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한반도 위기

류 주 형 | 정책부장

6자회담이 끝났다. 한-미의 언론들은 각 국이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과정의 계속 추진을 원했다는 점을 들어 대체로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번 회담이 □탁상공론에 불과□했으며 □북의 무장해제를 위한 마당으로 되고 말았다□는 비관적인 평가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북한의 핵계획 포기를 일괄타결 하고자 했던 의도가 미국에 의해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경과하며 사실상 페리 프로세스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었다.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체결된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북한의 □핵 공갈과 그에 따른 착취□라는 악순환만 조성했다고 간주했다. 신보수주의자들은 □클린턴 행정부 4년 동안 이루어진 북미 협상의 교훈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미국에 먹혀 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결론지으면서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절대로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rth Korea U.S. Negotiations□, June 17, 2003. http://www.cfr.org/ 참고.

따라서 미국은 북미 양자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거부하고 대신 □다자적 압력구조□를 활용, □북핵문제□를 국제문제화하고 북한을 고립·굴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대북강경론이 득세하면서 북한과는 외교 수단을 통한 핵문제 해결이 난망하기 때문에 봉쇄 정책이 필요하며, 나아가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신빙성을 얻어갔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접촉정책□과 남한의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소위 □온건파□들의 정책방향이 점차 □봉쇄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북한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되 만일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의미심장한 제재□를 취하거나 핵이나 마약 등의 수출을 막기 위해 봉쇄정책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북한의 궁극적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방법으로 체제교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ORTH KOREA TASK FORCE, □Meet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May 19, 2003. http://www.cfr.org/ 참고. 본 특별팀에는 클린턴 행정부의 □접촉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지지자였던 제임스 레이니 前 주한 미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예컨대 마커스 놀랜드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시점에서 북한은 엄청난 식량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는 대략 2100만의 前-기근 인구 중 60만에서 100만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는 시장화, 인플레이션 정책, 경제특구지정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으며 특히 북한이 □선군 정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식량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Marcus Noland, □Speeches, Testimony, Papers-Life in North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une 5, 2003. http://www.iie.com/ 참고.

지난 4월에 열린 북중미 3자회담에서도 미국은 대북 선제 핵공격 옵션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와 □북핵문제 유엔 상정□ 등을 운운하며 대화 거부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오히려 미국은 3자회담 직후 한미, 미일 정상회담 등 국제 외교무대를 적극 활용, 북한에 대한 다자간 압력틀을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봉쇄에 돌입했다. 그리고 주한미군 전력 증강을 시도하고 스트라이커 부대를 편성하는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시위를 전개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또 미국은 대규모 탈북-기획망명을 유도하는 법안을 기획하고 □작전계획 5030□을 발표하는 등 □전쟁 없는 체제 교체□라는 시나리오를 수립한 상태다. 남한과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적극 호응하면서 각각 □자주국방론□과 □보통국가화□를 병행 추진했다.

미국의 진심이 문제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미국이 핵문제의 평화적인 종식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을 설득시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의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다자회담의 틀로 북을 유도한 것을 외교적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협상이 성사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향후 외교 무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적인 대북 제재(특히 경제적 제재)를 유도하기에도 훨씬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광범위한 이슈와 의제들을 함께 제기하며 핵개발을 지렛대 삼아 미국으로부터 직접 체제보장을 받아내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분산시키고자 했다(럼스펠드 미 국무부 장관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확대하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으로 한정되지 않는 많은 이슈를 동시에 제기할 것을 주장했다). 예컨대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랜드 연구소의 마이크 모치츠키 등은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개발을 궁극적으로 막는 방법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관련 5개국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위기를 거론한 것은 경제난을 매개로 하여 대북 식량·경제지원 등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북한과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책략일 뿐이다(이들은 이를 일컬어 □(전쟁 없는) 체제 교체□와 매한가지라고 말한다).

) Michal E. O'Hanlon & Mike Mochizuki, "What North Korea Wants: Rescue Its Economy", The New York Times, August 6, 2003. http://www.nytimes.com/ 참고.

덧붙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경제협력 및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에너지 지원 등)을 주변국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는 것도 다자회담의 부수물이었다.

따라서 6자회담은 한반도 관련 6개국이 □대화와 타협□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외피에도 미국이 □진심□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객관적으로 완화되지 않는 한 사실상 □추가적 조치□를 단행하기 위한 단계적 수순에 불과했다.

그러나 회담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도 미국은 보란 듯이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도발을 지속했고, 심지어 제임스 울시 前 CIA 국장, 존 볼톤 국무부 차관 등 대북강경세력은 최근 북한과의 협상을 일체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라리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결국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일괄타결 제안을 무시하고 북한의 선핵포기를 거듭 요구했고, 그 후 재래식무기, 테러, 인권, 납치, 마약문제 등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은 6자회담 도중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생략하고 북한의 핵관련 발언만을 미 언론에 흘림으로써 회담을 경색국면으로 몰아갔다.

이에 북한이 □기존의 선핵포기 주장보다 더 후퇴한 날강도적인 요구조건□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핵억제력□을 불가피한 조처로 제시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북한의 위협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북한은 모든 회담에서 그런 위협을 해왔고 이번에도 그런 말들을 하리라고 예상했었다□라는 조엘 위트 □전략 및 국제 연구센터(CSIS)□ 선임연구원의 언급은 결국 이번 6자회담의 □결렬□이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미국의 강경 대응과 위기의 심화

6자회담에서 미국은 핵 포기 전까지는 어떤 대북 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네거티브 전략□을 통해 고지를 선점하려 했다.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정치적 강제 없는 합의□로 보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핵포기의 대가로 대북 체제 서면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약속하는 것조차 완강히 거부했다.

또 미국은 6자회담이 끝나자마자 9월 3, 4일 프랑스에서 11개국이 참가하는 PSI 3차 회의를 열고 이번 달 중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회담 재개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핵이나 마약, 미사일 등을 수출하는 □악의 축□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 □의심선박□에 대한 해상검색과 나포를 강화하겠다는 PSI는 사실상 준군사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6자회담 문항을 위반한 조처로서, 사실상 후속회담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게다가 미국은 북한에 제공키로 한 한국형 경수로가 플루토늄을 □몰래□ 재처리하기가 어렵지만, 북한이 □드러내 놓고□ 재처리할 경우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경수로 사업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대북 강경기조는 현실적으로 군사적 수단과 경제 지원을 □채찍과 당근□처럼 활용할 수 있는 한미일 3각 동맹의 역할분담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특히 경제적 제재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한편 남한의 대북 현금지원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일본으로부터의 대북 송금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뇌물을 주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각종 경제사업이나 식량지원 등에 엄격한 조건을 붙이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은 자신의 대북 선제공격을 남한 정부가 두려워한 나머지, 대북 압박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을 지극히 염려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이 통일된 입장을 취하지 못했는데, 동맹국이라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재차 고삐를 다잡고 있다. 이들은 미일중러 등 주변국들이 공통적인 한반도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남한이 그 정책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호의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은근히 협박하고 나섰다.

) 조선일보 9월 1일자 참조.

그런데 이미 남한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전략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증강 및 재배치와 □자주국방 비전□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의 확대와 함께 확장된 동맹체계로의 철저한 편입을 의미한다. 일본 역시 미국의 MD 계획에 적극 부응하면서 재무장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이 대북 봉쇄에 초점을 두고 사실상 북한의 핵을 □무시□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이는 일본의 핵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설사 북미간의 교착상태가 일시적인 협상국면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그대로 관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공고화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를 낳고 이로 인한 군사력의 편중은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변수들

따라서 한반도와 동북아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한다면 북한의 핵보유선언과 핵실험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당초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낮게 점쳤던 미 의회 산하 싱크탱크 외교관계협의회도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 바 있다.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O'Hanlon: Success at North Korea Talks Uncertain", interviewed by Bernard Gwertzman, on August 19, 2003. http://www.cfr.org/ 참고.

그러나 이것만으로 미국의 봉쇄정책의 성공과 한반도에서의 실제적인 군사 분쟁의 가능성을 속단하기에는 아직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우선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미국의 단기적 정책 목표로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주변의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잃게될 뿐 아니라 남한을 자칫 □반대편□으로 만들 소지가 있다. 6자회담을 주선하고 □주최국 요약□을 발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온 중국의 수석대표 왕이 부부장이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핵위기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며 미국이 대북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 헨리 키신저, □북한 길들이기□, 프레시안 8월 28일자. http://www.pressian.com/ 참고.

또 경제 불황과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조작 의혹 등이 겹치면서 부시 행정부가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최근 이라크 재건 과정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대테러정책□ 등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군사주의적 편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강경파-온건파, 혹은 국무부-국방부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도 변수다.

가령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장관을 역임한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미국 편에 설 것인가, 테러리스트 편에 설 것인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분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녀는 9·11 이후 국방부가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이 이슬람 온건파와 유럽을 소외시켰다며 범대서양 동맹을 회복하고 미국을 정점에 둔 다자주의로 복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Madeleine K. Albright, □Bridges, Bombs, or Bluster?□,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3. http://www.foreignaffairs.org/ 참고.

그런데 이는 □테러와의 전쟁□이나 □부시 독트린□ 등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책실현의 경로와 방법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백악관이 2002년 공개한 □대량살상무기 대응 국가전략(NSCWMD)□ 보고서는 □잠재적인 적들에게 대량살상무기의 부품이 이전되는 것을 막고, □부품이 조립되기 전에 파괴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비밀병력을 이용해 선제공격을 실시하며, □적들이 생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복을 단행한다고 적고 있다. 9·11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은 미국과 그 우방에게 위험스러운 세력에 대해 □선제예방□과 □방어적 개입□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탈냉전 이후 당파를 초월한 미국의 중장기적 대외전략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한울 아카데미, 2003 참고.

또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합세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당분간 □맹동□을 자제할 수는 있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정국면에 불과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미국은 당분간 한미일 3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대북 봉쇄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벌기용□으로 회담을 낭비할 여지를 좁히면서도 북한을 협상국면에 유도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파트너쉽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공갈□이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핵개발을 중단 혹은 포기시키는 선에서 당분간 상황을 유지하고 추후를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의 일이다.

모든 문제는 열려 있다

결국 현재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제어하기 위한 현실적 힘으로서 국제적 반전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정치적 위험□을 국제적 반전운동이 어떻게 영유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9월에 칸쿤에서 펼쳐질 WTO 반대 투쟁은 반세계화와 반전이 서로의 결합선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남한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 - 주한미군 전력 증강 및 재배치, 미국산 첨단 무기 도입과 국방예산 증액 등 - 에 긴밀히 대응하면서 반전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군축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반전평화의 정당성의 우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직, 모든 문제는 열려 있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