거구에는 키더민스터 공립병원의 시설확충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운동을 벌여온 무명의 의사 리처드 테일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노동당 내각의 장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록을 물리치고 당선됐다. 이로써 테일러는 2차대전 후 영국의 두번째 무소속 하원의원이 됐다. 이번 선거에서 SA를 지지한 <신좌파평론(New Left Review)>의 편집위원 타리크 알리는, 좌파 정치조직들의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 성과에 비교해 테일러의 성공에 주목하면서, 좌파가 우선 공공부문의 방어와 민주적 개혁을 주요쟁점으로 하는 사회운동을 만들어내는 데서 다시 출발해야 함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광범한 좌파세력이 각 지역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공안전위원회□를 만들어 공공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사기업화 시도들에 대항할 것을 제안했다.

대안세력으로 서기 위한 좌파의 과제

마침, 3기 연임을 꿈꾸는 블레어에게는 불길하게도, 새 노동당 정부가 내각인선을 발표한 것과 동시에 공공 부문 노동조합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운수·일반노조(TGWU)의 존경받는 지도자인 빌 모리스는 6월 10일자 <옵저버(Observer)> 기고문에서 공공 서비스부문에 사적 자본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모리스가 무슨 신념있는 급진좌파라기보다는, 블레어 정부의 재무장관인 고든 브라운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비판에 더욱 긴장하고 있다. 작년부터 계속 논쟁되어온 런던지하철 사기업화 문제도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 부문의 또 다른 대표적 노조인 Unison과 런던지하철 기관사들이 속해있는 운수산별노조(RMT)는 노동당 지지규약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있다.

오랫동안 □신현실주의□라는 이름 아래 타협에 길들여져온 영국의 공공 부문 노동조합들이 사회운동적 실천에 나서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블레어 정부의 2기 임기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노동운동의 활력이 되살아난다면, 현재 조심스러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신노동당 왼쪽의 좌파세력들에게도 더욱 풍부한 정치적 전망이 열릴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너무도 잘 알기에 SA는 총선 후에도 연합조직을 계속 유지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대중적 좌파정당으로 성장할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대중지인 <붉은 고추(Red Pepper)>는 더 나아가 SA 등과 녹색당이 힘을 합쳐 적녹연합을 이뤄야만 힘있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역설한다. 선거과정에서는 신노동당 지도부에 대해 효과적인 반대행동을 조직할 수 없었던 노동당 내 좌파인 사회주의캠페인그룹(Socialist Campaign Group, SCG)도 노동당 밖의 SA 등과 연대하여 신노동당 지도부 반대운동을 조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식노조 지도부 내에서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당 좌파의원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총선은 끝났지만, 싸움은 오히려 이제부터다. 신나치세력과의 투쟁, 신노동당이 제시한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투쟁,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광범한 민중들의 투쟁, 대안적 좌파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과제는 □조만간 반드시 도래할 노동당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폭발에 대비해 좌파가 신뢰할만한 대안을 준비하는 것□(노동당 바깥의 좌파세력들에게 노골적인 지지를 표명한, 한 익명의 노동당 좌파 하원의원의 선거결과 분석, <붉은 고추> 홈페이지 www.redpepper.org.uk),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