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강도 강화저지와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을 위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배영희 | 근골곡계 직업병 공동 연구단 교육실장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 연구단] 발족하다

지난 9월부터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이 구성되어 두원정공을 필두로 조사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의 투쟁과 함께 그간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과 노동강도 강화 저지를 위해 투쟁해온 노동자의 힘,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의 연구자 및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그야말로 □공동□으로 연구단을 구성하여 활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구성된 공동연구단은 근골격계 직업병의 연구·조사사업에 그치려하지 않는다. 아직은 한시적인 연구체지만, 근골격계를 끊임없이 발병시키는 노동강도강화에 대한 연구와 함께 현장의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대우조선노동조합의 끈질긴 싸움, 그리고 이어지는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들.

이번 근골격계 공동연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우조선노동조합의 노동강도강화 저지·근골격계 직업병투쟁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마무리된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노동강도강화와 근골격계 실태보고서 작업을 진행한 동지도 있고 이후에 진행된 대우조선의 투쟁과 서울상경투쟁에 함께 한 동지도 있다.

이 과정은 사실 대우조선투쟁이 표면화된 지난 3월 이후에야 진행된 것이 아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 속에서 어떻게 노동자의 몸 부위 부위가 망가져가고 있는지 노동자들이 무엇에 고통받고 있는지 오랜동안 연구하고 밝히고자 했던 지난한 노력과, 죽거나 다치지 않고 쉬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들고자 십 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끊임없이 목숨을 건 투쟁을 시도하고 또 시도한 대우조선 동지들의 투쟁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현장투쟁력 복원을 통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으로 또 전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동보건단체 및 활동가들의 끈질긴 시도가 있었다.

IMF이후,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의 몸에 무엇을 남겨왔나?

김대중 정부는 모두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을 희생해왔다. 자본을 살리기 위한 노동유연화는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현장 내 다기능화·신공정의 도입·조직체계의 변경 등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에 따라 노동자의 몸은 생산량이 늘었건 혹은 더 많은 공정을 분배받았건 간에 남은자의 몫으로 노동강도를 두 배, 세 배, 네 배 늘리며 소진되어왔다. 노동의 불안과 자본의 통제가 강화된 일터에서 노동자는 파편화 되어갔고 급기야 무리한 가동으로 뼈와 근육이 제기능을 다해가며 삐그덕 거릴 때에도 아프다는 내색한번 동료들에게 할 수 없었다.

철도에서 일년에 32명이 일하다 죽고, 금속사업장 노동자의 70% 이상이 근골격계 직업병을 앓고 있다는 것에는 수치를 넘어서는 심각성이 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의 투쟁도 그렇다. 그저 아프고 싶지 않다라는 소박한 요구를 실현시켜 내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산재요양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니 그 제도적인 것마저도 투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노동과정과 통제는 아프지 말자는 노동자의 소박한 요구마저도 계급적인 투쟁으로 급진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아쉽게도 집행부 구속과 연이은 가압류 그리고 현장통제를 통한 노조활동 말살로 인해 더이상 진전되지 못했던 대우조선 노조의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은 창원 카스코에서 산재요양중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지 않고 물량을 감축시켜낸 투쟁이나 한라공조의 집단요양을 통한 노동조합의 재조직화와 작업환경권 개선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골격계 연구와 투쟁 속에서 얻고자 하는 것

근골격계 직업병의 경우 그동안 반복작업·중량물작업·무리한 작업량 등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의 악화에 따른 노동강도의 강화가 더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2000년 현대 정공본부에서 근골격계 조사사업이 진행된 이후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전국 금속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2년 2월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투쟁 이후 대전과 마산, 서울 지역 등 많은 사업장들이 집단 요양 투쟁에 참여하여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산재요양을 인정받았다. 또한 이들 사업장은 현재 원인으로 지적된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 무엇으로 인해 자신들의 몸이 망가져가는지를. 하지만 자본은 끊임없이 노동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하며 개별적인 노력에 그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하여 숨쉴 틈 없이 몸을 놀려 일해야 하는 죽음의 현장을 외면한 채 의학적이고 인간공학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 물론 한결나아진 노동환경속에서 노동자들은 더욱더 열심히 몸을 굴려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지난 수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근골격계 직업병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은 단지 개별 노동자에게 산재요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제한될 수 없다. 노동강도저지와 자본의 노동통제 분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모든 문제는 다시 제자리걸음이다.

근골격계 공동연구단, 우리는 이 활동의 틀속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상태, 노동자들이 알고 있는 내 몸을 죽이고 있는 현장의 주범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분쇄까지.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공세속에서 망각되어져 가는 노동자의 눈과 입 그리고 투쟁을 향한 몸짓을 이끌어내고자 함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과학적이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근골격계 실태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한다. 뿐만아니라 올바른 관점으로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자본에 대한 요구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요구를 투쟁으로 쟁취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근골격계 공동연구단은 현재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 사업에 대한 교육, 연구, 지원을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전개하는 임시 연구소의 위상을 갖고 있다. 공동연구단은 첫째로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사업장 교육, 둘째로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와 작업환경 평가, 셋째로 근골격계 직업병 근절을 위한 개선 요구안 마련 등을 핵심적인 사업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이밖에도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된 연구 조사사업을 전개하고자 한다.

현재 근골격계 직업병 공동연구단은 안성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두원정공의 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은 대중적인 위력으로 투쟁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집단요양이 진행되고 근골격계 직업병 투쟁이 노동강도강화저지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골격계 공동연구단의 활동은 많은 조사사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들이 뛰어다닐 곳이 설문지와 분석도구가 필요한 곳이 아닌 머리띠와 투쟁의 굳은 함성이 들리는 노동자의 힘찬 단결투쟁의 현장이길, 그리하여 □근골격계 공동연구단□이 아닌 □노동강도강화저지 공동투쟁본부□의 이름으로 여러 동지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PSSP

●근골격계 공동연구단을 소개합니다.

*연구원 구성

- 단장 : 이은숙(노동자의힘)

- 책임연구원 : 손미아(한노정연. 강원대의대 교수)

- 자문위원 : 강동묵(부산대의대 교수)

고상백(순천 산재의료원 산업의학과장)

강석재(한노정연 연구위원)

- 기획실장 : 김현수(노동자의힘)

- 교육실장 : 배영희(민의련 노동자건강사업단)

- 조사연구실장 : 이혜은(민의련 노동자건강사업단)

- 연구원 : 김정수(민의련 노동자건강사업단)

김재광(노동자의힘)

문상민(노동자의힘)

박건희(민의련 노동자건강사업단)

공유정옥(민의련 노동자건강사업단)

김인아(민의련 노동자건강사업단)

박혜림(공동연구단 상근연구원)

박지선(공동연구단 상근연구원)

* 사무실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1가 147 무지개빌딩 2층

- Tel : 02) 679-0633

- FAX : 02) 679-8208

- 대표 mail : laborr@jinbo.net.

- 위치는 첨부한 자료를 참조하세요.

* 다음 사항에 대해 공동연구단으로 연락 주세요.

1)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2)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한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3) 근골격계 직업병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