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0만 농민 항쟁, 노-농 투쟁을 강화하라

이 소 형 | 조직부장

2002년, 민중의 분노와 폭발

2002년 하반기 450만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 분노가 11월 13일 전국농민대회에서 30만 농민들의 거대한 함성으로 폭발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에서는 2002년 하반기 농민대회의 조직화 목표를 □30만□으로 상정하고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결의로 전국 각지의 농민대중을 추동하고 있다. 450만 농민 중 30만이 모인다. 이러기 위해서는 칠순노인을 포함해 농민 열다섯 명 중 한 명이 모여야 한다. 이미 8월말부터 9월까지 전국 97개 중 30여 개의 시군 농민회가 농민대회를 개최하여 각 시군 마을의 이장단/부녀회장단 선언을 조직하고 있다. 한편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전교조·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하는 농업회생연대 준비위원회도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7월 1일 진도에서 출발한 이 운동은 10월 13일 서울에 입성할 예정이다. 이 운동은 지난 100일 여 동안 각 지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지지 속에 전국각지의 농민대중을 만나며 30만 농민투쟁의 의의를 알려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0만 농민대회를 앞두고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하고 우리의 농업을 지켜내야 한다는 주장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하반기 농민 투쟁이 예사롭지 않게, 여느 때보다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닦으며 타오르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쌀 관세화 유예조치 관철/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농가부채 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한 부채문제 해결 등 3대 요구를 내걸었다. 한국의 농업은 농민들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기는커녕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농민을 파산하게 하였다. 이 와중에 WTO도하협정의 2004년 쌀 재협상과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개방화를 서두르는 김대중 정권의 농업정책은 말 그대로 450만 농민을 생매장하겠다는 것이었다. 벼랑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은 죽음을 각오했고,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농민들은 지난 5년 동안 WTO쌀 수입개방을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한중마늘협상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형성된 대중적 동력을 바탕으로 □30만 농민 대항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더블유티오반대, 식량 주권 사수, 노동기본권 쟁취 특별위원회□의 발족과 그 의미

농민들이 30만 대투쟁을 준비하는 지금, 전국민중연대(준)산하 더블유티오 반대, 노동기본권쟁취 특별위원회(이하 민중연대특위)의 발족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월 21일 발족된 이 특위는 2002년 하반기, 농민들의 쌀 투쟁과 다양하게 분출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함께 모아내려는, 노동자·농민의 연대를 이끌어 내려는 한시적인 공동투쟁기구다. 전국 시·군·구 단위의 민중연대투쟁이 조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민들의 쌀 수입 반대투쟁과 비정규직 철폐투쟁, 또한 노동3권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 그리고 철도와 발전 사유화 저지 투쟁이 서로 연대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으로 대중적 공분을 모으기 위해 민중연대특위는 9월부터 시·군·구 단위 간담회와 공동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민중연대 특위는 쌀수입 개방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비정규직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시군단위 민중대회 개최,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들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이 함께 하는 가을추수농활로 보다 깊은 연대를 도모하며, 10월 광역단위 민중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11월 10일 노동자대회, 11월 13일 농민대회로 전국적인 부문대회를 성사하고, 12월 1일 민중대회로 투쟁의 물결을 모아 12월 대통령선거 때 민중의 투쟁과 요구를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켜 2003년 더욱 강고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중연대 특위의 하반기 투쟁 목표다.

이 험난한 투쟁을 내딛는 민중연대 특위가 딛고 있는 정세를 살피면 노-농 연대투쟁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5년 동안 김대중 정권이 벌인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해 그 공과 실을 묻는 냉엄한 자리다. 은근 슬쩍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쟁점을 회피하며 다음 정권을 준비할 공산을 하고 있던 지배세력들에게 30만 농민과 10만 노동자의 하나된 함성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와 삶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노동자 농민이 하나된 목소리로 외치는 연대의 한마당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벌어지는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투쟁은 지난 5년 동안 지난했던 각각의 투쟁의 소중한 성과이자,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하기 위해 중요한 시도기도 하다. 민중연대 특위는 부문의 요구로만 인식되어온 농민들의 쌀 투쟁이 모든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대중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여기에 비정규직, 공무원, 철도와 발전 이렇게 다양한 투쟁사안을 □노동기본권 쟁취□를 내걸며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에 맞선 투쟁으로 응집하려고 했다. 고용보장이 끝내 자기 방어적 실리주의로 귀결되었다면, □노동기본권 쟁취□로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대중정치활동을 기획하고 실험하며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노력을 시도한다면, 설사 이후 그 구체적 경로를 분명히 밝혀내지 못한다 해도 노-농 연대투쟁은 유력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민중연대 특위의 하반기 투쟁은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의 경험을 넓히고, 2003년 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다.

2002 노-농 연대투쟁의 쟁점과 과제

식량을 사수하라!

이번 노-농 연대투쟁에서 □WTO쌀 수입 반대! 식량주권 사수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 전면적인 쌀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농업 파탄과 소멸은 시간문제다. 우선 생계수단을 박탈당한 450만 농민들과 농업관련 산업의 파탄, 농가 경제의 파탄의 여파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며, 완전히 식량 수입에 의존하게 될 때 민중의 삶이 처할 위험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쌀 투쟁은 먼저 파산하게 될 농민만의 생존권 투쟁으로 협소하게 인식되어 전 민중의 투쟁으로 제기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의 운동 주체의 노력부재 탓이다. 신자유주의 개방화의 압력으로 파탄 난 농업을 지키고,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중요한 주체로서 450만 농민들을 위치를 확인하고, 노동자·농민·여성의 연대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의미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올 하반기 농민들이 벌이는 WTO쌀 수입 반대, 식량주권사수투쟁의 정세적 중요성과 정치적 의미를 인식하고, 노동자-농민만의 연대를 넘어 모든 민중의 투쟁으로 분출시키며 노동자와 농민의 연대 투쟁의 경험을 확산시키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리주의를 넘어서는 대중운동, 그리고 새로운 연대

지금 노-농 연대투쟁의 치명적인 한계는 각 대중운동이 사고하는 □연대□가 매우 실용적인 수준에 머무는데 있다. 자신의 이해와 요구 투쟁에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포장을 씌워, 다른 투쟁을 지지·엄호한다는 식으로 □연대□와 □전국적 투쟁□의 의미와 방향을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현 정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물리력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중운동 발전마저 저해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지역운동이 처한 현실적 조건과 한계로 인한 무기력감과 각 부문별 투쟁의 고유한 쟁점과 과제의 과도한 부각으로 노동자·농민 연대투쟁의 근거와 실내용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은 노-농 투쟁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맞설 수 있는 □단결□과 □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노동자-농민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민중연대 특별위원회를 건설했고 이것이 오늘날 노-농 연대 투쟁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라면, 지금 우리는 보다 냉철한 시각으로 이곳에서 대중운동 혁신의 단초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노-농 연대투쟁의 모범적인 사례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어떤 시·군·구 지역은 노동자와 농민이 함께 다양한 대시민 선전선동의 기제들을 발굴하고 공동의 집행과 역량투여로 공동선전전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안정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보다 강고히 하기 위해 공동의 요구를 지역적으로 재구성하여 민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초에 있을 농활을  역시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 농기구를 수리하는 노동자 농활, 학생·학부모와 함께 농촌현실을 체험하는 전교조 농활,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의 연대를 위한 여성농활이 그것이다. 공동의 생활과 공동의 노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며 진행되는 흐름에서 대중운동 혁신의 기운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중들의 실천적인 연대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농민의 자기 방어적이고, 실리적인 연대투쟁의 관성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농 투쟁을 강화하라!

노-농 연대투쟁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 투쟁의 성과를 어디로 어떻게 수렴시킬 것인가? 지난 5년여 동안 각 부문대중의 생존권 투쟁을 집약시키기 위한 단결과 연대는 당위와 호소에만 그쳤다. 연대의 실내용을 모색하기도 전에 부문별 투쟁 자체가 너무도 급박하였다. 이것이 오늘 전개되고 있는 노-농 투쟁만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대중투쟁의 □연대□의 의미와 근거는 여전히 현존하는 대중투쟁에서 확인해야 있으며, 이에 입각해 부문대중운동을 혁신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해야 한다. 오늘 노-농 연대 투쟁은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기반해서 지역적 차원의 공동 투쟁체 건설 논의가 촉발되어야 할 것이다. 노-농 투쟁은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전국민중연대(준)의 실질적 강화와 확장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민중연대 특별위원회 문제의식의 전국화,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중연대 특위의 내적 역량 강화가 더욱 시급하다. 대중정치활동의 정형과 연대투쟁의 올바른 방향을 실천적으로 찾기 위해 우리의 지혜를 그곳으로 모아가야 할 때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