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4월 11일 (화) 36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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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전격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글에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따라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 최근까지 신문지상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상호 연관성 문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남북 경협사업의 실제 추진 가능성,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전후로 한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등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평가를 담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구조적 조건

- 환호성의 이면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1. 사실

4월 10일 박지원 문광부장관과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였다. 올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에서 한반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준비접촉을 4월중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3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의 박지원 장관과 송호경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의 1차 비밀접촉을 시작으로 단 몇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중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2.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적 파장

그렇지만 이 사실이 한국의 총선거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되면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청원 한나라당선대본부장과 조부영 자민련선대본부장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공동합의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정부가 노골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자민련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김한길 민주당선대위대변인은 □오히려 이런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선거 이전에 알려서 국민들의 의견이 투표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옳다□면서 보다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 합의가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김대중정부는 야당의 반발 역시 익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급박한 비밀협상→총선투표 직전의 전격발표→야당의 거센 반발이라는 수순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자동적인□ 메커니즘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만약 이러한 수순대로라면 앞으로 진행될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과정과 그 정치적 성과로부터 야당들은 체계적으로 배제될 것이다. 반대로 그만큼 김대중정부는 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적인 형태로 마쳐야 할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된다. 실제 성사에 만약에 실패할 경우 이번 정상회담이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했다는 야당의 강력한 정치공세는 차치하더라도, 정상회담 지지세력들로부터도 김대중대통령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예컨대 분명한 의제설정도 없이 조급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함으로써 국가대사를 그르쳤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곧장 심각한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에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실제로 본회담의 의제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사항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준비과정에서 그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의 정치적 의미를 최대화하면서 동시에 그 지지를 실물적인 형태로 조직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는 김대중정부의 출범 초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식인을 비롯한 여론 주도층에 대한 조직화로부터 총선 이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거국내각의 구성 등 다양한 수단들이 강구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정상회담과 □페리 프로세스□

지난해 9월 공개된 '페리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들의 대략적인 범위를 예고하고 있다. 페리보고서의 주관심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을 목표로 한 북미간의 단계적 협상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협상전략이다. 공개된 요약본에서는 각 단계별 협상전술과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으나, 큰 기조는 □북한이 압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조치들을 지렛대로 삼은 정치협상과 함께, 정치협상의 성공/실패 유무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대북 군사억지력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이외의 남한의 □독자적□ 관심사인 이산가족 상봉과 기본합의서 이행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지만, 북미 포괄협상의 의제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한편, 4월 11일 김대중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재결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김대중대통령이 □북한특수□를 계속 언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초점은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활성화와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남북 경제공동위원회□ 구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결국 남북간의 직접적인 정치회담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그 한계범위를 확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과정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을 양보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며, 이것은 남북회담 의제의 폭과 수위가 북미협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미협상 과정에서 과거 김영삼대통령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문제를 무리하게 협상 의제로 삽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미국은 부담을 덜면서 북미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4. 남북 경협사업의 객관적 조건

그렇다면 김대중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느 수준에 이를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들을 볼 때, 김대중 정부가 비료지원과 같은 부분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역량으로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할 여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가능해지려면 그 기본전제로서 북한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북한의 전력에너지, 교통 및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자본이 투여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대중정부가 이 막대한 재원(財源)을 독자적(!)으로 동원할 역량이 부족한게 사실이다.

현재 이 자금원으로는 □한국정부의 직접 지원금 □북한의 대일청구권 자금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으로부터의 차관 조달 등이 주로 꼽히며, □한국기업의 자체자금,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등도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원은 북일수교에 따르는 일본 배상금이 될 것인데(50~80억 달러로 추정됨), 당연하게도 북일수교 문제는 한국정부의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면서, 각종 국제금융기관의 대북차관 제공을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리스트로부터의 제외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직접지원금의 경우에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정부가 당장 남북경협을 지원하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은 대외협력기금·남북협력기금·한국국제협력기금 등 약 9천억원□이라고 말한 바 처럼 그 규모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나 각국 원조를 위해 그 용도가 정해진 자금이다.

이처럼 경협확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 매개고리들을 미국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이들 정부 각각의 □독자적□ 관심사를 비롯해 핵-미사일 협상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목표가 만족되기 이전에 무언가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이번 합의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91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올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추세를 살펴본다면 기존 남북관계의 변화 양상을 예고하는 징후들을 읽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7·4 공동성명에서 남북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 3대원칙이라는 고도로 정치적이며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나, 그 구체적인 실행과정은 오히려 파국적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에 비해 기본합의서는 7·4 공동성명의 3대원칙을 다시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각각의 원칙을 실행할 방도를 찾기보다는, 정치·군사·경제 각 부문에서 남북간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수단과 그 항목들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목적이나 원칙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남북관계가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타결을 통해 급변하게 될 가능성보다는, 각각의 사안들을 중심으로 실물적인 조치들을 수반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상황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양측이 그러한 조치들의 한계선들을 시험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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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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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세계은행 반대 캠페인

(2000.04.11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연례 춘계회의를 앞두고 개발도상국 빈곤악화와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두 기관에 대한 비판세력들은 10일 워싱턴에서 세계은행 상업채권 불매운동을 출범시켰으며 세계 55개국 2백여개 비정부기구(NGO)들은 두 기관에환경 파괴산업지원을 중지하고 대체산업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적인 두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이같은 비판 운동은 제3세계 지지자, 자선 및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9일부터 대대적인 반(反) IMF-세계은행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발생한 세계 무역기구(WTO) 반대시위를 방불케하는 대규모 국제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MF와 세계은행은 오는 16, 17일 각국 재무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춘계회의를 열 예정이며 두 기관 비판세력들은 이 회의에 맞춰 제3세계 부채탕감 등을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세계 30개국의 비판 단체들은 이날 워싱턴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은행상업채권 거부운동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 상업채권은 세계은행 기금의 80%를 충당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율이 높아 세계 공적, 사적 기관들의주요 투자 대상이 되고있다. 시인, 교수이자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운동가였던 데니스 브루터스는 회견에서 “(IMF-세계은행 비판) 운동은 세계적인 저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적인 압제에 대항해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운동 조직자들은 두 기관이 그동안 빈국의 가난과 실업, 공공 서비스의 질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빈국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세계은행이 빈곤층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공공 서비스에의 접근을 위축시키며 실업을 증가시키는 사업들을 촉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제정의센터의 베벌리 벨 소장은 “노조, 교회, 대학, 자치정부들이 세계은행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투자자들도 이 파괴적 기관의 힘을 빼앗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운동은 공식 출범 전에 이미 보스턴 트릴리엄 애세트 매니지먼트사와 뉴욕 프로그레시브 애세트 매니지먼트사가 세계은행 채권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미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미국통신노조 일부 지부등이 채권불매운동동참과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 앞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계 55개국 2백여 NGO들은 환경을 악화시키는 석유, 가스,광산개발에 대한 자금 대출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의 앤드리아 더빈은 “세계은행의 석유, 가스, 광산개발 지원계획은 빈국의 환경재난, 빈곤 악화, 사회파괴를 초래한 반면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의 잇속만 채워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개발사업을 위한 세계은행의 투자가 재활용가능 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액의 25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은행은 다른 기관들이 외면했던 빈곤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보이콧 운동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두 금융기관 주변 등 워싱턴 시내 곳곳에서 반 IMF-세계은행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7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워싱턴 당국은 IMF-세계은행 회의가 끝날 때까지 대규모 시위에 대비, 진압경찰등 치안 병력 2천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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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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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정부와 자본은 대량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치 지나간 과거의 일인 것처럼 은근슬쩍 넘겨버릴려고 한다. 이에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화두이자 고민지점인 실업문제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실업운동정책모임□에서 4차례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실업은 어제의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대중적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다.

<기획연재 3>

진정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실업운동과 사회복지요구 평가-

◇ 현단계 한국사회 사회보장의 성격

최근 정부의 □생산적 복지□ 정책과 맞물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논의와 민주노총의 사회보장 요구안에서 보듯이 사회복지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복지가 너무도 열악했던 까닭에,  사회복지의 부각만으로도 현실적 □복지확충□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심리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단지 복지의 총량이 조금 늘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 복지라는 것이 □어떤□ 성격과 의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수정하면서, 대다수 한계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기 보다는 자활이나 직업훈련 등을 강제하는 부분에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듯 하다. 올해 내놓은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작년의 실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동시에 자활대상자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비와 저소득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전액 삭감하고 있는 것이 복지정책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도 안되는 □생산적 복지□는 결국 한계계층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주는 동시에 그 대가(!)로 비정규적인 일자리라도 끊임없이 찾아다니라는 요구이자 압박이다. 영국에서 대처 정부가 시도한 것처럼 자유시장적 경쟁원리를 복지부문에서도 강조하는 한편 전국민을 □생산적□ 부분과 □비생산적□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에게는 가능한 한 능력에 따른 시장에서의 생존을 유도하고, 후자에게는 게으르고 무능하며 기생적인 사람들이라는 낙인과 함께 국가의존을 허용하는 □두 국민 헤게모니□ 전략인 것이다. 국민들이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가지게 되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실업사태의 결과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잠재적인 사회불만세력□을 아주 낮은 지원(비용)을 통해 관리하려는 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인 것이다.

◇ 실업운동의 과제와 사회보장

이러한 정부의 관리주의 정책에 대해 실업운동은 정부정책의  위선적 성격을 폭로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실업운동의 현실인식과 대응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업운동의 올해 목표를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확산되어온 □자활□ 사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근로 위탁이나 실업극복국민위원회의 재정 지원이 없어질 것을 예상한다면, 자활 중심의 사업은 위험성이 큰 사업방향이다. 자활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들이 결코 안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3의 불안정노동을 재생산하는 것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더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개개의 단체가 각개 약진하려는 모습에서, □우리의 운동이 단체의 측면에서건 실업자 개인의 측면에서건 살아남기 위한 활동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실업단체가 정부의 프로그램을 대리 집행해주는 관리기관은 아니지 않은가? 실업단체들은 기간의 성과들, 특히 기층 실업계층과 형성된 접점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인 투쟁으로 나갈 때에 진정한 의미의 □실업 없는 사회□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이 국가에 의해 시혜적으로 베풀어질 때, 그것은 민중들이 흘린 피와 땀의 대가를 일부 되돌려 받는 것으로 그칠 뿐이다. 우리의 목표는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투쟁 과정을 통해서만 □적절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이다.

◇ 시혜를 넘어 투쟁으로 가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지, 공청회를 따라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는 없다. 정책 시행의 세부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1차적인 역할이다. 지난번 정부의 잉여재정분 사용에 있어 한계계층에 쓸 것인가, 정부 부채 축소에 쓸것인가를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을 기억해보라. 권력집단은 우리 민중이 낸 세금을 가지고도 민중의 생존권에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시혜를 넘어 투쟁으로 갈 때만이 민중들은 진정한 사회의 주인의식과 권리의식을 획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유례없는 호황의 지속과 역사상 최저의 실업률이라는 찬란한 성과(?) 속에서도, 수천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우리보다 몇배나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 단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정비한다고 해서 민중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사회개편 전략은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매개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안정한 일자리들을 떠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맞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최소한의 요구로서 강력하게 주장해야만 한다.  사회보장을 둘러싼 투쟁은 민중의 생활적 기본권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 즉 교육□주택□의료 등 공적 서비스의 확대심화(공공화)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