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의 권리는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

-여성독자노조 서울여성노조를 찾아서

9월 26일 2시 서울여성노조 사무실에서

서울여성노조 조직지원팀장 김지윤

인터뷰와 정리: 사회진보연대 편집부장 김정은

Q. 서울여성노조는 99년,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이 5.6%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고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여성실업자 등 특히 저소득, 무권리상태의 여성들의 조직화를 촉진하고자 독자여성노조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출범하게 된 배경과 문제의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일례로 저는 20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늦게 입사한 남자직원이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로 급여가 월등히 높았고, 여성들은 커피 심부름 등 자잘한 업무를 하는 성차별적 관행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발기인 중에 대기업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20년 근무했는데도 승진하지 못하고 남성에 비해 급여나 연봉의 차이가 많았습니다. 40대의 여성임에도 자잘한 업무 등을 도맡아해야 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았구요. 또 특수하게는 당시가 IMF시기였기에 여성이 해고대상 0순위였고 여성은 노동의 불안정한 상태와 맞바꿔지는 상황이었기에 성차별을 몸소 느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성폭력 사건들이 기존 노조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되는 상황 등등.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우리는 15명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2월부터 노동법을 공부하는 등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1999년 1월 10일(일) 25명의 일하는 여성들이 모여 한국 최초의 여성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는 여성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 나갈 것을 선언한 셈이죠.

Q. 서울여성노조는 조합원 가입에 있어 □구직중인 여성 즉 실업자□ 또한 조합원 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노동부로부터 신고 필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서울시는 서울여성노조가 제출한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구직중인 여성(실업자)'를 포함하는 노조의 규약이 설립요건에 위반한다는 것이 그 반려사유였습니다. 1999년 2월 10일  임시총회를 열어서 논의한 결과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처음의 원칙대로 나가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해고되신 분들이 노조에 나오고 있는데 빼고 갈 수도 없고 몸이 아파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여성노조가 실업자를 포괄하는 최초의 노조가 되었습니다.

99년 1월 10일에 신고서가 반려되고 실업자 노조 가입 승인을 위한 투쟁을 5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 해 바로 소송에 들어가서 현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여성노동자들이 단순업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전망이 없거나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업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인데 정부쪽에서는 노동자 단결권 우려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는 승소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 조직화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산별이나 기업별에서 해고되신 분들 조직화하는데 있어 실업자 권리 인정이 매우 파급력 있을 것입니다.

Q. 실상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에도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합원 가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황은 어떻습니까.

A. 99년 이래로 100여명 정도의 조합원이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주부, 출산과 육아로 휴직하시다 취업하시는 분들, 사무직, 판매직 등 여러 직종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상담소를 통해 또는 서울여성노조를 아는 분들을 통해서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번 정도는 거리선전전을 하는데 일례로 신촌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을 때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바로지금□ 소식지를 보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리에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조직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법외노조라서 가입을 희망하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저희도 아직 적극적인 조직화를 진행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업자 노조 가입 권리가 인정되면 이후 저희에게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노동자들과 단체교섭도 함께 들어갈 수 있을테고 현재의 한계상황을 뛰어넘어 여성들을 조직화할 수 있을 듯 합니다.

Q. 서울여성노조에서 진행하는 활동과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합원이 참가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세요.

A.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은 교육과 일상적인 월례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은 2001년엔 소수자, 동성애자, 장애여성, 성매매,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월례모임도 한 달에 한차례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실업자 노조 가입 권리에 관한 집회를 열어 서명전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투쟁 사업장에 연대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재작년엔 근기법 개악 일어났을 때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직장이 끝나면 7-8시거나 몸이 아파서 참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중점적인 활동은 무엇보다 지원·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본인의 임금과 성차별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자신의 권리 찾기가 힘든데 주로 그러한 상담과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인양 치부해서 피해자를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경우였는데, 함께 대응하였고, 지하철 노조 사무직 해고자 복직 투쟁에 연대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식당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성명서를 내며 투쟁을 지원하였습니다. 처음 저희에게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이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 때문에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하실 때가 많은데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거나 돌파구를 찾았을 때 자신 있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그때 제일 뿌듯함을 느낍니다.

□바로지금□ 이라는 월간 소식지를 통해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지금□을 통해 거리선전전도 진행하는데, 내가 정말 이런 권리가 있나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노동자의 권리를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이 안되고 있고,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임금부문 관련한 수당 지급이 안되고 부당해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데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데 정규직화 요구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범주에 거래처 고객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서 전면 적용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것 또한 저희가 거리선전전과 상담을 통해 느끼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Q. 서울여성노조에서는 해마다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99년의 경우 □여성친화적 작업 환경을 위한 모델협약□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 확보, 남녀차별금지법, 고용평등법에 미흡한 점을 추가하였고 여성노동자 관점에서 느낀 것들이 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세 비정규 여성을 위한 협약들을 9개로 구분하여 직종 산업 기업별로 세분 발간하였습니다

2000년엔 □여성노동 가상법정□ 운동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 women119.or.kr에 들어오시면 접하실 수 있어요. 고객 성희롱, 커피 심부름, 스토킹, 가사노동 드라마나 광고에서의 미디어성차별, 주부재산권 등의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한나라 외교통상부 장관인 이정빈이 2000년 10월 23일 기자들과의 아셈 뒤풀이 만찬에서 "올브라이트와 서로 포옹할 일이 있었는데 안아 보니 가슴이 탱탱하더라" "KBS 심야토론에 나가서 토론할 때 피곤하고 졸릴 때마다 방청객으로 나온 구로공단 여공들의 짧은 스커트 속 팬티를 보면서 잠을 깼다." 등의 망언을 퍼부었는데 이에 대해 이정빈 탄핵법정을 만들어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고발장을 쓰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가상법정을 통해 투표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말하지 못하고 쌓여있던 울분과 불만들을 털어 낸다는 점에서 재미있기도 하고 통쾌했습니다.

2001년엔 실업자 노동 단결권 집회를 명동에서 진행했습니다. 실업자 노조 가입에 대한 권리를 홍보하자 지나가시는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읽고 스티커 설문을 하기도 했는데 실업자 노조 가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2001년에 비공식 다큐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상영했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는데 다들 보셨죠? 아울러 비공식 부문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권을 위한 심포지움도 진행했고 □프리랜서는 없다□는 가이드북도 발간했습니다. 현재 비정규와 비공식 부문이 어떠한 상황이며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는지. 정규직이었던 직업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아예 비공식화되어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 교정 작업의 경우, 출판사에서 행해지던 일이 이젠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거나 아예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미리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백히 산업재해이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발언했습니다.

2002년엔 직장내 성폭력 예방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유형의 성폭력이 발생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피해자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등의 내용으로 매뉴얼이 구성되었습니다.

2002년 여성노동권 개악 반대 투쟁을 진행했고 모성권에 대해 산후 휴가 30일 연장과 휴일근로 제한 삭제 등에 대해 여성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사회진보연대의 출산안정법 비판 글에 동의하는 바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들이 출산하고자 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열심히 투쟁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아쉬웠던 투쟁이었죠.

Q. 기존 노조의 여성문제 방관과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화 한계 등을 비판하면서 여성독자노가 출범했다면 조직화의 유의미성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자 운동의 과제 설정과 실행의 과정에서의 선도성이 다른 단위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장되어야 할텐데, 연대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여성 의제에 관한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A. 장애여성이나 소수자 등 "차이가 힘이 되는 여성연대" 등과 함께 3·8여성대회 개최를 공동주최 해왔습니다. 지금은 사안별로 연대 제안이 들어오거나 활동방향이 같다고 느낄 때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Anti- WTO회의 등에 참가하며 투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차 각료회의 칸쿤 투쟁이 진행될 때도 □바로지금□을 통해 각료회의 무산시키자고 발언하면서 국내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역 선정을 위한 신청을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이 여성, 아이들, 장애여성에게 어떠한 피해를,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하고 폭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계천 자유구역의 경우,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바로지금□에 폭로하고 있죠.

저희가 생각하는 연대의 조건이라면 어떠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운동인가라는 점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비정규직보다 비공식부문 노동자들. 이를테면 파출부 등 가장 열악한 분들의 노동권 확보와 권리향상을 위한 투쟁에 방향이 같다면 그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얼마든지 연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폭넓은 연대 투쟁을 통해 그러한 입장들도 더욱 확장되어야겠죠.

Q. 덧붙여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A. Anti- WTO 투쟁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계획이구요. 노동조건이 열악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 지원과 정부에 대한 제안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합원 사업과 일상사업들 또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실업자 노조 가입 권리가 인정되면 향후 계획들은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Q. 현재 정세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파병 반대투쟁을 위시한 반전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A. 일단 Anti- WTO 투쟁에 결합하면서 세계화와 반전투쟁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은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근자 위주로 반전집회와 선전전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평가 일례로 □출산안정법□ 만 보더라도 보여주기에 급급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실상 일을 포기해도 되는,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여성만이 지원금을 받는 혜택 아닌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여성들이 지금 평등해졌다 하지만 양육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 아이 키우는 것도 여전히 여성의 일이어서 여성이 직장, 가사노동, 양육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성들이 일할 수 있으려면 공공보육시설을 늘려서 평등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출산에 따른 부당해고시 법에 나와있는 대로라도 사용자 처벌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처벌이 강화되기는커녕 집행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의 사회재생산 비용은 기업에서도 부담해야 합니다. 대안으로 다양한 여성노동자/농어민/빈민/장애/영세/자영업자 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성기금을 조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급여는 최저임금기준에 맞추어 42만원 정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고용안정이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되는 문제이구요. 세 번째 아이 낳아 지원금 받으라는 식의 정책에 화가 납니다. 뭐, 노무현 정권에 기대한 바가 크지는 않지만 실패한 앞선 정권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이어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경제성장을 위해 WTO 받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고 이경해시에 대해 운구차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Q. 서울여성노조는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여성노동조합 운동을 시작하셨고 최근 여성 노동자 운동을 하려는 단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자신들의 단위 사업장뿐만 아니라 더 낮은 여성노동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성폭력 같은 문제도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노조를 믿고 가입했는데 되레 상처를 받는 경우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별한 시각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