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0월 1일(금) 준비 1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아니라 사기업화!

□사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기업□을 요구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와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그럴듯하게 포장된 개념인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고 □사기업화□의 진실과 실체는 이윤과 이익을 쫓아 움직이는 사기업에게 국가의 공공정책을 넘기면서 정부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윤을 쫓는 사기업이, 더구나 해외의 거대자본들이 산간벽지와 농어촌에,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전기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공급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예컨데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의료원과 현대중앙병원은 최고급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최고급의 그 시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보건의료의 발전된, 질높은 서비스는 소수의 자산계층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뿐이다. 마찬가지 경우로 들 수 있는 것이 한국전력 민영화이다. 돈있는 사람과 부유한 계층들에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전기만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공기업인 한국전력 민영화의 불순한 목적인 것이다.

시장만능주의의 이름으로?

공공정책이란 계층별로, 지역별로, 소득별로 불평등한 국민들의 처지와 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국가와 정부의 기본정책이다. 돈있는 사람들,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시설과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1차적인 의무이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역할을 □시장주의와 효율성□의 논리로 회피하거나 방기한다면 정부와 국가의 존립근거가 무엇인가?. 행정과 치안이라는 국가, 정부의 최후의 영역도 효율성의 이름으로, 시장만능주의의 이름으로 자본과 기업들에게 넘길 것인가?

민주화된 공기업을 요구한다

공공부문의 정책은 민간부문처럼 이윤과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장기적 전망 속에서 물가정책,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정책이라는 사회적인 평등과 공공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에 이러한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공기업을 국내의 재벌들과 해외의 독점자본에게 팔아 넘기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직무유기인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에 공공정책과 사회복지가 과다하게 많아서, 경쟁력이 없어서 문제를 낳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공공정책이라고 불릴 만한 정부의 사회서비스가 빈약하고 부족하여서 문제인가? 소수의 타락한 관료들과 독점자본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절대적인 부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소득과 계층의 차이를 불문하고 전국민 모두에게 편리하고 평등하게 공공서비스과 공익적 생산물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벌과 해외의 독점자본이 소유하는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혁되고 민주화된 □공기업□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은 정부와 관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직접생산자인 노동자와 전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어야만 한다.  사회화

□□□□□□□□□□□□□□□□□□□□□□□

노동·경제 동향

□□□□□□□□□□□□□□□□□□□□□□□

9월말 외환보유액 654억8천만달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9월말 현재 654억8천만달러로 1개월전보다 7억달러가 늘어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상환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들이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외화예탁금을 상환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도입한 195억달러중 보충준비금융(SRF)자금 134억달러를 지난달 16일까지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난 9월말 현재 IMF 지원자금은 대기성차관(크레디트 트란셰) 자금 61억달러가 남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98년 1월말 123억6천만달러, 6월말 370억4천만달러, 12월말 485억1천만달러, 99년 3월말 544억5천만달러, 6월말 604억3천만달러, 7월말 639억8천만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서울=연합뉴스 10. 1일자]

내년발행 국고채 사상최대 28조7천억

내년에는 모두 28조7천755억원 상당의  국고채가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최근 열린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액은 올해 23조5천685억원보다 22.1%나 증가한 것이며 98년12조5천억원의 2.3배, 97년 2조1천억원에 비해서는 11.2배의 규모다.

재경부 관계자는“국고채 원리금 상환액이 올해 3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양곡채가 국고채에 통합되면서 발행규모가 더욱 증가했다”면서□구체적 발행시기는 연말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고채 발행액은 많지 않았으나 환란으로 심각해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투입을 확대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면서“따라서 내년도발행액은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올해 발행을 예정했던 국고채중 절반 가량이 남아있는데, 국채시장 여건과 자금소요 상황을 살피면서 발행한다는게 재경부의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10. 1 일자]

30대 재벌 해외차입 급증

올들어 30대 재벌의 해외차입이 급증한  것으로나타났다.

30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들의 해외차입(해외증권발행포함)은 31억7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위기 직전인 지난 97년 1년간의 25억5500만달러와 비교해 22%나 많은 것이며 작년 전체의 16억9100만달러보다는 무려 84%가 확대된 것이다.

계열별로는 현대가 작년 1억4700만달러에서 올 8개월간 12억100만 달러로 폭증하며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작년에 1억4100만달러를 차입했던 삼성 역시 크게 늘어난 5억6300만달러를 들여왔다.

이어 한라(2억4500만달러), SK(2억4800만달러) 등의 차입액이 많았고 대우그룹은 97년 3억2200만달러, 98년 2억5600만달러보다 훨씬 적은 1억5600만달러를 차입하는데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9.30 일자]

근로소득세, 22% 중산층이 전체 60% 납부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자의 22%에 불과한 중산층이 근소세 총액의 6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근로소득세액은 4조3471억원으로 이 가운데 60.7%인 2조6392억원을 과세표준 1천만∼4천만원인 중산층이 내고 있었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4인 가족이라면 기초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공제를 감안할 때 실제소득은 대략 연간 2400만원 가량이 되고 과표 4천만원은 실소득 5400만원 정도가 된다. 이구간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141만명으로 근소세를 내는 전체 인원 627만명(면세자 제외)의 22%다.   [서울=연합뉴스 9.29 일자]

정부지급보증 연내 94조원으로 급증

올해말이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 규모가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민의 혈세낭비에 대한 우려가 높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보증채무는 97년 말 13조39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에 그쳤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말 71조9천530억원(16%)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말에는 94조4천20억원(19.4%)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금융구조조정채권에 대한 정부지급보증이 크게 늘었다면서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용도로 발행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이 희박해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말 예상되는 정부보증채무는 옛 소련에 대한 경협차관에 대한 지급보증 등 일반보증채무가 26조6천520억원, 성업공사.예금보험공사 등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이 65조500억원, 차관 지불보증이 2조7천억원 등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보증채무나 공기업 채무를 제외하고 국가가 차주로서 상환의무를 진 국가채무(IMF기준)는 올해말 중앙정부 93조9천억원, 지방자치단체 17조6천억원 등 모두 111조5천억원에 달해 GDP 대비 23.1%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세계잉여금 발생시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재원이상의 새로운 세출소요가 수반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자체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세우도록 법제화하는 등 구속력있는 대책을 내년에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9. 29 일자]

□□□□□□□□□□□□□□□□□□□□□□□

자료 읽기

□□□□□□□□□□□□□□□□□□□□□□□

오스트레일리아

국영 전력회사(ETSA)의

민영화 반대투쟁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국영 전력회사인 ETSA의 매각에 반대하는 철야 촛불시위가 지난 수요일에 있었다. 노조연합회의(UTLC; 오스트레일리아 노총) 부의장인 미첼 호간은 □민영화로 인해 아들레이드 같은 규모의 도시가 6주 동안이나 전력없이 살도록 방치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사건과 같은 재앙이 일어난다면, 사우스 오스스레일리아 주 주민들은 촛불에 의지해 살아가야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대사를 한뉴질랜드공공서비스연합(PublicServiceAssociation)의 활동가이며 에너지 부문 노조의 조정자인 케빈 버로우즈는 □나의 충고는 ETSA를 팔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는 민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뉴질랜드 연정으로부터도 똑같은 경제적 주장들을 들었었다. 그러나 보다 양질의 저렴한 서비스 대신에 우린 오클랜드의 정전 사태와 지난 6년간 32%에 이르는 가격인상에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ESTA는 전략적 자산이며 따라서 공공소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 이 회사의 이윤은 국고에 환수되며, 이 회사의 자산은 $373,366,000 이상에 이른다. 이런 회사를 파는 것은 경제적으로 미친 짓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영화의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영향--가격 인상, 서비스의 저하, 일자리 상실, 정부 수익의 감소--을 가리기 위해 정부 채무의 삭감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 □전력산업을 말하면서 당신들은 바로 도시의 생명을 지탱하는 혈관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채무 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뉴질랜드에서도 모든 것을 민영화하기 위해 바로 이것, 채무, 채무, 채무를 둘러대곤 했다.민중들이 직시해야 하는 또 다른 지점은 이 산업이 미래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10, 20, 50년 동안 막대한 소득을 낳을 것이다. 이는 자손과, 다시 그들의 자손을 위해서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고 케빈 버로우즈는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전력부문이 공식적으로는 공공소유로 남아 있지만, 사실상 민간기업들로 분할된 채 운영되고 있다. 배전부문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체가 소유해왔다. 1992년에 소유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역사회 트러스트(community trusts)□가 창설되었고, 그 결과 이 부문은 민간기업과 비슷한 무엇으로 변했다. 5개 가량의 트러스트가 매각되어 결국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다국적 전력회사 소유가 되었다. 오클랜드의 경우는 지역사회 트러스트가 전력산업을 운영했다. 만약 오클랜드의 경우를 민영화한다면 나머지 지역은 쉽게 가능하리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다.

□지역사회에 의해 소유되어 있는 동안에도, 지역사회 트러스트는 전력산업에 대해 아무런 통제력도 지니지 못했다. 이윤과 인수의 압박이 존재했고, 유관 분야인 석탄회사를 인수하려다가 성공도 못하고 300만 달러만 날려버린 적도 있다. 근로자들은 절반 가량이나 정리해고되어 1992년에는 1200명이던 것이 이제는 600명이 되어버렸다.□

버로우즈 씨의 말에 따르면, 이윤과 비용삭감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회사는 배전 케이블의 보수에 소홀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6주간의 오클랜드시 정전사태라고 한다.

―가디언(TheGuardian)誌 1998. 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