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보복공습, 미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 미국의 □탈레반 이후□ 구상에 부쳐

김용현 (정책부장, 한반도위원회)

지난 10월 7일 미국의 아프간 보복전쟁이 개시된 지 얼마 후, 한 국제인권단체는 이 보복전쟁이 6주정도 더 지속되게 되고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식량공급이 계속 중단되게 되면, 약 10만의 아프간 어린이들이 아사(餓死)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하루에 약 2300여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는 계산이 다. 아프간 인구 2천만 명에 비견해보면 실로 엄청난 수의 죽음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 내 탄저균의 확산은 빈 라덴에 의한 □보복에 대한 보복□의 실현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고, 미국 전체를 정신적 공황 상태로까지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것이 진정 또 다른 테러라면, 정확한 피해규모와 대상을 제한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이다. 역시 아프간에서와 마찬가지의 엄청난 죽음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아랍 민중의 봉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번 공습과 빈 라덴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각 아랍국가의 권력자들과 민중들의 입장은 크게 갈라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아랍지역 곳곳에서 연일 벌어지는 반미 시위와 권력자들의 무력진압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파키스탄에서 반미 시위대에 대한 총격으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나이지리아에서는 마찬가지로 경찰의 총격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공습을 통해 이미 미국의 현실적 영향력에 따라 분열의 길을 걸어온 아랍국가의 권력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대한 권력자들의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그저 □침묵□하는 것이다. 즉, 미국과의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코 미국과 등을 질 수 없는 권력자들은 결국 대다수의 아랍국가들이 이번 아프간 전쟁에서 그저 □침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즉, 아랍국가의 권력자들은 서로 이미 분열해 있고 서로간의 생존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모든 아랍국가가 □형제□라는 것은 이미 먼 옛 이야기이고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범아랍-범이슬람이라는 명분을 쫓아 미국을 비판하고 고통을 받기보다는 □침묵□이라는 현실을 택하는 것이다. (이란과 이라크만이 예외이다. 오히려 이들은 반미를 외치는 것이 생존전략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즉 미국이 확전을 감행할 경우 그 일차적 공격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이 두 나라는 다른 국가들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침묵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빈 라덴의 □성전동참□ 요구에 호응하는 아랍 민중들의 반발과 저항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랍 민중들의 저항과 반발이 단순히 이슬람이라는 공동체적 유대에서 기인하는 예컨대, 같은 형제로서, 같은 무슬림으로서의 빈 라덴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아랍민중은 오히려 빈 라덴이 현재 제시하고 있듯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의 미군철수와 팔레스타인의 영구적 평화에 미국이 적극 노력하고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갈등을 해결하는 최소한의 열쇠가 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치적 투쟁이다. 즉, 아랍 민중의 저항은 단순한 종교적 시위가 아니라 정치적 봉기인 것이다.

이러한 아랍 내부의 갈등은 이 지역의 역사적이고도 정치경제적인 상황에서 기인한다.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페르시아만 주변의 부유한 6개 국가(모두 합쳐 약 1천만명의 인구)를 제외하고,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의 다수는 석유자원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국가에 살고 있다. 즉 석유보유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최빈국이거나 중간소득 국가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슬람 세계에 속한 대부분의 인민들은 새로운 세계적 체계, 즉 현재의 금융세계화 질서에 통합(포섭)될 전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이 질서에 □아무나□ 포섭되는 것은 아니다. □버려진 거대한 땅□으로서 아프리카를 보라). 따라서 오늘날 아랍의 분노를 가져온 것은, 예컨대 서방의 석유 지배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탈식민지 이후 민족적 발전전략의 실패와 파탄, 그리고 현재의 금융세계화에 □의한□ 배제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아랍의 부흥, 그리고 이슬람의 부흥에 대한 아랍 민중의 요구와 그를 위한 봉기는 서양의 □배제□전략에 대한 이슬람-아랍이라는 '정체성(동일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인 것이다. 아랍 민족주의의 전성기 당시와 같은 □종속적 통합□(식민지화)에 대한 이탈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화로의 재진입이냐 완전한 이탈이냐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랍-이슬람의 □정체성(동일성)의 정치□는 새롭고 대안적인 사회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거 □아랍통합□과 같은 지리전략적 요소를 갖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각의 조직적 프로그램의 통일을 이루고 있지도 못하다. (한편 현재 각 아랍국가의 권력자들과 민중의 상이한 정서적 차이 또한 여기서 확인되어야 한다. 가령 빈 라덴의 □방법□이 아랍민중의 정서와 점차 일치해가고 있는 것은 앞서 양자간의 간극의 직접적인 표현이자, 이 갈등의 복합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공백으로 남기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결국 이후 아랍내의 민중운동의 딜레마이자 과제이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본지에 번역·게재된 후흐벨트(A. Hoogvelt)의 □이슬람의 봉기□(□Islamic Revolt")를 참고.

아프간에서 항구적 내전과 지역적 분쟁 가능성의 증가

같은 맥락에서 아프간은 장기간의 내전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양산했다. 아프가니스탄 내전은 1978년 5월 친소세력인 인민민주당(다라키)의 쿠데타로 새로운 정권의 출범함에 따라 시작된다. 다라키정부는 사회주의 정책과 이에 기반한 정교분리를 추구하였고, 곧 이에 대항하는 지방의 반사회주의, 반정교분리 세력들의 반란이 계속되게 되었다. '무자히딘'(이슬람전사)으로 불리는 게릴라들이 각지에서 다라키 정부군을 공격하였고, 그 후 1978년 9월 당시 다라키정권의 수상이었지만 노선을 달리했던 아민이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친소정권의 붕괴)하게 되자, 이듬해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전면 침공했다. 이 때부터 정부군 및 소련군과 반정부세력간의 내전이 계속되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주된 목적은 소련 내 타지크 공화국이 이슬람화 되지 않도록 봉쇄하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란 혁명을 불씨로 하여 이슬람 혁명이데올로기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및 중동지역 전체에 파죽지세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지크공화국에 다수의 이슬람교도가 거주하였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이슬람 혁명이데올로기를 어떻게든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따라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이 기대와는 달리 이슬람 세력의 확대를 막아주지 못하자 전면적 침공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련군 철수로 친소정권이 붕괴되고 난 후 탈레반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미국의 기획(즉, 중앙아시아에 대한 교두보 확보와 이란 및 러시아 견제)과 파키스탄의 병참지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지원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탈레반은 이러한 지원 하에 직접적인 대소항쟁의 전진기지와 보급창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고, 동시에 일종의 무정부상태와 같은 내전상황에 환멸을 느낀 아프간 주민의 지지를 받아 단기간에 아프간의 거의 전영토를 수중에 넣게 되었다. (이후 탈레반이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극단적 종교분리주의의 노선을 폈지만 미국은 탈레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이미 현상수배되어 있던 라덴보다는 이 지역 석유자원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에 보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내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난민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아프간 민중들이었다. 이번 공습으로 아프간 난민들은 미국의 보복공격을 피해 아프간을 탈출하려 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현재 국경을 대부분 봉쇄하고 있다. 보복공격 이전에도 기아와 가뭄을 피해 파키스탄·이란·우즈베크 등으로 넘어간 아프간 난민 수는 350여만명, 아프간 안의 난민도 110만명에 이르렀으나 최근 더욱 크게 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21일 약 5천여명의 난민이 파키스탄으로 들어오자 파키스탄 국경수비대가 난민 600여명을 향해 총을 쏘는 일까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난민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아프간의 혹독한 겨울은 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내전의 장기화는 주변 국가들과 관계에서 정치적 위험을 내포하기에 이르렀고, 만약 내전이 또다시 격화될 경우 이 지역전체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인접국가와 아프간과의 관계에서 러시아의 경우, 아프간과 접경하고 있는 타즈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4개국에 이슬람이 유입되어, 정치적인 불안정이 심화(□이슬람 위협론□)될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탈레반은 이 국가들의 국경을 넘어 반체제를 선동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지역을 자신의 텃밭으로 여기는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중앙아 진출 파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아프간에 친러시아 또는 최소한 중립적인 정권을 세워야 하는 다급한 사정에 처해 있다. 이슬람의 양대 계파 중 쉬아파인 이란의 경우 당연하게도 순니파인 탈레반을 경계할 수밖에 없고, 탈레반이 이란 내의 순니파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란은 반탈레반 북부동맹에 다수의 용병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러시아나 이란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아프간을 기반으로 중앙아시아 패권전략을 본격화 한다면 커다란 지역적 분쟁을 낳게 될 것이다.

미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9·11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행보는 매우 일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빈 라덴이 이번 테러의 주범이고 그것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따라서 그를 체포(혹은 제거)하기 위해 아프간에서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거□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빈 라덴이 범인이라는 점은 거의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최초의 충격과 광란 이후□ 미국이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계적인 □공안정국□ 형성으로 몰고 가면서, 동시에 아프간을 포함하는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관철하려 한다는 점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즉, 미국이 이 □인류의 비극□을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번 공습을 통해 □진정□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확정적이지 않지만, 아프간 내외부의 주요한 조건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윤곽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최근 아프간은 새로운 거대 마약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이미 아프간은 1999년 전세계 불법 아편 생산량(6,000톤)의 76.7%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생산하고 있다. 게다가 당시 아프간에서는 총 31개 자치구중 18개 자치구에서 아편이 재배되었다. 아프간의 아편 생산을 차단키 위해 UNDCP(유엔 국제약물통제 프로그램)는 이란에 사무실을 개소해 이란 정부와 공동으로 1,300만 달러를 들여 약물통제 프로그램에 들어간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자신이 처한 □빈곤의 역수입□(동시에 □마약의 수입□)에 대한 대응으로서 주요 마약재배지역의 제거를 꾀할 수 있다.

) 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에서의 마약재배는 일반화되어가고 있고, 단지 이에 대한 통제가 진정한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콜롬비아와 관련해서는 역시 본호에 번역·게재된 페트라스(J. Petras)의 □플랜 콜롬비아의 지정학□을 참고.

다른 한편 아프간은 석유와 가스 자원의 통제를 위한 미국의 대중동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 현재 이 지역 원유의 51%인 1,950만 배럴을 매일 수입하고 있다. 미 에너지 정보국은 2020년에 가면 미국은 원유의 64%인 2,580만 배럴을 매일 수입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카스피해 지역의 원유 보유량은 세계에서 세번째(서부 시베리아와 페르시아만 다음으로)이고,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안에는 페르시아 걸프만의 석유를 앞지를 만큼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한 기업은 탈레반과 협상해 1997년 컨소시엄 계약을 맺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거쳐 인도양까지 천연 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 라인 부설 공사였다. 그러나 이 미국기업은 이듬해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을 포기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공습을 계기로 이 지역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가질 것이다. 즉, 발틱 해와 동유럽을 포함하는 서쪽은 나토에 편입하고, 파이프 라인이 지나는 아프간에 미군이 주둔하고, 카스피 해를 기점으로 삼아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이란을 밀어내고 서쪽으로는 유럽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번 보복 전쟁을 통해 반미 성향이 없고 내전도 끝낼 수 있는 안정된 권력을 아프간에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간 공격을 앞두고 블레어 영국총리는 탈레반의 축출과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의 뜻을 내비쳤고, 이 구상은 주로 파키스탄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준비되고 있다. 이 구상즉 □탈레반 이후□ 구상은 30여년전 국외로 망명간 자히드 샤 전 아프간국왕을 중심으로 아프간의 모든 부족을 망라하는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지원 하에 빠른 속도로 남진하고 있는 반 탈레반 북부동맹세력과 자히드 왕은 범국민 연립정부를 출범 계획에 합의하였다)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탈레반 이후□ 구상,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제 미국은 북부동맹을 지원하여 또 다른 □내전□을 조장함으로써 탈레반을 축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취하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프간 민중이 겪게될 상처와 원한은 아랑곳 않는 미국의 전형적인 전략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아프간은 지난 30년간 계속되어 온 쿠데타와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아프간의 부족들과 종파·정파들은 예로부터 모반과 배신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해 왔다. 미국이 □탈레반 이후□를 세워 놓는다 해도, 그것이 과연 미국의 기대대로 안정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사이, 전국민이 난민이 되다시피 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비극은 그 도를 더해갈 뿐이다. 이 와중에 설령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정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결국 원한과 갈등은 더 심화된 또 다른 내전이 조만간 발생하리라는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내전과 지역적인 국가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최대피해자는 아프간 민중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일련의 구상은 결코 아프간이 품고 있는 여러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없고,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히려 미국의 구상은 아프간을 둘러싼 국가간 패권경쟁을 보다 전면화 하게 되어 또다시 아프간 땅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해결 자체를 한층 오리무중으로 이끌고 갈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아랍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랍이 이번 테러로 미국내에서 죽거나 다친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이해한다는 말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이 진정으로 아랍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글쎄 아직은 너무도 요원한 듯하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