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권리 쟁취 투쟁, 그 새로운 역사로!

엄태근(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1. 들어가며...

자본이 노동을 지배해왔던 것과 또 다르게 역사적으로 장애인노동자들은 언제나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장애인 노동현실에 주목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 실업률은 항상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택적으로 노동과정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조건은 항상 살인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자기검열과 장애를 빌미로 한 사측의 협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은 물론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조건보다도 장애인노동자 스스로가 노동현안을 자기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 나아가 스스로가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 더더욱 장애인 노동자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장애인 운동 초기였던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과의 연계하면서 장애인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된 바 있으며,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는 일정한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90년대를 경유하면서 장애인 운동 활동가마저도 장애인이 굳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활동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점점 장애인운동에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활동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답보상태에 있는 반면에, 최근 장애인 운동 진영의 다양한 투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장애인운동진영에는 4개의 연대체(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부당징계 철회와 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본부,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가 활동하고 있으며, 일정한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각각의 연대체에 결합되어 있는 단체들이 해당 연대체를 넘어서는 투쟁을 자신들의 투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장애대중운동 전선이 다양한 지형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장애인 운동의 다양한 투쟁들을 점검하고, 각각의 연대체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의 정치의식의 고양과 노동권 쟁취 투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몇몇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애인 운동의 현재 쟁점

·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현재 장애인 운동의 핵심쟁점이자 가장 대중적인 운동이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1년여 동안 김대중 정부를 압박하는 다양한 투쟁들을 전개해 왔으며, 지금도 월 1회 버스타기 투쟁과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약 70여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으며, 타 연대체와 비교하여 장애인 단체가 가장 많이 조직되어 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5개 지역에 이동권연대가 조직되어 있거나 조직하는 중 이다. 그러나 지역조직 투쟁을 전면에서 이끌어 나갈 활동가의 부재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의 주도적인 투쟁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투쟁의 경험들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투쟁 (부당징계철회와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본부)

지난 해 말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전교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장애학생들과 함께 참여했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단체와 전교조, 학부모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투쟁하고 있다. 아직 전면적인 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부종합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와 대중집회가 진행된바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은 편의시설과 전문 교사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과 분리되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제도가 장애 학생들의 사회성 형성을 저해하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분리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도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앞에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합교육에 참여한 교사를 파면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정책 제시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 (에바다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5월 19일로 2000일째가 되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은 지난 해 공대위 측 이사가 이사진의 다수를 점하면서 해결점을 찾는 가 했으나, 구 비리재단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하여 농아원 학생들을 동원하여 학교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의 묵인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 공대위측 이사와 학교장이 끊임없이 학교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공대위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2000일이 되는 5월 19일을 기점으로 대중투쟁을 기획하고 있다. 현재 에바다 공대위에는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확보를 위한 투쟁 (장애인수급권확보를위한연대)

지난해 12월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이 진행되었다. 그 동안 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운동진영은 침묵을 지켜왔는데 이 투쟁은 기초법과 관련된 폭넓은 관심과 다양한 활동을 촉발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8개 단체가 □장애인수급권확보를위한연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명동성당 농성단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제안되고 있는 □(가칭)민중의 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공투본□에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지난 2000년 12월, 고용보험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통합을 주장하는 전경련에 맞서 항의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된 장애인노동권연대는 특정 사안별로 조직되어 왔던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직되었다. 그러나 전경련 투쟁 이후 이동권 투쟁이 장애인 운동의 중심 전선이 되면서 그리고 참여단체의 축소로 인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진행하지 못해왔다. 현재는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권 연대를 복원/강화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공유되어 다양한 활동이 제출되고 있으며, 크게 장애인노동조합 건설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한 투쟁이 논의되고 있다.

3. 장애운동 진영의 한계

장애인운동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다양한 요구와 투쟁이 형성된 시기는 없었으며, 지금과 같이 폭 넓게 장애인 단체들이 조직된 시기 또한 없었다. 그러나 현재 확장, 강화되고 있는 장애인 운동진영은 몇 가지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한계점이 있다.

첫째, 타 쟁점에 대한 소극적 인식

현재 4개의 장애인 투쟁체에는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결합하고 있어, 정치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3 ∼ 4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의 쟁점을 넘어서는 다른 쟁점에 대한 인식과 공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가의 절대적 부족

각각의 투쟁체에 많은 장애인 단체가 결합되어 있지만, 각각의 연대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단체는 4개 연대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3∼4개 단체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운동진영의 여러 투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실무를 책임지는 활동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몇몇 중심적인 활동가에게 집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특정한 쟁점이 전면에 부각되면 활동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쟁점의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장애민중의 조직화의 어려움

장애관련 투쟁체에 조직되어 있는 다수의 단체가 대중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이나 지지층을 조직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다수의 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자신들의 회원을 투쟁으로 조직하는 경험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투쟁이 각 단체의 상근자나 활동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폭넓게 대중을 조직하는 투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각각의 투쟁체가 다양한 공동투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아가, 각각의 투쟁체를 통합하여 장애 관련한 쟁점 모두를 논의하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조직으로써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제출되고 있다.

4.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매년 이날이 되면 정부와 장애인단체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은 대부분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고 나아가 현재의 모순과 고통을 희석화 시켜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장애인운동 진영은 □장애인고용촉진걷기대회□를 몇 차례 진행했지만, 정부와 관변 장애인단체의 행사와 확실한 차별성을 그어내지 못해 왔다.

2002년은 정부와 관변단체의 행사와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기에 조건이 성숙된 시기이다. 몇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이 투쟁체에 결합되어 있으며,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진보운동진영에서의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현재 420 장애인의 날에 정부와 관변 장애인단체의 행사에 대응하는 투쟁이 기획되어지고 있다. 먼저 4월 15일부터 20일까지를 □장애인차별철폐주간□으로 선포하고, 각각의 투쟁체가 공동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주간투쟁을 공동으로 조직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날이 정부나 관변단체의 행사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날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다양한 차별을 철폐하고 투쟁하는 날로 상징화 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이렇게 420 투쟁의 목표와 방향 이면에도 장애인 운동의 전망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각각의 투쟁체가 장애관련한 다양한 쟁점으로 조직되기 위해서는 공동투쟁의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투쟁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쟁점에 대한 인식과 정치의식을 확대 강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 420 투쟁은 장애인 운동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투쟁이다.

□공동투쟁 경험을 장애인 노동권 투쟁으로

역설적이게도 장애인 노동문제에 대한 투쟁과 전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곳이 장애인 단체가 아닌 일반 노동단체나 사회단체다. 그 만큼 장애인노동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조차도 노동배제적인 현실에 맞서는 투쟁의 어려움과 한계를 미리 겁내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의 노동권 투쟁을 통해 쟁취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노동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참히 꺾인 상황과 노동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구조(교육, 이동 등)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노동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문제는 현재 항상적으로 직면해 있는 쟁점이며, 노동에서의 배제와 차별은 곧 모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패배주의적 사고에서 시급히 벗어나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록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이 노동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각각의 투쟁체를 넘어서는 요구와 쟁점을 가지고 투쟁하는 첫 경험을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근거로 장애관련 쟁점을 폭넓게 다룰 수 있는 연대체를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이 전제되었을 때, 장애인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근 장애인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단위사업장에 노동조합(현재 2개 사업장에 조합이 건설되었다)을 건설하는 활동과 결합하여, 장애인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동과정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두 가지 큰 축의 투쟁을 균형 있게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