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출범에 부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1980년대 후반 이후 노동의 불안정화

개별 기업 차원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자본은 임금·노동시간체계의 변동과 함께 □비정규직□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또한 독점대기업을 정점으로 중소영세기업을 재편하는 하청의 연결고리(수직적 하청계열화)가 완성된 것도 이 시기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문제시되었던 이른바 □신경영전략□은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선 조직노동자들의 저항을 억누르고 개별 노동자들을 자본의 조직체계에 몰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었다. 특히 이 시기에 여성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고, 이들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서 자본의 상시적 노동력관리체계로서의 □비정규직□이 틀을 갖추게 되었다.

) 자동차산업의 예를 들면, 한국 자동차산업에서 조립-부품업체간 분업체계 발전은 1970년대 중반 대량생산체제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조립-부품업체간 분업체계는 하드웨어적 생산하청에 머물렀고, 외주부품을 조달관리하는 기법들(VA/VE, JIT, 공동개발, 복수계열화)이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대량생산·대량수출 확립된 1980년대 후반 들어서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80년대 말 이래로 □기업내 정규직-기업내 비정규직-외주화된 불안정노동자(중소영세사업체의 노동자)□라는 노동자 내부의 분절화가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노동자 내부의 분절화는 기업별 임금격차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정규직 노동자가 핵심노동력을 차지하고 있었고 노동운동적으로도 대기업 노동조합의 투쟁이 여타의 노동자-노동조합의 투쟁에 전선을 쳐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자본은 총고용 자체에 대한 공격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간(基幹) 노동력화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격화된 인원삭감은 1996-98년에 걸친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의 제도화와 함께 노동자운동의 저지선을 돌파해냈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대기업에서는 더 이상의 정규직-신규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감원된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1990년대 말 이후 경기가 회복된 산업의 경우에도 총고용의 규모는 그다지 늘지 않았고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원되었다.

이처럼 생산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필요인원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신기술도입의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노동자들이 노동강도의 강화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정리해고제로 대표되는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집단적 방어에 실패함으로써, 노동자들은 고용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일상적 전환배치에 순응하게 되었고 일시적 생산확대 국면을 최대한 활용한 □돈 벌기□(잔업, 물량확보에 대한 집착)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신들의 고용유지의 안전판으로, 노동강도 강화의 완충제로 사고하는 경향이 노골화되고 있다.

하청계열화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전의 수직적(단선적) 하청계열화를 탈피하여 하청의 연결고리가 분산화, 중층화되고 있다. 또 원청의 생산량 변동에 따라 쉽게 인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청업체는 극단적인 노동의 불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

) 서해안벨트를 따라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우를 보면, 전체가 비정규직노동자(일용직, 이주노동자)로 고용되어 있고, 노동시간도 원청업체의 물량요청에 따라 극단적으로 탄력화되어서 일이 많을 때는 며칠간 철야를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계속 쉬는 탈법적 노동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주화가 전면화되었고, 비정규직이 기업의 기간 노동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이 □기간 노동력□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정규직 - 핵심업무, 비정규직 - 주변업무 또는 부수적 업무□라는 인식, 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숙련이 높다는 일반의 인식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대형장치산업으로 고숙련노동이 요구됐던 화학섬유산업의 경우도 지금은 이른바 핵심업무에까지 전면적으로 비정규직이 배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기간노동력화(달리 표현하자면 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우선 1997년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반드시 □정리해고□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정리해고나 다름없는 명예퇴직·희망퇴직과 함께 소사장제로 전환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다음으로 노동과정-노동조직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도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모듈화를 통해 조립공정 자체가 덩어리째 외주화되고 있고, 조선산업의 경우도 이른바 물량도급 방식으로 핵심부분까지 용역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공공부문의 경우도 사업부제 도입, 분사화를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가 대단히 공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정규직 - 조직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환배치 또는 정규직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투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분사의 경우는 정규직에게 일정기간(보통 3년)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는 대가로 분사화와 경쟁압박을 통해 비정규직 도입을 강요하였다. 한편 정규직-비정규직 혼용작업을 통해 점차로 비정규직 비중을 높여가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자대중 전반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효과가 불균등할 뿐 아니라 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불안정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일시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내부의 분절화와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등장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김대중정권은 집권 직전부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업-금융 구조개편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의 불안정화(노동비용의 삭감)의 지속적 추구로 요약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은 취임 후 1년 6개월동안 5개 시중은행에 대한 퇴출명령, 비은행금융기간 79개에 대한 인가취소·영업정지, 55개 기업에 대한 퇴출명령이라는 가히 □비상시국□적인 구조조정을 수행하였다. 이런 □수량적□ 구조조정 뒤에는 곧바로 저금리,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주식시장 부양정책이 잇따랐다. 그 결과로 98년 4/4분기부터 경제지표상의 회복이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는 □위기는 지나갔다□라는 낙관론이 퍼졌지만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었다.

독점재벌과 금융기관의 수익률의 일정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고도성장의 전망은 불투명하고 경제구조의 대외종속 및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99년 7월경부터 전면화된 □대우사태□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광범위하게 증폭시켰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제2의 외환위기설□은 정권의 정책선택의 폭을 결정적으로 축소시켰다. 이후 외견상 회복되었던 경제지표마저도 추락했고 김대중정권은 □2단계 구조조정 완성□을 기치로 공기업 사유화와 대우차등의 해외매각, 금융권 구조조정이라는 한층더 위기적인 정책에 집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폭력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에 다름아니었다. 1996-97년의 노동법개정과정은 1980년대 말이래 자본이 구축해왔던 대노동전략(정리해고 등의 고용조정,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임금 및 노동시간의 탄력화, 현장통제의 강화, 노동3권의 제한 등)을 법제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법조문□이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계기는 1997년의 외환위기였고, 1997-98년을 경과하면서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화□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강요되었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화□는 특히 수량적 측면에서 대폭적인 인원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을 무력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하여 아웃소싱·외주·분사·도급화 등등을 통한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관철되고 있다. 애초 □정리해고□는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한에서□라는 전제 속에서 용인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단계 구조조정□이 강요되면서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더하여 수익이 개선된 기업들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에 주력한다□는 논리 아래 기업활동과 고용을 급속도로 간접화시키고 있다. 이는 초국적 금융자본 지배 하의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독점자본의 위험을 중소자본 및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 삭감 등등의 방식으로 착취와 지배를 극대화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란 경제지표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노동에 대한 공격은 지속될 것이며 □고용없는 성장□이 전면화되고 있음을 일컫는 것이다.

IMF경제위기체제와 함께 등장한 김대중정권은 경제위기극복의 전략으로서 □노동유연화□와 □노사정합의주의□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왔다.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기본권의 후퇴는 1990년대 내내 지속된 공격이었지만 김대중정권에 이르러서는 개별 자본 차원에서의 전략을 국가의 노동정책으로 전면화시킨 특징을 보였다.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필두로 상시적 인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완비되었으며 노동시간·임금을 탄력화하려는 공세가 전면화되었다. 이러한 공격의 결과 노동대중 전반의 삶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으며 빈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과정은 노동대중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김대중 정권은 노사정합의주의를 매개로 투쟁하는 대오를 고립시키면서 폭력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탈하는 한편, 소위 □생산적 복지 정책□을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어 왔다.

김대중정권은 □노동유연화□와 □생산적 복지□를 노동정책의 기조로서 강조하고 있다. □평생고용에서 평생직업으로□라는 허울좋은 구호 아래 고용파괴와 노동조건의 악화가 강요되면서도 노동자 삶의 위기는 노동자 개인의 능력과 책임탓으로 돌려진다. 소위 □생산적 복지□는 불안정한 노동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방식으로 열악한 노동을 강제한다. □노동의욕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을 운운하며 최소한의 생계마저 보장하지 않는 복지급여수준, 3D업종을 비롯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거부하였을 때는 실업급여를 중단하겠다는 방침 등은 불안정한 노동을 강제하고 유인하려는 생산적 복지정책의 목표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의 쟁점

민주노조운동은, 기업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분할시켜서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파괴하는 자본의 전략에 조응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을 택해왔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16.9%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고용조정 시에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한다는 □고용안정협정서□에 서명한 것이나, 캐리어 노동조합이 구사대가 되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은 것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이랜드나 신호제지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런 경향으로 투쟁해왔다. 비정규직의 확대에 저항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현장에서의 차별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대단하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과 단협 체결에만 힘을 쏟고,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비정규직에게 자본이 전가시키도록 내버려둬왔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민주노조운동의 활동이 자본의 분리전략에 조응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자 자체가 분할되는 상황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에만 입각해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하는 소수 노동자들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조직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 하는 이분법 구도를 설정하고, 정규직화와 차별철폐가 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객관적으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논점에 잘못된 대응이다.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대립쌍이 아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각은 자칫 정규직화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차별철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단계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차별철폐는 쉽고 정규직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는 것이다. 차별철폐가 만약 정규직의 시혜라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면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계급적 단결의 힘을 키우는 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핵심은 고용불안 때문에 비정규직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고 싶어하는 정규직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정규직의 이해관계와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정규직 편에 설 것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단호하게 □계급적 단결을 설득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차별철폐가 되던 정규직화가 되던 지금까지 운동의 관행을 뒤집고 사측의 공세에, 노동자들의 분할전략을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일단 차별철폐부터 하자는 주장□은 결국 노동조합이 자본의 전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피해갈 길을 마련해주면서 결국은 자본의 분할전략에 조응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기 쉽다.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불안정노동층에 놓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하지 않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으므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허구적 우월감에 기초해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자본의 전략에 조응해서 불안정노동 확산에 기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정규·장애·이주·실업·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의 투쟁을 지원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들의 투쟁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에 처하게 되거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부딪히게 되면 쉽게 비정규·장애·영세·실업·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뒤로 돌리거나 배반하는 경우도 생긴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모든 노동자들의 불안정화라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투쟁이어야 한다.

1999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리사회의 노동대중의 현재적 모습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의 문제와 투쟁이 노동의 불안정화의 가장 심각한 피해의 집중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의 양적 증대와 투쟁의 격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은 결여되어 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생존권 박탈의 벼랑에 몰려 분출되었다. 그런데 생존권 투쟁은 그 절박함 때문에 비타협적인(사실은 타협할 것이 없는) 격렬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야를 자기 사업장으로만 국한시키고 어떤 식으로든 문제해결에 집착하게 만들기도 한다.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 투쟁이 설령 다른 문제로 인해 촉발되었다 할지라도(예를 들면 열악한 노동조건, 정규직과의 극심한 차별 등) 종국에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문제로 가게 된다. 이것은 노동의 불안정성 중에서도 고용의 불안정성이 여타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계기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 자체를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형태의 문제는 전투적 투쟁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용형태□의 문제는 단순히 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의 조직형태를 둘러싼 계급투쟁의 산물이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강요하고 있는 일자리의 파괴는 □고용□문제를 둘러싼 노동대중 내부의 경쟁과 분열을 악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고용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부딪치는 이러한 난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 이니셔티브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하나는 자본과 국가가 강요하고 있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망과 이를 위한 구조변화의 기획을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동대중 내부에서 노동의 조직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보편적 요구를 제출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 외국의 사례에 있어서나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우리 노동운동의 경험을 볼 때, □고용□문제가 독자화되면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점을 형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쟁요구로서의 진보성도 탈각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라고 쓰면서 고민하고 싶었던 것은, 고용문제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통제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결정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생존권 투쟁이 스스로 정치적 투쟁으로 성장전화할 것이라고 믿는 관념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노동대중의 생존권 투쟁은, 이것이 아무리 대중적 투쟁의 가장 견고한 토대라 해도 정치적 이니셔티브와 결합되지 못했을 때는 대단히 실리적이고 자기파괴적 투쟁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 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의 전망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초창기에 이 문제가 쟁점이 된 적이 있다. 여기서 핵심적 논점이 되었던 것은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민주노총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 논점은 운동의 발전 속에서 함께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그저 소진해 버렸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지만, 이 조직화가 어떠한 독자적 발전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가 실리적 이유에서 정규직 노조나 민주노총에 매달리는 모습조차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정치적 요구나 조직적 전망을 갖지 못한 채 기존 노조운동 내 불만세력으로만 형성되고 있을 때, 이들을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나 혁신의 세력으로 위치지우려는 시도는 현실적 추진근거를 잃어 왔다.

따라서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이 기존의 대공장-정규직-남성 중심의 노조주의와 연계되어 있는 전략·정책·조직형태에 대한 발본적인 비판을 어떻게 형성해낼 것인가, 실제 대단히 이질적이고 수동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대중을 어떻게 조직해 낼 것인가, 기존의 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가 노동운동의 중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지역노조, 일반노조, 업종노조 등 초기업적 조직형태가 노동조합운동의 대안적 조직전망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연맹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산별노조에서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발전전망으로서 □산별노조 vs 일반노조□의 논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의 사업장별·직종별 노조형태가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불안정노동자의 존재양태나 자본 전략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장 단위에서 단결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점, 기존의 노조형태 속에서 이해와 요구가 조직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하는 점등의 이유이다. 그런데 현재의 논의는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있어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상 유리□하다는 면에서 정규직-기업별노조 중심의 기존조직형태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직형태의 문제는 그 자체가 자기충족적이거나 고정불변의 틀로 사고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운동의 역사에 있어 노동자 조직형태는 언제나 자본과 국가에 대한 요구의 내용,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대중 내부에서의 연대의 방식, 노동운동 내부에서의 정치적·조직적 노선을 둘러싼 논쟁 등에 의해 규정받고 새롭게 구성되어져 왔다. 최근의 불안정노동자 조직형태의 다변화 경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지역일반노조운동□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운동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을 다시금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장과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불안정노동을 강제하는 자본의 논리에 맞선 노동계급의 단결의 정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사업장 차원의 협소한 노동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대중의 생활적 요구·지역적 요구를 결집시키려 하는 것 등은 비록 아직은 미약한 측면이 많다 하여도 분명히 □운동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을 다시금 사고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또는 □사회운동적 조합주의□론이 사실상 노동조합을 조합원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협소한 기구로 위치지으면서 제도정당 혹은 시민운동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정치적 후견을 얻으려하는 사고와 대비되는 것이다. 즉 노동조합의 대중적 기반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단결과 연대에 기반한 대중조직으로 노조를 개조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충분히 전면화될 필요가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출범의 의미

오는 9월 14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10개월여의 준비위원회 활동을 거쳐 본조직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목표로 하는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로 고통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세우고 강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 운동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생적 노동조합 세우기를 넘어선 목적의식적 조직계획,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는 노동기본권의 부재상황을 투쟁으로 극복하는 일,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며 투쟁을 만들어내는 일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민주노조운동이 불안정노동철폐를 자신의 과제로 삼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불안정노동철폐를 자신의 과제로 삼으려면 조직체계와 형식에서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의 정신을 복원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중요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로 투쟁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가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조직과 훈련, 그리고 재배치까지를 포함한다. 이것은 불안정노동철폐투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가들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한 공간과 내용을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네 번째로 노동의 불안정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전체 투쟁의 한 부분으로서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권과 각종 제도에 맞서 싸우는 데에 한 주체로 일조하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이주노동자와 한국국적 노동자,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영세사업장과 대기업노동자 할 것 없이 노동의 불안정화는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며,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축으로는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관성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주체들이 혁신해야 하며, 또 한축으로는 투쟁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불안정노동층 노동자들이 만나 말 그대로 □천만노동자 총단결□ 기치를 세워야 한다. 마치 89년 90년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해 □천만노동자 총단결□이 제기되었듯이 이제는 노동의 분할과 빈곤화, 경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를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다시 □천만노동자 총단결□의 기치를 세울 수밖에 없다.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부문이 처해있는 요구를 뛰어넘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기하고, 이것을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대중투쟁전선으로 확장해가자.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