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개량 그리고 개량주의

이민영(회원)

문제는 개량의 수준이 아니다

근대적인 노동자 운동이 역사에 등장한 이래로 □개혁□ 혹은 □개량(reform)□이라는 통념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론적으로 개량은 임노동제에 기반을 둔 □현존질서□의 타파 혹은 변혁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개선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언제나 □혁명□ 혹은 □이행□이라는 통념과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개량주의는 어떤 질적인 단절을 부정하고, 개량 혹은 지배 세력의 양보가 점진적으로 누적되면서 보다 발전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하나의 노선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점진적 발전 혹은 진보라는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노동자 운동이 수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실천적으로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언제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개량주의를 피하기 위해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개선도 거부하는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이러한 관념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세기 초 독일 사민당의 소위 □정통파□ 마르크스주의 지도자였던 카우츠키의 사례이다. 억압적인 독일 제국의 질서 속에서 그는 어떤 종류의 개선도 현존하는 국가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노선은 현존 질서 속에서 진행되는 어떤 활동도 개량주의라는 단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고유한 □혁명적 대기주의□와 □부동(不動)주의□가 정당화된다. 결국 당시 독일 사민당은 □혁명을 말하지만 결코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당□으로 귀결되었고 관념적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수정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말았다. 이는 결국 개량 그 자체와 개량주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한계라 할 수 있다.

물론 개량과 개량주의를 구분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는 개량을 획득하는 투쟁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활동해야한다는 노선이다. 이러한 노선의 기본적인 전제는 개량의 획득을 가장 전투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그것은 개량주의를 넘어선다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은 개량주의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투적 실리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사실 이는 개량주의가 기본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독특한 형태로 분리시키고, 노동자들의 제한적인 요구만을 투쟁의 쟁점으로 삼는 ― 따라서 나머지는 □비노동자적 요구□가 된다 ― 고유한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제는 □개량□ 혹은 □개선□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정치적 지반, 이념, 세계관의 문제가 된다. 이는 단순히 양적인 차이, 즉 즉자적으로 더 많은 개량을 요구하거나 더 전투적으로 투쟁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개량주의의 저변에 깔린 자유주의적 세계관이 자본주의의 역사적·구조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은폐한다는 점이다. 즉 □개량□이라는 문제는 어떤 역사적 조건에서건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 혹은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통해 획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몰역사적인 의지주의는 개량주의를 단순히 혁명적 의지의 부족이라는 문제로 치부하고 그것을 거부하려는 의지주의적 노력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개량□이라는 문제에 대해 나름의 관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 관점이란, 개량주의를 구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개량 그 자체나 개량의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일상적인 노동자들의 투쟁들이 노동자 운동 전체의 확산과 심화, 다양한 계급 계층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의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즉 어떤 투쟁이나 그 투쟁의 성과물이 광범위한 노동 대중의 연대와 단결의 심화에 기여하는가(혹은 노동자 운동의 파편화, 고립, 분산을 낳는가), 노동자 운동이 보다 보편적인 요구로 확장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가(혹은 협소한 자기 이익에 안주하는가) 등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개량주의 일반□ 혹은 □혁명주의 일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역사적 국면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 속에서만 개량주의의 문제를 사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개량□이라는 관념이 확산되고 동시에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또한 개량주의의 역사적 효과도 상이한 양상을 보여왔다. 여기서 특히 현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경제적 위기라는 국면에서 개량주의가 어떤 특수한 형태들을 띠게 되는가 라는 것이다.

) 도식적으로 구분하자면, 개량이 가능한 조건 속에서 개량에 대한 기획이 성공한 경우와 정반대의 경우, 즉 개량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개량에 대한 기획이 매우 파국적인 결과를 낳은 경우가 양극단에 존재한다.

자본축적과 경제위기, 그리고 노동자 운동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위기의 시기는 성장의 시기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져왔다. 어떤 종류의 역사적 체제이건 발생, 성장, 사멸의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무수하게 많은 상승과 하강의 소국면들을 통과해왔던 것이다. 자본주의 또한 이러한 역사적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끊임없는 호황과 불황이라는 경기순환뿐만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축적체계의 붕괴 ― 예컨대 20세기초 영국식 축적체계의 붕괴와 두 차례의 세계전쟁은 그 전형적 사례이다 ―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히 이러한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자본주의는 물질적인 확장이나 성장에서, 금융적인 확장으로 전환하는 양상을 보였다.

) 마르크스적 접근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다루는 경기순환상의 위기, 즉 주기적인 축적과정 상의 전환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것은 일종의 체계 자체의 위기로 □구조적 위기□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자본축적의 순환적 양상과 구조적 양상이 노동자 운동의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면서 노동자 운동의 전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을 거치면서 노동력을 흡수하고 방출하며, 국가는 구조적 제약 위에서 노동력을 관리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채택한다. 그리고 20세기 초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서 구조적 실업은 증가하고 체계 자체를 취약하게 만드는 다양한 대외 팽창적 시도, 예컨대 금융적인 팽창이나 영토적인 팽창들이 발생한다.

20세기 미국의 역사를 볼 때, 자본주의는 적어도 장기적인 성장 체계 혹은 축적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 대중을 (부분적으로) 포섭해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인 경기순환들과 계급갈등들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노사관계□가 안정화되었다. 노사관계의 제도적 안정성은 주기적인 경기순환에 대처할 수 있는 일관된 규칙과 제도의 안정화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그 속에는 해고와 실업, 복지와 재취업 등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다.

이 시기에 새롭게 성장하던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등의 산업의 테일러주의적 작업장에 근거를 두고 형성된 산업 노조들은 노동자 운동 내에서 헤게모니를 형성하면서 노동자 대중의 사회경제적인 요구를 자본과 국가에게 관철시켜냈다. 물론 이들의 헤게모니는 전사회적인 보편성을 띠는 헤게모니는 아니었고 노동자 운동 내의 다양한 집단들을 스스로의 이해 주변으로 결합시켜내는 것에 불과했다. 즉 이들은 노동자 대중의 여타 집단들의 이해를 자신들의 이해와 부분적으로 접합시켜내는 데 성공하고, 스스로를 노동자 운동의 대표로 정립했으며, 스스로를 노동자계급으로 이상화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은 사회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도세력이 되기를 포기하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반공주의를 전파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양상에서 자본축적의 장기적 성장 국면에서 현실화된 개량주의의 전형적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노동 대중들 내부의 분절은 존재하지만, 그러한 분절은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고 경제적 성장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주요한 산업의 노동자들―이들은 대부분 백인남성 노동자들이었다―은 전투적인 노동자주의와 실리주의적 노조주의로 분화되었지만 대체로 선임권 규정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았고, 생산성 임금을 통해 임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한계는 자본 그 자체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과정은 내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더 많은 잉여가치의 착출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추구하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기술적 구성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명명되며, 사회적 총자본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는 일반적 이윤율을 저하를 낳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회적으로 볼 때 자본의 과잉축적과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결과를 낳는다.

)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러한 이윤율 저하 경향을 확대재생산을 통한 이윤량 증가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이윤량의 증가 전략은 이윤율을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970년대에 이르러 결국 기존의 축적체계는 구조적 위기에 도달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고 전세계적인 금융적 확장에 주력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적 확장의 국면에서는 더 이상 고용의 증대가 보장되지 않으며 노동의 불안정화가 일반화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황기는 기존의 제도적 안정성의 붕괴로 특징지워진다. 자본은 이제 기존의 임금 제도 및 고용 관행을 적극적으로 해체시킨다. 그 결과 불황기에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노동자 운동의 쟁점이 되는데, 여기에는 임금, 노동조건, 고용, 승진체계 등의 불안정성이 포함된다. 게다가 안정적인 자본축적과 물질적 확장의 경로가 부재함으로 인해, 노동자 대중들은 미래의 생활설계가 불가능해진다.

이 시기에 노동자 운동 내에서 □헤게모니 집단□의 헤게모니를 뒷받침하던 물질적 조건이 침식되며, 이들의 헤게모니를 사회적으로 정당화해주었던 기존의 □사회적 숙련□이 가지는 우위가 해체된다. 이와 같은 기존 노동자 운동의 위기는 종종 사회적으로 □노동의 종말□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 내 기존의 헤게모니 분파는 기존의 노사관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을 사용한다. 제도 유지 전략의 주요한 형태는 제도적 안정성의 유지를 대가로 하는 양보교섭이다.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서 노조는 일정한 양보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약속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교섭―미국의 1980년대를 특징짓는다―은 노동조합의 대중적 기초가 침식되는 상황에서 지속되기 힘들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직화 모델□일 출현―미국의 1990년대를 특징짓는다―한다. 조직화 모델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노조로 적극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기존의 교섭력을 유지·회복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가장 손쉬운 형태가 노조가 통합이나 군소 노조의 합병을 통해 조합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존의 노조 운동으로부터의 전환이 아니라 기존 노조운동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조직화의 최종적 목표는 사실상 더 좋은 서비스―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이라는―의 획득에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대중적 토대는 계속 침식된다.

) 여기에서 새로운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는 활동은 사실상 주변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양상은 노동자 운동이 자본축적의 성장기에 활용했던 개량적 전략이 불황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역으로 노동자 대중의 연대를 해체시키는 퇴행적인 형태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불황기에 노동자 운동의 기존 헤게모니 집단은 스스로의 물질적 조건과 특권적 지위를 지속시키기 위해, 침식되고 있는 기존의 제도들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나 변화하는 제도들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하지만 불황기에 기존 헤게모니의 물질적 토대가 해체되고 상대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노동자 계급 전체의 대표성을 얻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기존의 제도적 배치를 유지하려는 노력 속에서 여타의 조건들―가장 대표적으로는 임금 인상의 억제―을 양보하여, 이들의 전략에 결합된 노동자 조직형태는 노동자 운동 내에서 내핍과 고통분담을 강제하는 기관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양상이 이른바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의 내적 한계라고 한다면 그것의 정치적 표현은 정책적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정치적 관리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자유주의적 세계관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부정하며, 어떤 위기이든 합리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노동자 운동에서 이러한 세계관은 종종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국가의 위기 관리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 노선을 취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국가가 이러한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위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이나 생존을 위해, 혹은 국가를 대신해서 위기의 미봉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NGO들을 구성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는 아니다.

) 위기를 어떤 형태로든 관리하고 조절하려는 정책적 시도들  중 하나는, 이른바 계획화나 국유화 프로그램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러나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권력이나 국가 기구의 영속적인 민주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파시스트에 의해서도 국유화나 계획화는 가능하다. 이행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형성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안정성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의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상존하는 위기에 시달려왔다. 그런 면에서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처럼 외부적 조건의 일시적 변화에 힘입은 호황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1970년대에 이미 한국 자본주의는 구조적 위기를 경험했다. 당시에, 외채에 근거한 중화학공업 부문 과잉중복 투자의 모순이 격화되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잇달았다. 또 외적으로는 1970년대 후반의 전세계적 불황으로 인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말 이윤율은 바닥에 도달했고 1980년대 초반에 한국도 남미의 국가들과 유사한 외채 위기를 경험했다.

) 그런 면에서 □3저 호황□과 일시적 성장을 등에 업고 □종속 약화□와 정책개혁을 통한 점진적 개량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망상적 개량주의자들이다.

) 사실 이 시기에 초국적 은행자본의 활동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대출액을 증가시켰고, 동아시아는 이를 활용하여 중화학공업화를 가속화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전두환 정권은 민중적 저항을 억압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당시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중화학 공업을 수입대체에서 수출지향으로 전환시키고, 국가주도의 강제적 기업 통폐합을 통해 과잉자본을 처분하며, 장기적으로 금융 및 자본자유화를 지향하는 민영화·탈규제를 통해 구조적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1986-88년의 □3저□라는 외적 조건 속에서 재벌구조는 역으로 심화되었고, 부분적인 탈규제는 역으로 재벌의 금융부문 진출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재벌은 과잉축적의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재벌들은 이윤율의 저하를, 축적율 증가를 통한 이윤량의 증대로 대처하게 되었는데, 이는 결국 금융기관―특히 제2금융권―을 통한 무분별한 차입과 과잉투자를 낳았다. 즉, 재벌들은 이윤율의 하락에 직면해서 기존 생산설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윤율의 회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전체 이윤량을 증가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차입을 통한 과잉중복투자는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과 동시에 재무구조의 부실을 증가시켰던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의 과잉축적 위기는 앞당겨졌고, 그것은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라는 형태로 폭발했다.

)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한 가지 역설적인 사실이 있다. 그것은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자 운동이 일정한 협상력을 획득하고 재벌로부터 일정한 경제적인 양보를 획득한 시기가 바로 재벌들이 무분별한 확장을 추진해온 시기였다는 점이다.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조건은 DJ 정권이 집권초기에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DJ 정권은 이러한 조건 위에서 한국의 자본축적 구조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여기서 구조조정은 단순한 부실기업 정리나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축적의 미시적 토대, 즉 자본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자본축적의 역사적·제도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종적 목표는 더 이상 이윤율의 획기적 회복이 불가능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본의 금융적 확장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조조정된 축적 체제는 기본적으로 금융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며, 전세계적인 금융화 속에서 국내경제를 끊임없는 불안정 속에 노출시킨다. 동시에 그것은 과잉자본의 처리를 동반한다는 면에서 생산설비와 고용의 지속적인 파괴를 동시에 가져온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고전적인 의미의 경제 성장은 사실상 소멸되고, 만성적인 불황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위기에 의해 지배되는 불안정한 체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금융화된 축적체제 내에서 국내의 자본은 고수익과 안정성을 이유로 끊임없이 해외로 유출된다. 사실 전세계적인 □금융적 근대화□는 매우 역설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는 역으로 월스트리트의 위상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세계적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각국의 금융투자가 미국으로 집중되고, 그 결과 달러의 힘도 증가한다. 동시에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손쉽게 한국이라는 □신흥 시장□에서 금융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그것이 M&A형태이건 이자 소득이건 환차익이건―의 국부 유출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금융을 근대화한다는 것은 결국 금융제도를 미국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산업적 발전 혹은 산업에 기반을 둔 근대화와는 완전히 반대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성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 혹은 물질적 확장 없는 성장으로 매우 기생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결코 장기지속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내의 자본은 금융화된 형태로 재편되고, 이로 인해 극소수 금리 생활자들과 세계화된 금융 활동에 통합된 고소득의 금융 서비스업 종사자들―소위 □골드 칼라□―들은 높은 소득을 확보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경향들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회적인 불평등은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즉, 노동의 불안정화와 경제적 불안정성이 결합된 □민생의 위기□ 혹은 □재생산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구조적 위기와 금융화는 1987년 이후 형성된 재벌체제와 그에 따른 제한적인 성장 및 개량의 역사적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침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안정화되었던 노사관계의 제도적 안정성은 지속될 수 없으며, 노동자나 서민들에게 약속되었던 미래의 성장도 불확실한 것이 된다. 사실 현재의 위기와 금융화는 보통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발전주의□의 약속조차 파기하는 것이기에 훨씬 더 심각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의 위기에 대한 매우 허구적인 정치적 관리가 쟁점이 된다.

위기관리 국가와 관리주의적 사회운동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전세계적 차원의 구조적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기적인 성장이나 발전 혹은 이해 관계의 적극적 통합보다는 단기적인 위기 관리에 주력하는 특성을 띤다. 이 과정에서 지배적인 정당들은 장기적 전망이나 정치 이념보다는 항상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한 미봉적 대응을 통해 상호 경쟁한다. 즉 다양한 이념의 정당들이 ― 자유주의건, 보수주의건 ― 대중적인 이슈에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여타 정당들과 스스로를 구별시켜내는 이른바 이슈형 정당(catch all party)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변화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라는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사회세력도 그것을 발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보편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존의 어떤 사회세력도 사회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좌·우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 스스로를 직접행동으로 조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사회운동 조직들은 종종 공익을 내세우며 위기의 표피적 현상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관리하다. 그 결과 경제위기의 구조적 성격은 은폐되며, 지속적인 정책적 개혁이나 타협을 통해서 위기가 관리될 수 있다는 환상이 유포된다.

)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경제적 위기와 민생의 고통은 단순한 정책적 오류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고용과 생산의 확장을 담보해줄 수 있는 대안적인 성장의 동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위기는 결코 극복될 수 없다.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신경제□가 그것이 될 수 없음은 이미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신경제□는 주식시장의 부양이라는 금융의 논리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신경제□는 금융화된 체제의 부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자. 사실 한국의 정당체제는 서구와 달리 어떤 분명한 이념적 지향이나 정책적 전망에 근거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반공□과 □발전□이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 사실 이는 한국자본주의의 물질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 하에서 독재체제는 정당화되었고, 의회 내 반대세력들조차 결코 이와 구별되는 자신들의 이념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 축적 체제의 위기 ― 그것의 출발은 YS 집권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속에서 더 이상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는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정치 이념은 재구성되어야 하며, 정당 그 자체의 기초도 재구성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최근 한국의 정당들이 표방하는 □개혁□―그것이 개혁적 보수주의건, 개혁적 자유주의건 아니면 그냥 □개혁주의□건―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다. 즉 미봉적인 위기 관리의 정책들을 통해 정당들 사이의 분별정립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오늘날의 위기관리 국가는 기존의 국가 기구를 넘어서서, 스스로에 대한 지지와 동원을 조직하기 위해 시민사회 내의 관리주의적 NGO들을 제도적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 이는 이미 YS의 집권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온 것이다. 이는 종종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둘러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 속에서 노동운동도 일종의 이익집단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NGO들 중의 하나로 이해된다. 이들 기구는 정책적 전문가들의 주도하에 정권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각종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조정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조적 위기의 총체적 성격은 분절화되고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의 형성이라는 과제는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왜곡된다. 이상의 과정이 IMF 구제금융이라는 범국민적 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를 지배해온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날의 개량주의가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한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의 개량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부정하며 국지적이고 미봉적인 관리의 가능성에 노동자 운동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 노선에 근거한 정치는 스스로의 주장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주장하지만, 기실 협소한 집단의 이익이라는 점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환멸과 회의주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실상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언급하지 않고 단기적인 미봉책을 통해 헛된 희망을 조직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치가 낳을 □반동적□ 효과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지속되는 정권교체 속에서 구조적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적 환멸과 무기력만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미봉적인 관리주의 노선에 동조했던 소위 □진보세력□은 자신들의 대중적 기초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민중적인 저항의 잠재력조차 소진시켰다. 물론 한국의 상황이 그처럼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DJ식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환멸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정권유지를 위한 진보와 개혁의 수사학은 역설적으로 민중적 정치의 대중적 토대도 침식시키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어떤 정치 세력도 민주적 세력이라 할 수 없으며, 결코 진정한 민중적·범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구조조정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즉 한국 자본축적 체제의 금융화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와 그 파괴적 효과에 대한 총체적인 폭로 없이, 나아가 다양한 노동자 대중들과 농민, 도시빈민,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려는 노력 없이 □국민과 함께 하는□ 어떤 운동도 기만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국민들로부터의 비난과 고립을 낳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노동자 운동에서 개량주의적 경향을 발생시키는 물질적, 제도적 토대는 이와 같은 정치적 과정의 특수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즉 한국의 자본축적 과정이 노동자 운동 내부에 미친 다양한 효과들이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의 노동자 운동의 일부가 1987년 7,8,9월 투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재벌의 성장이라는 물질적 조건 속에서 노사관계의 제도적 안정성을 부분적으로 획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소한 제도적 안정성―그것은 부분적으로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을 동반한다―에 대한 집착이 노동자 운동 내부에서 개량주의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

사실 1980년대 한국의 노동자 운동을 단순히 □교섭을 위한 투쟁□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한국의 노동자 운동 속에는 □전투적 실리주의□를 뛰어넘는, 보다 보편적인 정치적 요소들이 언제나 존재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요소들로 인해 기존 노동자 운동의 주도세력들은 적어도 노동자 운동 내부에서는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자본의 생산적 팽창이 한계에 도달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집단들이 기존에 획득한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을, 스스로의 투쟁을 제한하려는 성향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양보 교섭의 형태로 나타나건 전투적인 투쟁형태로 나타나건, 모두 노동자 대중 내부의 이질성에 따른 차이를 심화시키고 노동자 대중의 연대, 나아가 범민중의 계급적 연대와 동맹을 가로막는다. 이는 결국 노동자 운동이 자신의 보편적·범민중적 지향을 희화화시키면서 몇몇 노동자 집단의 상대적 안정성 ― 이는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동반한다 ― 획득에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요컨대, 개량의 물질적·제도적 토대가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시적 성장기에 취했던 전략을 취하는 것은 퇴행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맺으며

자본주의의 역사적 동학은 노동자 운동의 객관적 토대가 되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를 도식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성장기에는 개량의 물질적 토대가 구축되며 노동자 운동은 개량적 요구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부분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에 기존의 물질적 토대는 해체되며 이는 기존의 제도적 안정성을 끊임없이 위협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자본의 의도나 전략의 결과로 이해될 수 없다. 사실 불황기에는 자본들조차 대규모 파산과 격렬한 경쟁에 시달리며, 노사관계의 제도적 안정성의 침식은 이러한 구조적 경향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기존 운동의 이념들을 분화시키는 객관적 조건이 된다.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념적 분화와 이념적 진동의 폭도 더욱 커진다. 노동자 운동의 일부는 허물어지는 기존의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양보 조처를 위하고, 종종 노동자 운동 내부의 불만을 관리하며 노동자 대중에게 내핍을 강요하는 기구로 전락한다. 그러나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의 개선에 대한 소박한 희망들조차 깨어지기 마련이며, 그것은 종종 현실에 대한 극단적 저주와 부정을 낳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존의 모든 질서 ―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이념이나 조직도 포함된다 ― 에 대한 환멸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집단적인 반동적 행동을 낳을 수도 있다.

)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제2인터내셔널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에 구조적 위기를 부정하고 정책적 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제반의 시도는 그것의 좌절과 함께 전쟁과 파시즘의 등장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와 달리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기존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이념적, 정치적 행동을 촉발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사실 언제나 자본축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노동자 운동의 주체적 요인이 존재한다. 그 주체적 요인의 핵심은 의식적·조직적 요소이다. 이 양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의식화 없는 조직화는 맹목이고, 조직화 없는 의식화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식화와 조직화는 단순한 실무적 교육을 강화해서 조합원을 확장하고 더 많은 서비스와 안전성을 제공하려는 노선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자유주의적 사고방식과 달리 노동자 대중은 현실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만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 인식만이 보다 확장된 계급적 연대와 정치적 행동을 위한 계획을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어떤 환상적인 해결책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폭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 사실 후자의 노선은 노동자 대중을 능동적인 정치적 주체로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면에서 결코 의식화를 동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가 몇몇 세력의 정치적 타협이나 단순한 정권교체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현재의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들이 시도될 수 있다. 모든 민중적 대안과 그에 근거한 역사적 단절들은 언제나 민중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 이는 평범한 역사의 진리이다.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할 때 우리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고 종종 환상적 희망 속으로 도피한다. 그러나 그것의 역사적 결과는 언제나 더욱 비참한 것이었다. 정세를 전환시키면서 현실의 역사를 움직여 온 것은 언제나 개량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민중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었던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