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인터뷰

김영훈(철도노조 정책국장)

Q :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노동강도는 어느 만큼인가?

A : 노동강도 강화는 이번 철도파업의 중요한 투쟁배경 중 하나이다. 우리는 철도 노동자 100년의 한을 풀자고 했다. 100년의 한이다. 주5일 근무, 년 2000시간 노동을 이야기하는 마당에 철도노동자는 월 207시간, 년 3240시간 일한다. 지난 한해에만 철도현장에서 34명이 사망했다. 극도의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한 것이다. 철도노동자들은 분노했고, 이 원한이 쌓여갔다. 이전까지 조합은 이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이 분노가 모여서 새로운 집행부를 세운 것이다. 현 집행부는 이 요구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이번 투쟁에서 24시간 맞교대, 휴일 없는 근무만큼은 기필코 종식시키려 했다.

Q : 결국 파업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민영화 저지 투쟁뿐만이 아니었나?

A : 열악한 노동강도와 민영화는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을 축소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으로 흑자구조를 만들어 낸다. 자본이 사기 쉽게 말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완성한 때 매각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곧 구조조정이고, 구조조정은 곧 노동강도 강화이다. 산재 사망사고로 드러나는 노동강도에다 정부가 민영화마저 법제화하려 하니까 조합원들이 분노한 것이다.

Q : 처음에 철도민주화를 언급했는데 동력이 무엇이었나?

A :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종속적이며, 수직적이다. 자본가와 정권은 노동조합을 내세워 대리통치를 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훨씬 오래됐지만, 그것은 오욕의 역사였고, 굴종의 역사였다. 이를 뒤집고 민주노조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것이 3사의 공통점이다.

기존 노동조합은 80년대 이후 몰아닥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존권을 방어하지 못하고도, 자본과 정권의 제도적 안전 장치로 노조를 지탱했다. 삼선간선제 따위로 노조를 지탱한 것이다. 2000년 철도노동자는 투쟁으로 이것을 무너뜨리고, 철도노동조합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기존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파업동력을 조직하지 못하고, 청원과 서명운동 정도로 그쳤다. 심지어 결정적인 시기에 파업을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배신 행위에 조합원들이 분노한 것이다. 이것이 현 집행부를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Q : 민주노총 가입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A : 상급단체 변경은 조합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우리는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집행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민주노총 가입문제는 이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Q : 철도조합원들 사이에서 민영화를 반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민영화는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파괴한다. 공공성보다 수익성으로 운영하게 된다. 수익성 운영은 남아 있는 공공성마저 파괴한다. 공공성이 파괴되면 공공서비스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공서비스의 중단은 곧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로 다가온다. 노동자들은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둘째로, 철도 조합원은 평생을 바쳐 철도에서 일했다. 모두 국가 대동맥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쳤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민영화를 들이밀더니만, 적자를 내세워, 효율성, 경쟁을 도입하자고 했다. 박봉에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철도노동자가 무슨 부실덩어리 주범이라도 되는 양 몰아 부쳤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잔여 인력이 도대체 웬 말인가?

조합원들 중에는 가정을 책임진 사람이 많다. 큰아들도 많고, 형제 모두 여기서 일하기도 하고… 큰아들이라고 대학도 안가고, 철도고등학교, 한양고등학교, 공고 나와서 여기에 취직해서, 동생들 학비 보내고 이랬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는 직장을 나와서 할 게 없다. 일반 직장을 다닌 사람은 장사를 하던가, 전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딜 가서 뭘 하겠느냐? 철도기관사 하던 사람이 어딜 가서 뭘 하겠느냐? 철도, 가스, 발전을 천직으로 여겨왔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밀어내면 …  이 사람들한테 진짜 야속하고 너무한 것 아니냐?

Q : 작년 12월부터 민영화 반대파업을 한다, 만다 하다가 1월 달부터 파업을 시작한 것인데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땠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A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핵심 과제가 자신을 노동자로 각성하는 일이다. 발전도 철도도 마찬가지다. □난 공무원이고, 다들 엘리트다.□ 내가 무슨 노동자냐, 이런 생각이 많다. 이 의식을 깨지 못하면 투쟁을 조직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내가 노동자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부터 투쟁의 주체로 나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로역정을 통해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집행부 초창기에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54년 어용의 끈을 벗기고 철도공무원이 아닌 철도노동자로 거듭나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모든 일상활동을 다 접어두고 교육사업과 집회, 조직, 투쟁사업을 전개했고 교육과 투쟁을 결합시켰다. 조합원들 의식적 변화의 동기는 그때 뚜렷하게 감지되었던 것이다. 김재길 위원장이 집권하는 동안 파업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어용도 그랬고, 우리 일부 활동가내에서도 그랬다. 김재길 위원장이 파업선언 안 했어도 파업은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힘이 느껴졌다. □파업 진짜 할까?□에서 □아, 그래도 김재길 위원장 다른데...□ 이렇게 변하면서 파업까지 갔다. 조기타결이 아쉽지만, 어쨌든 공공3사 공동파업을 준비하면서 파업 성사 희망을 구체화시켰고 □우리 진짜 한번 총파업해보자.□로 드러났다.

Q :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파업투쟁 자체가 아니라 철도노조에서 이번에 진행된 공공3사 연대파업의 의미를 평가한다면

A : 평가를 한다면, 솔직하고 당당하게 해야한다. 솔직하다는 것은 현재 철도노조의 한계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기타협에 대한 아쉬움과 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솔직하게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그 지점을 밝혀야만 이후에도 2기 집행부의 과제가 제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당당하게 나가야할 것은 철도노조가 발전노조에 대한 마음의 짐을 지고 있으면 안 된다. 투쟁을 열심히 해놓고 너무 비하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우리 운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마치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국민들을 동원했었다면, 2002년 공공3사 연대파업을 통해서 □DJ식 구조조정이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면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나라를 살리느냐□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종말을 고해 가는 신자유주의의 끝마무리에 있는 DJ노믹스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금 어느 누구도 구조조정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그 동안은 수세적인 노동계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나라가 다 죽어 가는데□로 일관했다면 이제는 자본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로 그대로 전위됐던 그 시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리고 자본의 위기는 자본의 위기일 뿐이고 대안을 찾지 못했던 노동의 위기는 공세적으로 대안을 찾아나가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연대파업은 쉽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연대투쟁을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연대투쟁의 최고조는 동맹파업이다. 동맹파업의 성사이다. 가스노조가 4시간 파업했다고 가스노조에 돌 던질 사람 없다. 사실 공투본의 공동행동은 0시까지 유효했던 것이다. 그 이후 파업을 접든, 타결을 보든, 그것은 전적으로 단사에게 있는 것이고 단사가 타결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투쟁을 확대해나가면 된다. 가스노조는 민주노총으로 전환을 결의한 것으로 화답을 했다. 난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역할, 그 지점이 평가의 지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한계의 지점은 있다. 왜 4시간 밖에 못했냐? 왜 흔들렸나? 이런 것도 평가의 지점이 되겠지만 이것이 공동투쟁의 나머지 성과를 뒤엎을 정도의 것은 아니다.

Q : 실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사회적 연대전선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이나 지도부의 생각은 어떤지.

A :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투쟁이든, 신자유주의적 공기업 민영화저지 투쟁이든 어쨌든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진영의 저항은 결국 이 사회에 있어서 전사회적 의제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은 제2의 착취를 막는 것이다. 제조업에 있는 시민이든, 학생이든, 무차별적으로 시장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의 시장만능주의로부터 우리의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노동자가 그 당사에서 투쟁해서 임금을 올린들 공공부문에서 전기세나, 교통비가 상승하면 또 다른 자본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노선이고 따라서 이 의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의 구축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Q : 이틀파업을 하시면서 파업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라던가, 지도부의 평가가 있다면

A : 엊그저께 전대회에서 투쟁방침으로 제출한 '계승과 혁신의 관점에서 계속 투쟁하자.'는 뭘 계승하고 뭘 혁신할 것인가의 물음이다. 분명하게 투쟁의 성과는 계승해야 한다. 하지만 기간의 투쟁에서 노조의 오류와 한계를 혁신해야 한다. 변화의 차원이 아니고, 철도노동조합이 일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재일 집행부에 대해서 애초에 주어졌던 역사적 책무,  총파업지도부로써 역할은 다했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최초로 전 직종을 초월한 파업으로 기억될 것이다. 88년 94년의 파업은 기관사들만의 파업이었고, 그때는 사실상 전직종을 망라한 파업은 아니었다. 단병호 위원장 말씀처럼 김재길 집행부의 출범은 철도노동운동 역사의 복원을 의미한다. 역사의 복원은 전평 선배들의 투쟁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고 총파업전선으로 가시화됐다. 하지만 총파업 전선을 확대하고 연대투쟁으로 끌고 나가는데 구심점으로써 철도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직권조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직권조인은 무엇이냐 결국 단협과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현행법상 직권조인이 아니고서는 잠정적인 합의안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도 민주노조의 과제이지 현 위원장의 문제로 보면 안될 것이다. 규약과 단협을 비롯한 제도들이 아직 전근대적이고,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위원장과 일부 지도자만 바꿔냈지 현장은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지부장이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있지 못한 상태다. 결국 직권조인하고 도망가버린 김재일을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고 직권조인 할 수밖에 없었고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직권조인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얼마만큼 했느냐가 비판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집행부가 일괄 사퇴서를 썼던 것이다. 비판의 지점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둘째는 조기타결에 대한 문제이다. 서울은 조합원들이 이미 옥쇄전, 산개전 결의가 되어 있는데 왜 지도부는 그렇게 급하게 조기타결의 입장으로 가져갔던가 하는 비판의 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인 상황은 허물어져 있었다. 조합원을 핑계로 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부가 판단할 때, 저 역시도 하루정도는 충분히 더 발전투쟁을 엄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전체의 상황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노사정위라는 교섭장소도 그랬거니와 막판에 해고장 문제만 남았다는 식으로 언론이 치고 나가면서 급속도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흔들렸다. 결국 판단한 것은 민영화 저지투쟁은 제2, 제3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는 우리 투쟁의 진실이 왜곡되겠구나 생각했다. 그럼에도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조합원을 더 믿었어야 했는데, 언론의 공세라는 것은 언제나 그랬다고 본다면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술채택에 있어서 지도부는 항상 거점과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 명성으로 떨어져있었던 것은 판단착오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긴 것이다. 그 속에서 몇 사람 흔들리면서 조기타결 쪽으로 급격히 흘렀던 것이 아닌가.

Q : 파업을 접었던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서 주요하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 고민되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A : 아무래도 핵심은 합의안 1번 민영화이다.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 것으로 합의문이 나왔는데, 뒤집어질 노릇이지 않겠는가. 내용인 즉, □공공적 발전/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였는데 정부에서는 □공공적 발전이 민영화를 찬성하는 것이다.□라고도 내지르고... 하지만, 우리가 처음 교섭할 때, 민영화/해고자문제는 교섭대상이 아예 아니었는데, 결국 민영화에 대해서 합의문이 남고 이 합의문이 투쟁의 근거가 될 것이다. 첫 번째 합의문은 아예 교섭대상이 아니었고 두 번째로 가져온 것이 민영화법은 국회에서 처리 소환하는 것이므로 우리 교섭대상이 아님을 남기자고 했다. 즉, 산자부가 □배째□라고 나오는 것처럼 산자부는 지금 민영화 철회 안 된다는 것을 남기자고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예 남기지도 말자는 입장이었다.

민영화 철회 투쟁은 한방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노동해방 그날까지 자본가 정권의 구조조정 공세는 계속될 것이고 시기시기마다 힘있게 막아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정부의 민영화정책을 완전 철회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성과는 교섭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합의문을 남겼다는 것이다. 민영화, 사유화가 공공적 발전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Q : 파업 이후 합의안이 가결됐는데 이에 대해 지도부의 평가는 어떤지

A : 합의안의 가결은 이 집행부에 대한 분에 넘치는 지지라고 생각한다. 70%가 넘는 지지는 합의안에 대한 지지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철도노동조합의 54년 만에 생긴 민주노조, 자신들의 조직을 잃고 싶지 않은, 사수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다. 분에 넘치는 지지를 어떻게 투쟁으로 조직하고 그 소임을 다할 것인가가 바로 2기 집행부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Q :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의 현재 현장분위기는 어떤지.

A : 저희가 파업을 접고 나서 아직까지 중앙정리대책위를 공식적으로 접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발전노조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공투본 공공 3사의 투쟁이 아직까지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발전노조는 파업투쟁으로 전선을 이어가고 있고 철도는 현장탄압분쇄투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에 대한 지지엄호, 지지연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중앙정리대책위를 해소하고 있지 않다. 현재 227합의안을 무시한 채, 180여명이 고소고발 되어 있고 조합비도 가압류되어 있는데 현장탄압 분쇄투쟁으로 조직을 다시 추스려야 한다. 투쟁은 일단락 되었을 뿐, 아직 투쟁을 마무리할 시점은 아니고 새로운 단계로 높여나가는 그런 전환의 시기에 와 있다.

Q : 현장에 계신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A :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성과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 합의안은 미흡하지만,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 우리가 합의한 것을 사수하자는 내용이 주된 분위기이다. 내용을 더욱 채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고 부결운동을 했던 조합원들도 많았지만, 합의안을 앞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분위기도 많았다.

Q : 향후 투쟁계획.

A : 저희들은 파업을 종료한 다음에 중앙정대위에서 재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첫 번째는 현장파업이 계속 될 때, 두 번째는 정부가 민영화법안을 강행할 때, 세 번째는 발전동지들의 탄압이 계속될 때 파업이 불가피하다. 이런 원칙을 세웠고 재파업의 의미가 그냥 선언이 아닌 실제 조직이 되는 것이기에 첫 번째 과제는 조직정비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평가작업도 해야하고 2기 지도부는 출범하면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유념해야할 것이다. 평가의 관점을 올바르게 잡고, 이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규명해내고 그래야만 우리 전체노동운동에서의 유의미성을 있는 것이지, 이 작업이 제대로 안되면 안된다. 대개는 이런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역사가 많지 않다.

Q : 그럼, 조합원들의 평가를 수렴해서 평가안을 마련하고 소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A : 우리는 평가 틀을 중앙에서 내려서 대중적으로 토론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를 각지방본부별로 중앙위원장이 직접 현장순회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작업을 할 것이며 입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