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아래 노점상의 실태와 용역깡패

) 이글은 전노련 용역깡패에 대한 보고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최인기 (전국노점상연합 사무처장)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

철거와 단속의 위협에 시달리고, 눈 붙일 방 한 칸이 없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다.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인지 오랜 사람들이다.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건강은 악화되고,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채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사회는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능력으로 돌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무능력하고 불성실하며 게으르고,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다. 모든 책임이 고스란히 개인의 것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빈곤문제를 회피하고, 개인의 문제로 보는 이유는 사회가 총체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빈곤이 세습되는 상황을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 땅의 민중들은 □남한의 근대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메며 산업 현장에서 일하였다. 하지만, 근대화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을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80년, 90년대 역사적인 격변기를 거치면서 민중들의 의식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떨쳐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 조국 근대화의 이름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자본가 세력은 투쟁하는 민중들을 탄압하고, 최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를 더욱더 축적하고 있다.

실업과 고용의 불안으로 우리 사회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거기에 실업의 증가로 지금 현재 5명중 한명은 빈민계층이다. 97년 빈곤층 비율이 8.6%이었는데, 98년에는 19.2%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역사상 최다수의 빈민이자, 빈민 1천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이렇듯 저소득 도시빈민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김대중 정권 3년, 이 총체적인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대중 정권하 노점상의 특징

97년 이후 서울의 노점상은 1만여 개에서 1만 4천여개로 증가하였다. 모 일간지에서는 1만 8천명 선으로 보도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통계상에 따르면 최근 1년동안 30% - 100%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관련공무원의 고백에 따르면 1만 8천여개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한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면도로, 재래시장 주변 주택가의 노점상, 지하철의 보따리 노점상, 차량형 이동노점상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금의 노점상은 과거 노점상과 여러모로 차이들이 발견된다. 첫째, 가장 주목할 것이 실업자형 노점상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노점시작 동기	빈도(%)
사업 실패 해고에 따른 실업 이농 지병으로 기타 합계	241 (37.3%) 144 (22.3%) 141 (21.9%) 118 (18.3%) 1 (0.2%) 645 (100%)

< 98년 전국노점상연합 조사 노점시작 동기>

위의 자료에서 확인되듯, 사업의 실패와 직장 퇴사, 해고 즉 실업문제와 연계한 노점상 발생 유형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과거 노점상이 농촌경제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면, 최근 1, 2년 사이의 노점상은 실업자들이 늘면서이다.

둘째, 지방 소도시의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과거 노점상이 서울을 중심으로 대도시, 도심지역과 전철역 및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면, 최근에는 지방의 중소도시 등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전노련의 신규 가입 지역이 경기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투쟁을 전개했던 지역도 경기도 일대라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노점상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노점상의 증가로 1-2.5톤의 소형 화물차와 밴 승합차의 수요가 증대하여, 이들 가격이 뛰었을 뿐 아니라 품귀현상까지 일고 있다고 한다. 노점자리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차량을 개조하여 노점을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단속에 대응한 기동력의 필요성 또한 이에 한몫 거들고 있다. 이밖에 고속도로변, 지하철 노점상등 과거에는 없던 노점 유형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넷째 노점상 구성원의 학력이 높아지고, 남녀 비율이 비슷해지고 있다. 1994년 서울시에 따르면 중졸이 33.4%로 가장 많았고, 중졸 이하는 70% 정도였다. 지난 98년 전노련의 조사에 따르면, 고졸 또는 중퇴 이상의 학력이 737명 가운데 175명이나 되고, 대졸 및 중퇴자도 32명이나 된다고 한다. 고학력 실업이 노점상 구성원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과거 80년까지만 해도 여성이 대다수였는데, 98년 전노련 조사에 따르면, 731명중 남성이 324명이나 된다고 한다.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족 모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노점상의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도시의 한정된 공간에서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경제위기 이후 소비심리 위축하고, 독점재벌들이 유통시장에 전면 진출하여 재래시장마저 소멸되면서 노점상의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다. 생활수준이 하향하면서, 부부노점상도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월 평균 소득이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소득-소비세 부담율은 되려 97년 7.1%에서 98년 14.1%로 늘어나 생활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 99년 3월 14일 한국조세연구원. □경제위기 1년 조세정책 평가□보고서.

노점상 단속현황

김대중 정부 들어 노점단속의 성격이 전면적인 단속에서 개량화되고 지능적인 단속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 구청과 시청의 단속반에 의해 실시되던 단속이 90년대 들어서는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단속으로 바뀌었다. 철거에 투입되던 용역깡패가 노점단속에 투입되고 최근에는 노동현장에마저 투입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노점상 완화 정책(노점단속을 하지 말라. 혹은 영세상인 및 노점상에게까지 대출범위를 넓혀라 등등)을 쓰는 듯 했지만, 최근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면서 과거 군사정권과 똑같이 노점상의 역기능을 부각시키고는 영세노점상까지 단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용역 업체는 약 2천여개가 넘는다. 이들 대부분은 폭력조직이 개입되어 그들의 합법적인 자금줄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12월 문제가 된 인천의 송린동 알뜰 시장의 경우, 지역의 폭력조직이 개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용역철거반은 대부분 폭력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폭력조직들이 단속을 하면 공무원들의 단속에 비해 인명 살상의 위협이 훨씬 크다. 단속 성과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단속할 때 폭력의 강도가 더더욱 심한 것이다. 바로 이들을 통해 법질서확립, 기초질서확립이라는 이름으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다. 공권력의 □법□ 집행이 용역철거반들의 심한 욕설과 주먹질, 발길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할머니 노점상의 외침이 단속반이라는 인간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이렇게 용역깡패들을 통해 단속과 철거를 하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더라도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민·형사상의 책임도 없고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다. 경찰은 철거와 단속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를 방조하고 있고, 때로는 용역깡패들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여 아예 경찰병력을 투입하기도 한다. 철거와 단속이 끝난 후에도 편파적인 수사는 계속된다. 노점상과 철거민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철거용역업체의 불법범죄행위는 눈감아주고 있다. 현재 각 구청은 노점상 단속을 위해 철거 용역 반을 상주시키거나 또 새롭게 입찰하고 있다고 한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일관하는 용역단속반을 마땅히 폐지해야 하거늘, 되려 확대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의 요구

정부는 노점상 정비방침의 일환으로 만들어놓은 노점상 절대/상대 금지구역을 정하였다. 단속을 위해 부당이득 취득이란 명목으로 벌과금을 노점상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가족들의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살려는 힘없는 도시빈민들을 죽음의 문턱으로 내모는 처사이다. 이같은 금지구역은 지금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무자비한 단속으로 인한 노점 단속시 마찰을 최소화 시켜내기 위해, 전국노점상연합에 일정정도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점상을 철거하고 있는 용역단속반을 즉각 해체하고 그곳에 낭비되던 세금을 노점상을 비롯, 도시빈민들의 복지정책으로 활용해야 한다.

비공식부문인 노점상은 심각한 문제이다.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갈수록 비공식부문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비공식부문 노점상을 공식부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정권도 이 심각함으로 고려하여 노점상에 대한 경직되고 획일적인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DJ 정권은 여전히 이같은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시 빈민들을 여전히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유일한 삶의 터전인 노점상마저 부수고 있다. 용역깡패를 이용한 폭력으로 노점상은 이제 직접적인 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DJ 정권이 노점상을 아니 나아가 도시 빈민을 국민으로 여기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끊임없이 배제하려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방기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민중들과 연대하여 이같은 음모를 박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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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이 떨어져 뒹구는 거리를 종종 걷다가보면 무심코 발길을 부여잡는 전철역 주변의 포장마차가 있다. 그곳에 들어서 삼삼오오 모여 소주한잔에 꼬치구이를 곁들이거나 따끈한 오뎅 국물에 요기라도 하면 출출했던 속이 금방이라도 잠잠해져 올 것이다. 마음씨 후덕해 보이는 아줌마가 주택가 주변에 자리를 틀고 앉아 구워주는 붕어빵, 한 봉지 사서 나눠 먹는 아이들의 모습도 이제는 제법 눈에 띈다.

평소 대수럽지 않게 여기던 풀잎이 □벽□ 사이를 뚷고 올라오는 투혼에 놀라듯 거리의 노점상들에게는 삶의 억척스러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강인함은 한여름의 뜨거운 아스발트를 견대 내고 갖은 공해와 무수한 발길도 버텨내는 모습으로, 나아가 단속에 맞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희망의 꽃씨를 바람에 실어 멀리 멀리 퍼트리듯 언제나 고개 숙이지 만은 않고 반드시 역사의 당당한 주역으로 노동자 민중의 □힘□ 으로 우뚝 설 것이다.

여러분들과 같은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라면..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