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자들의 투쟁이 타오르고 있다.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장대석 위원장을 찾아서-

7월 15일 15시 부천시청 앞 부천장애인 복지관 노조 집회 후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장대석 위원장

노동국장 이상민

지난 1월 25일 기존의 홀트,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 중대복지관노조가 주축이 되어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가 출범하였다.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는 이전에 각개 약진하던 개별투쟁들을 지양하고,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사회복지 예산확충을 위한 공동투쟁을 만들고자 결성되었다. 그동안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희생과 봉사정신을 사회적으로 강요받아왔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쟁취 투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되어왔음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전국노조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생소하지만, 한편으론 오히려 신선하기까지 하다.

최근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투쟁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분회, 부천시장애인복지관노조, 광주장애인복지관노조, 원주상애원노조, 최근의 에바다 투쟁까지 수많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중이다. 이들 사업장이 모두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로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최근에 결성된 사회복지노동자 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복지관법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완전위반,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부분의 노조들은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현재 파업 9개월을 넘기고 있는 부천시장애인복지관노조의 투쟁현장을 찾아보았다.

부천시장애인복지관노조의 투쟁

지난 7월 15일 매주 하루씩 부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파업 9개월 째를 맞이한 부천장애인 노조를 방문하였다. 이날 집회에는 부천민중연대, 사회복지노동자 공투본의 연대단체 동지 50여명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부천시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운영재단인 성가소비녀회의 운영상의 비리문제가 지속되어왔으나 부천시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복지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하지만 복지관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조합원 5명을 부당해고 하는 등의 노조탄압만을 일삼았으며 복지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부천지역 민주사회단체의 해결노력도 무시하면서 대화조차 거부하여 왔다. 노조의 진정으로 부천지방노동사무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지관의 부당함을 인정하였지만, 결국 복지간 위탁운영재단인 성가소비녀회의 운영상의 비리문제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자, 오는 8월 31일자로 성가소비녀회가 복지관에서 철수하기로 결정된 상태이다.

하지만 부천시는 복지관문제를 해결해야할 당사자임에도, 책임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복지관의 노동자들과 장애인들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실상 부천시장애인복지관의 파행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부천시는 복지관 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탁운영재단인 성가소비녀회와 노동조합 사이의 문제로만 치부해 버리고 그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나마 부천시가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수녀회의 거부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상태이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2002년 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과 관장의 독선경영을 바로잡고 민주적 복지관을 만들고자 장장 11개월 동안 복지관과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결국 복지관의 독선과 아집으로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날로 파업 276일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해고자도 4명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조탄압과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자성 불인정은 부천장애인복지관노조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사회복지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당일 집회에 참석한 부천시장애인복지관노조 한 노동자는 말했다.

"우리의 요구는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정의 표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을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복지관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부천시도 성가소비녀회도 복지관의 근본문제를 회피하지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한 제스처나 책임회피가 결코 문제 해결방법이 아님을 인지하기를 요구합니다“

집회가 끝나고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위원장을 찾아 현재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상태와 요구를 들어보기 위하여 즉석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장대석 위원장은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자로써 현재 사회복지 공투본을 이끌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또한 그 노조 안에는 청소, 시설, 환경, 복지사들의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이들의 요구를 하나로 묶어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투본 5대 요구를 통해서 이들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있다. PSSP

Q.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은 올해 1월 25일 기존의 홀트노조, 서울남부장애인노조, 안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조, 중대복지관노조, 정립회관노조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써 현재는 성동지부, 정신지체장애인복지관노조, 서울지역지부 등이 새로이 결합되어 현재는 산하에 9개 지부가 가입되어 있다.

Q.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핵심요구는 사회복지관의 예산확충과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이다. 사회복지관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자체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지자체에서 복지관을 위탁한 방식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형태인데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회복지관의 예산은 전적으로 정부(보건복지부)의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확충이 없는 한 언제까지나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열악한 저임금과 근로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다.

Q.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근로 상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연․월차 휴가 수당, 시간외 수당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민간위탁자 재계약이 3-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이때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설령 재고용이 이루어져도 근로연수는 계승되지 않고 있다.

Q. 최근 사회복지관 노조들이 많이 설립되는데 앞서 말한 이유 때문입니까?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헌신과 봉사만을 강요받아 왔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다. 그래서 초기에는 노조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근로조건,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더불어 꽃동네복지관들의 시설비리, 에바다 문제처럼 복지관들의 운영비리와 비민주적 행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 쟁취와 복지관 운영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복지관 법인들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와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로 단결하였다.

Q. 서울경인복지노동조합의 활동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2003년 1월 25일 경인사회복지노조가 결성된 이후, 4월 10일 정책토론회를 거쳐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의 방향성을 대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고, 5월 28일 사회복지 대표자회를 거쳐 사회복지노동자 5대요구안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결성을 결의하고,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연․월차를 내고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과천청사 앞에서 공동투쟁을 진행한바 있다. 공투본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6월 27일 공투본을 발족하여 근로실태조사와 대정부 투쟁을 위한 각종 집회와 대정부 면담투쟁을 진행하였다.

Q. 향후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의 계획을 말해 주십시오.

우선 8월에 사회복지 노동자학교를 개최하여 공투본에 소속되어 있는 노조들이 전국조직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노동자들의 공감대를 확산할 자리를 만들 것이다. 더불어 최근 투쟁하고 신설되는 에바다복지관노조, 부천시장애인복지관노조, 꽃동네복지관노조들과 공동투쟁을 만들고 하나의 노조로 건설하기 위한 조직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투본의 의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 조직과 전국조직 건설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