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현장통신'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운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기존의 노동운동으로 포괄되지 못했던 비정규, 여성, 일반노조, 지역운동, 이주노동운동 등이 노동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노동자들(사회복지 노조, 자활후견기관 노조)을 찾았습니다.

자활 후견기관 노조를 찾아서

7월 10일 14시 공공연맹 사무실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위원장 김진수

사회진보연대 노동차장 송강현주

Ｕ. 우선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자활(동시에 자활후견기관)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가 IMF이후 대량실업사태, 불안정한 고용의 확대, 급격한 구조조정, 만성실업의 증가와 빈곤의 심화, 빈부격차의 확대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정부는 빈민지역에서 시험되고 있던 □협동조합 방식의 생산자공동체운동□을 제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활지원사업, 자활공동체이며,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빈곤 극복책을 주도하던 민간단체들의 기능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자활후견기관입니다.

Ｕ. 아무래도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다 보니 노동조합을 결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설립되었으며 배경은 무엇입니까?

자활노조는 2003년 3월 29일 창립 총회를 계기로 설립되었습니다.

2002년 평가문제가 대두되고 임금이 3년째 동결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활 실무자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노동조합이 아닌 실무자협의회라는 느슨한 조직을 고민하고 있었고 실제 조직을 꾸린 지역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체가 제대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평가작업을 거치고 임금동결이라는 현실에 맞부딪치며 깨우치게 되었고 2002년 하반기부터 각 지역별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요구를 담아 전국단일노조로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Ｕ. 조직 형태나 구조는 어떠하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조합원수는 400명입니다.

전국 8개 지부와 2개 지부준비위, 101개 분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분회란 개별 후견기관을 얘기하는 것이며 분회에는 1명∼ 5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분회단위가 워낙 작아 조합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과 바로 대면하면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조합 활동을 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있죠.

지부에는 지부운영위와 집행위, 지부대의원대회, 지부총회가 있으며, 중앙에도 역시 중앙집행위, 중앙운영위, 중앙대의원대회, 조합총회가 있습니다.

Ｕ. 지금까지 진행된 활동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창립 총회 이후 사회복지노동조합들과 함께 복지부, 청와대 메일발송투쟁, 메이데이 복지노동자 연대집회, 5대요구안 쟁취를 위한 전국사회복지노동자대회, 평가와 인센티브저지를 위한 자활노동자결의대회 등 각종사업, 공투본 사업 등의 투쟁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대외투쟁사업과 함께 조합원 확대를 위한 조직사업과 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함께 일하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조직하는 사업에 중심을 둘 것입니다.

Ｕ. 자활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며 이와 함께 자활 후견기관 노조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소개해 주십시오

자활노조는 그 시작부터 많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 실무자들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개선문제에서 자활 제도 전반의 개혁을 통한 자활사업의 정상화와 저소득 빈곤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일까지 너무나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 차이의 극복,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극복, 전국조직에 걸맞는  위상 확립 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노조는 강령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저소득 빈곤주민에게 가해지는 모든 사회적 배제와 맞서 싸우며, 노동과 복지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언급한 과제와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또 자활노조의 또 하나의 과제이자 목적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조직화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내적으로는 지역주민들과 연대를 꾀할 것이며, 외적으로는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통해 자활의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 전사회적 문제에 접근할 것입니다.

Ｕ. 사회복지 공투본이란 것이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투본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현실의 개선이 개별 기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현재에도 상당부분 예산의 지원 등에서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투쟁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과 그를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단일하고 강력한 투쟁의 대오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Ｕ. 대정부 5대 요구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예산 현실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열악한 사회복지노동자 임금인상과 임금체계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자활후견기관 인센티브제 철회, 운영비 지원 현실화와 자활제도 개선, 부천장애인복지관, 한시련 등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 탄압 등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이 다섯 가지 입니다.

Ｕ.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있습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투본은 03년 하반기 사업으로 전조합원 복지예산확충 요구 리본 달고 근무하기, 청와대 시기집중 항의 메일 보내기, 사회복지노동자학교, 대국회 교섭, 항의 집회,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사업,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잡고 있습니다.

Ｕ. 마지막으로 현재 노무현 정권은 참여복지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자활 후견 기관 노조로서 복지에 대한 입장이 있을텐데요. 노무현 정권의 참여복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민중복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DJ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DJ의 '생산적 복지'는 결국 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출을 줄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수혜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에서 전제로 하는 인간상은 '취업노동을 하는 자'이며 이는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는 복지 개념입니다. 생산적 복지와 같은 복지의 축소는 노동자의 삶의 질의 하락 속에서 가계 소득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자층으로 다시금 임금노동에 진입하게 만듭니다. 시장에 그냥 밀어내는 거죠.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이란 배제된 자들의 불만 관리를 위해 하향 평준화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역할을 생존권적 수준까지의 기초적 보장에 한정하고, 노동력재생산의 사회화는 국가복지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상품화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아닌, 국가의 책임 하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노동을 할 권리의 보장. 이러한 것이 민중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