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

정 지 영 | 정책부장

요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연금 문제로 들썩이는 모양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공적 연금 체계를 중시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앞을 다투어 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할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출했고, 오스트리아는 은퇴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고, 연금 가입 기간도 40년에서 4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와 같이 전통적으로 공적연금이 강조되었던 나라들조차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공적연금을 지탱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공적연금 축소와 그 자리에 사적연금을 채우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연금개혁론자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리고 거만하게 자신들의 예언(?)이 맞았다고, 그러니 어서 자신들의 권고를 따라 사적연금을 더욱 확장하라고 목청을 높일지도 모르겠다.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공적연금은 출생률 저하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재정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예견되는 재정 위기를 국가가 책임질 경우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부담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존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들의 논지였다. 현재 연금의 재정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개혁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미 어느 정도 개혁을 진행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은 이들의 비판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될까? 신자유주의 개혁론자들의 공적연금 비판과 그 해결책이 타당하든 그렇지 않든, 유럽의 이런 사례들이 현재 남한에서 벌어지는 연금을 둘러싼 논쟁에는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공적연금의 재정 악화 상황만을 가지고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쟁점은 사적연금의 도입 확대가 공적연금의 비효율성과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했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유럽의 공적연금 개혁 시도는 남한의 국민연금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현재의 재정구조를 어떤 방식으로든 바꿔야한다□내는 돈을 올리거나 받는 돈을 낮추거나 아니면 양자를 동시에 진행하거나□는 논의에 힘이 붙을 것 같다. 물론 남한의 국민연금과 유럽의 공적연금의 제도 자체가 같지는 않다. 연금제도는 국가별로 그 나라 특성에 맞게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책임으로 운영되고, □원칙상□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핵심적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그대로 뒀을 때, 40년 후 유럽에서처럼 계속해서 적자를 낳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올 법하다. 유럽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아 미리미리 대비해야한다는 말이 참으로 그럴 듯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살펴볼 것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논의지형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봐야한다. 선진국인 유럽의 상황이 어떠하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국민들의 불신이 어떻고 운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의 진단과 해법에는 노동자민중의 삶은 없다. 그저 세계적 추세라는 명분과 확실하지도 않은 계산만으로 연금개혁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실제 연금을 받을 사람들, 그것으로 노후생활을 꾸려야할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는 모두 □국민연금을 믿을 수 없다□는 한 마디로만 요약된다. 노동자민중이 어떠한 연금제도를 바라고, 어떻게 노후소득을 보장받고자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들어줄 가치도 없는 것인가 보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론□과 연금에 대한 불신

그저 내 월급과 소득에서 세금처럼 꼬박꼬박 보험료를 떼어가던 것이 불만이었던 국민연금이 커다란 쟁점으로 번지게 된 과정에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각종 연구소와 정부의 발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운영하면 2047년에는 그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하니,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심정이겠는가! 얼마 전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탈퇴하고 싶다는 응답을 했다고 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는 점이다. 이 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노후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연금에 돈을 붓고 있는데 그마저 불안정한 상황이라니 차라리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국민연금을 정치자금 같은 이상한 곳에 사용해서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선전해댄다. 요즘 TV에 나오는 국민연금 광고를 보라!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은 평균 9.05%이며, 지금 조성되어있는 100조원의 기금 중 33조원이 투자를 통해 조성된 것이라는 선전이다. 결국 현재의 재정 불안정성이 기금을 잘못 운용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며,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문제는 공단과 정부가 기금운용을 잘못한 탓이 아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한계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비현실적이고 이상한□ 구조라는 비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해법은 현재의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돈을 올리던지, 받는 돈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략된다. 국민연금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단지 □국민연금이 이상하게 운용될까봐 못 믿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니 그건 알아서 찾아보라고 대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제도는 노후소득을 너무 많이 보장해주고 있다고 말할 것인가? 결국 현재 연금을 둘러싼 수다한 논의들은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현재의 빈곤과 삶의 고통이 노후에도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노동자민중의 문제 제기는 가려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제출된 맥락을 몇 가지 짚어보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소득대체율 60%, 과연 너무 높은가?

국민연금의 재정문제의 책임을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한계로 떠넘기는 논의는 자연스럽게 더 많이 내고, 조금 덜 받는 해법으로 결론이 난다. 정부와 개정안을 주도하는 논자들은 이것이 □적정한□ 구조라고 말한다. 게다가 현행 소득대체율 60%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너무 높은 것이란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보면 이만큼 반민중적인 논의도 없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에게 퇴직 직전의 소득 60%를 대체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또 다른 원칙과 결부되어야만 실현된다. 즉, 40년 동안 한 번도 쉼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퇴직 직전의 소득 60%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입기간 4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에 비례하여 받는 돈은 줄어든다. 20년 밖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면 소득대체율은 30%로 떨어진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5년 정도라고 한다. 2070년이 되어도 평균 가입기간은 21.7년이란다. 이 말은 가입자들 절반 정도가 보험료를 20년도 채 못 낸다는 것 아닌가! 40년을 채워서 60%를 받아가라고 말할 것인가? 노동자민중이 보험료를 40년 동안 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직 및 휴직을 반복해야 하거나, 먹고살기도 어려운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서 □안정적인 일자리□란 개념을 박탈하고, 점점 더 불안정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아프거나 군에 입대하거나, 출산으로 휴가를 받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년을 한결 같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IMF 이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삶이 궁핍해지면서 현재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급급하여 카드 빚과 소매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판에 먼 미래를 위해 꼬박꼬박 돈을 내라니, 농담도 참으로 지나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가 소득대체율 60%가 너무 높다고 낮춰야한다고 주장한다면 현재 노동자민중의 생활상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는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거나, 알고도 눈감는 것이라는 말이다. 어떤 경우이건 정말로 무책임한 모습일 뿐이다.

사적연금으로 보완하자?

물론, 정부나 국민연금 개정안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퇴직 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소득의 70~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적연금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OECD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기구들이 권고하는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공적연금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그 외에 노후소득은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미 남한에서도 기업연금 도입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보험사, 은행, 뮤추얼 펀드와 같은 금융기관들을 상품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적인 연금이 과연 공적연금이 담보해주지 못하는 노후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 우선 사적연금 도입의 전제는 공적연금의 축소이다.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해준다면 굳이 사적연금에 가입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공적연금이 보장해주던 비율을 축소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개인들은 축소된 만큼을 충당할 수 있는 별도의 노후소득 방안을 고민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지금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적연금에 가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적연금에게 있어서도 이런 계층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결국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않으면 살기 힘든 계층은 어디에서도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좋은 것일까?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관련이 많은 기업연금의 경우를 보자. 기업연금은 현재 회사 장부상 부채로 처리되어있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때 적게는 임금의 2%에서 많게는 10%까지의 보험료가 강제로 금융기관에 적립된다. 물론 노동자들에게 이 기금을 잘 투자해서 퇴직금보다 더 큰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선전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적연금을 통해서 대박의 꿈을 실현한 노동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자신의 노후자금이 투자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감내해야 하고, 자신의 노동강도를 더 높여야만 하는 아찔한 현실만이 있을 뿐이다. 사적연금제도를 발달시켜 노동자민중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그저 저들의 논리일 뿐이다. 노후의 생계가 절박한 계층들을 대다수 배제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역할을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3, 4, 1 자료집 p.18, □일반적으로 연금수급자가 퇴직 직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직전 소득 대비 70~8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 그러나 이러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함□

정말 무책임한 것은 정부와 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보험요율을 높이려는 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은 논리로 비판하면, 당장에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40년 후면 재정이 없어지는데 무슨 소리냐는 것이다. 자신들은 70년 후를 내다보고,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누가 재정 고갈 문제를 방치하자고 했는가? 지금의 논의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보자는 것이 왜 무책임한 소리인가? 7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을 자랑했는가? 그 안목의 근거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된 것도 아니다. 2070년까지의 재정추계에서 근거가 된 것은 인구추계와 경제변수, 그리고 가입자 수 증가에 관한 예측이다. 하지만 이 3가지 변수 모두 불확실한 가정일 뿐이고, 이에 따른 재정계산은 그저 시나리오 수준이다. 저들은 불확실한 가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들이대면서, 그 가정에 반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책임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들은 정부와 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국민연금법 상, 5년에 한 번씩 재정추계를 다시 해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지금의 불확실한 추계를 들이대며 국민연금을 완전히 손보려는 저들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이다. 삶의 어려움이 늘고 늘어 카드 빚으로 자살하고, 한 달에 5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야하는 비정규, 임시직 노동자들이 늘어만가는 상황에서 70년 후의 국민연금 재정도 마련해야하니, 돈을 더 내고, 받는 돈은 줄이라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민중의 삶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이 글에서 누가 더 무책임한가에 대해 더 따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논의는 정말 비이성적이라는 점이다.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이야 어찌되든, 국민연금 재정만은 지켜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노동자 민중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것인가는 뒷전이고, 그 제도 자체만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모든 해법을 꿰어 맞추고 있는 지금의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의 논의 틀을 뒤짚고, 진정 노동자민중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을 둘러싼 공격에 맞서야한다!

우리는 숫자놀음에 관심 없다. 재정 고갈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계산에 우리의 삶을 끼워 맞추려는 논의에는 정말 관심이 없다. 우리의 요구는 안정적이고 완전한 노후 생활 보장이다. 노후를 위해 현재의 삶이 더 피폐해져서도 안 되고, 현재의 빈곤이 노후에 지속되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전제들을 완전히 뒤엎어야 한다. □어떤 연금 체계냐□, □공적연금이 더 효율적이냐, 사적연금이 더 효율적이냐□라는 논의에 우리의 노후는 없다. 노동자민중의 남은 소득 하나라도 더 쥐어 짜내어 현재의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자본의 전략만 있을 뿐이다. 현재 연금을 둘러싼 싸움은 이미 주어진 틀 안에서 어느 정도를 더 받을 것이냐를 뛰어넘어, 정말 노동자민중에게 안정적이고, 완전한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재 연금을 둘러싼 싸움은 신자유주의 금융화 전략으로 노동자민중의 삶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자본을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양산을 더욱 부추기고, 파괴적인 금융의 팽창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연금의 축소를 막아내고, 오히려 보장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것, 사적연금의 선두 기업연금 도입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연금기금을 금융 팽창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싸움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 싸움은 비정규직 확산에 맞서 안정적인 노동을 요구하고, 지금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려는 투쟁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빈곤과 궁핍을 역전시키려는 싸움, 그에 기반 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통해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논의를 만들어 내야하지 않겠는가!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