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합니다!

유현경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준비모임

들어가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경험들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노조운동의 투쟁요구와 투쟁동력의 재정립과 비정규직, 정규직이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전선 속에서 공통의 투쟁요구와 투쟁경험을 축적하면서 조직된 노동의 힘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연대(약칭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정규직 운동을 전면화 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든 동지들이 모여서 함께 건설해 나아가고자 한다. 경제위기 이후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이미 우리사회의 다수의 노동자 대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건설의 문제의식을 지면을 빌려 풀어보고자 한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성격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그것을 돌파하려는 자본의 전략인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노동의 유연화□가 고도의 착취를 위한 도구가 된다. 노동자 개개별 경쟁을 강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한 후 자유로운 해고와 노동조건의 악화, 그리고 층층이 마련된 위계 속에서의 경쟁을 꾀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언제라도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며 또한 노동자들간 경쟁을 통해 집단성이 무력화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비정규직 투쟁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이며, 동시에 단위사업장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의 분할, 그리고 그렇게 확대된 비정규직들의 생존권 탄압과 노동기본권 말살에 대항하는 투쟁 전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투쟁을 성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이라는 존재 조건 자체,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구조조정 그 자체가 바로 노동자들의 고통의 근원이자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의 착취 양상이다. 신자유주의 분쇄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성립할 수 없듯이 비정규직 철폐는 현재의 자본주의 질서를 넘나드는 투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분쇄와 미래사회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만들어나가고 현재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비정규직 철폐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보호 운운하면서 비정규직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비정규직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비정규직들의 투쟁은 초기에는 생존권 쟁취로부터 출발하겠지만 이 투쟁의 발전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의 문제의식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이 투쟁 속에서 스스로를 노동자계급으로 구성하게 된다.

셋째,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에 대해 평가하면서 연대의 전략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계급을 다양하게 분할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의 경쟁을 부추겨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차별을 구조화한다. 이런 차별전략은 정규직들에게 허위의식을 심어놓고, 비정규직들에게는 경쟁과 무력감을 심어놓는다. 비정규직 투쟁은 이런 일상적 연대를 방해하는 자본의 전략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재구축하고 노동자의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는 운동이다.

비정규직 운동의 성과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운동의 주변부에 있는 노동자들이자 보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재까지 작지 않은 성과를 보여왔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기고도 강고한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운동이 운동의 중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스스로 운동의 주체로 서고 있다. 또한,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로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문제는 구조조정의 문제□이며,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랜드, 서산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롯데호텔 등의 투쟁 성과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때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공동투쟁의 의식을 확산시키고 우리 운동 전체의 공동과제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한편, 위탁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통해 예전에는 노동조합 운동의 영역이 아니었던 부분에까지 노동조합이 확대되었듯이 노동운동의 영역과 대상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새로운 노동운동가들을 만들어 가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투쟁은 노동운동을 개량화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닿지 않아 그 삶 하나하나가 처절하기에 투쟁도 처절하고 전투적이었다. 이러한 전투적 투쟁의 기풍과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 운동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원칙에 입각한 투쟁, 연대하는 기풍들을 우리 운동의 흐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동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 장애인 노동자들,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투쟁과 여러 방향으로 굳건히 연대하고 있다. 이 운동의 활성화로 그동안 운동의 주변부로 인식되던 불안정 노동자들의 투쟁이 유연화 반대투쟁에서 새로운 중심성을 갖고 확대되며, 이와 더불어 비정규운동이 더욱 풍부해졌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서 모여져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한계와 과제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해왔지만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끝난 후 그 투쟁이 승리하든 그렇지 않든 그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왔다. 그리고 투쟁해왔던 동지들의 경험은 모두 개인적으로 축적되고 우리 운동 전체의 과제가 되지 못하기에 새롭게 투쟁을 시작하는 동지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를 축적하고 전체의 과제로 만들어나갈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비정규직 투쟁은 매우 처절하고도 끈질기게 진행되지만 이 투쟁은 아직도 선도적인 동지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고 있으며 생존률도 높지 못하다. 비정규직 조직화와 비정규직 투쟁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기획을 해가는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 기획을 통해 자생적 조직화를 넘어선 목적의식적 조직화, 투쟁에 대한 지원, 그리고 투쟁의 정치적 쟁점의 발굴 등을 통해 비정규직 투쟁을 일반화하고, 승리의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비정규직 투쟁□은 구조조정 저지투쟁과의 연관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노동자 중 일부인 □비정규직들의 투쟁□으로 좁혀져왔을 뿐이다. 그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2001년 하반기 현재도 마찬가지로 정규직과의 분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자생적 투쟁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동안 운동 진영 내부에서 많은 문제제기와 투쟁과 조직의 실험들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아직 일반화되고 정리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비정규직의 확대 근거와 원인, 그리고 다양한 양상,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현시기적 의미, 현재 비정규직이 처한 상황을 타개해가기 위한 전술적 요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형식 등 수없이 많은 입장이 제출되고 있지만 이것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입장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와 투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대한 계급적 입장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둘째, 비정규운동과 투쟁을 기획하는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주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동 주체의 확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와 조직을 이끌어왔던 주체는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동지들과 민주노총 미조직특위였다. 물로 이 외에도 파견철폐공대위나 비정규직기본권공대위 등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연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고, 이 외에 비정규직 활동가 전국모임이나,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비정규연대회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틀은 안정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담보하지 못했고, 전국적인 전체 기획을 제출하기에도 제한적이었다. 노동조합 활동가 또는 단체 활동가들이 분리되어 있었다. 이런 분할을 넘어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함께 모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넘어서서, 노조운동과 단체운동의 구분을 넘어서서 전체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조직할 때에야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투쟁과 조직의 기획이 가능하다.

또한,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비정규직만의 투쟁으로 국한되지 않도록 우리 운동의 주체들을 확대해야 한다. 그 주체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활동을 해왔고, 이후에도 전업적으로 비정규직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지들만이 아니라, 그가 정치조직에 있든, 단체활동을 하든, 노동조합에 있든, 상급단체에 있든, 정규직이든 아니든 비정규직 투쟁에 일보전진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모든 동지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운동 주체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모아 가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운동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위한 기획과 투쟁조직을 목표로 한다. 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구조조정에 대한 전면적 반대투쟁의 기획,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면서 비정규직 철폐를 선동하는 기획,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계급적 입장을 세우는 기획, 그리고 노동운동 전반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전면화하는 기획을 마련한다.

둘째, 비정규직 조직화를 일반화하기 위한 기획과 조직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의 조직화는 자생적 노동조합 건설에 의존해왔다. 이제는 자생성을 넘어선 목적의식적인 조직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략 지역을 정하고, 집중하면서 조직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투쟁을 전국화하는 기획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실천적인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만들어가는 정치적 기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투쟁을 지원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 발전시킨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지원틀을 만들어간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자본의 음모에 대항하는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답에 살 권리에 기초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와 생활권에 대한 요구, 그리고 현실적인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요구를 제출하고, 이 투쟁을 벌여나간다.

넷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을 생산하고 교육·선전한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무수히 많다. 구조조정의 일상화 속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여러 양태들을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쟁점들을 만들어내는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만들어내는 문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실질화하는 투쟁, 노동운동의 현안 쟁점, 즉 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 등 지금이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초창기이니 만큼 우리가 해결하고 점검해야 할 사안들은 무수하게 많다. 이러한 사안들은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올바른 방향 위에서 세밀하게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적으로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투쟁 경험을 통해 확보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조직 상

(가칭)비정규연대의 주체는 비정규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하는 활동가 동지들이다. 먼저 현재 비정규직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투쟁 주체들이 중요한 주체이다. 이 동지들 중에서도 자신의 단위사업장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이후 투쟁을 전체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동지들이 주체가 된다.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헌신해왔던 지역본부와 연맹의 조직담당자도 중요한 동지들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왔던 노동·사회·정치단체의 활동가 동지들을 포괄한다. 연구자나 법률가 또는 정치조직의 활동가 등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그가 현재 전업적으로 비정규직 활동을 하고 있든지 아니든지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함께 그것을 자신의 과제로 하고자 한다면 모두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장애, 여성, 실업, 이주노동자 등 노동운동의 주변부에 있었던 노동자 전체를 함께 조직해간다. 여성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자, 장애인 노동자조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실천적으로 연대하면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는 이런 투쟁들이 노동운동의 주변부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자본의 구조조정이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이런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있으며, 이들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투쟁을 우리 운동 전체의 문제의식으로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특히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실업, 영세사업장을 넘나들도록 만든다. 그 누구도 특정한 형태의 고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 모두를 하나로 묶어나가는 조직을 만들어 상호교류와 지속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지역을 골간으로 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회원들의 활동 성과에 기반하는 회원조직이다. 그 활동은 가장 중요하게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쟁의 성과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비정규직 투쟁은 지역을 중심으로 논점과 투쟁이 형성되어왔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공동활동 경험도 많이 축적되어 있다. 지역 차원에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노동운동 전체의 문제로 승화시키며, 그 강화된 힘을 다시 전국으로 모아가는 것이 과제이다. 이것을 위해 지역차원에서 비정규직 활동가들의 일상활동을 강화하며, 지역의 문제의식이 중앙으로 집중되며 다시 모든 지역으로 피드백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연구자나, 법률활동가 등의 특성과 전문성을 함께 살려나가는 조직형식을 만든다. 비정규연대가 회원들의 각각 활동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면 이것은 동시에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충분히 살려나가는 과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자나 법률활동가 등이 자신의 특성을 살려서 비정규직 투쟁에 결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위원회 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비정규직 운동의 전문화 자립화 경향이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골간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투쟁과 조직과 정책이 상호 교통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체계는 노조 활동가들이나 연맹 지역본부의 활동가들도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결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할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