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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2000년 4월 18일 (화) 37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동지들, 망각하지 마시오!

노동절은 5월 1일입니다.

- 노동절 대회 일정변경 철회를 호소하며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올해 110주년 노동절대회를 5월 1일 노동절이 아니라 4월 29일로 앞당겨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4월 14일 열린 지역본부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수도권 집중 서울대회를 4월 29일로 앞당기고, 그외 지역은 이미 확정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4월 29일로 앞당길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민주노총은 5월 1일이 월요일 황금연휴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노동절 대회는 민주노총의 필요에 의해 실무적으로 변경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다. 노동절은 공휴일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 해방의 상징이다. 또한 노동절은 한국 노동자만의 것이 아니라 전세계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의미한다. 물론 모든 원칙은 조건에 따라 유연하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변할 수 없는 원칙을 강변하는 것도 하나의 편향적 태도이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자에게 노동절이 가지는 의미가 하루의 공휴일이 아니라 역사에 새겨진 전세계 노동자의 피와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의 노동운동이 헤쳐가야 하는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라면, 적어도 이러한 노동절을 노동절이 아닌 날에 대회를 치뤄야만 하는 급박하고 중차대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그러나 단지 황금연휴의 끝날이기 때문에 동원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라면, 그것은 경박함과 역사의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황금연휴의 끝날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때문에 대회를 연기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노동절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을 선전하고 교육하는 것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역할이다. 비록 참여인원이 적더라도 참여자들이 노동절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편의주의와 실용성의 승리

지역본부 대표자회의에서 "노동절은 투쟁하는 날이며,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노동절 대회의 일정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들이 있었다고 한다. 당연히 노동절은 투쟁하는 날이다. 5월1일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기념하는 날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이같은 상식이 투쟁을 결의/조직하고 사후에 평가해가는 원칙을 뒤엎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는 노동절 대회 날짜를 바꾸는 또하나의 근거로 거론되는 □4월 27일 자동차 연대파업과의 연계□라는 주장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자동차 연대파업의 동력을 이어가고 이를 확장시키려는 것이라면 4월 27일 파업에 이어 4월 29일 집회를 대규모로 진행하고 노동절 집회를 더욱 확장되고 대중적인 투쟁의 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투쟁기조는 자동차 파업에 대한 지지와 확장의 기조가 아니라 노동절 집회를 자동차 파업에 기대어 대체하려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동차 파업과의 연계라는 말은 빚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동차 파업대오의 힘을 빌어 노동절 대회를 손쉽게 치룰 수는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 파업투쟁을 민주노총의 총력투쟁과 5월 총파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지 심히 우려된다. 투쟁동력의 문제가 만병을 치료해주는 편의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그것은 투쟁평가의 대상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평가할 투쟁의 방향을 합의하고 조직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맞이할 110주년 노동절의 무게는 실용성과 편의성에 의해 좌지우지될 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다.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휴일은 아니다

추석이나 명절 등 연휴를 맞아 콘도로 나들이를 가면 돈을 받고 차례상을 대신 차려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명절의 의미를 무겁게 느끼고 가벼워진 세상의 문화를 한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리주의 문화, 형식주의 문화를 경계하려는 것이다. 노동절이 고단한 하루의 노동을 중단하고 쉴 수 있는 유급 공휴일로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노동절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노동절이 휴일이 되어야 한다는 노동운동의 요구는 직종과 지역과 개별적 처지를 뛰어넘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보편적인 요구를 함께 내걸고 투쟁하기 위한 것이지 하루의 쉬는 날을 얻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노동절은 결코 모든 노동자에게 휴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전히 수많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들과 일용직,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등 불안정 노동자들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은 휴일이 아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은 집회 시기를 조정할 만큼 소중한 연휴일지 모르지만 이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은 여전히 노동의 고단함이 지속되고, 자본의 억압이 진행되는, 그래서 전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라는 노동절 정신이 더더욱 필요한 날인 것이다. 진심으로 호소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절 대회를 4월 29일 치루기로 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5월 1일 노동절에 110주년 대회를 치루어야만 한다.그것만이 천만노동자의 단결의 구심인 민주노총의 길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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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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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쌍용차 노조 19일 시한부 파업 (세계일보 2000/04/18)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에 반대해 최근  연대파업을 벌였던 자동차 4사  노조 가운데 대우-쌍용차 노조는 당초 계획대로 19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대우-쌍용차 노조는 18일 오후 각각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 노조는 이번 대우-쌍용차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현재 노사협상이 진행중인 임-단협과 구조조정 방침에 대한 회사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파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IMF 연례회의 세계화 반대 시위속 폐막 (한국일보 2000.04.18)

세계화반대 시위대의‘철폐’구호속에  미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 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춘계회의가 17일 이틀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폐막됐다.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된 개발위원회는 이날 회의 마지막 일정인 주요  정책결정자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을 통해“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 면제, 쿼터 폐지 등의 조치를 포함, 시장 개방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성명은 또“최빈국에 대한 부채탕감 언질도 가능한 한빨리 실제  조치로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로런스 서머스 미 재무장관은“최빈국들에 대한 지난 50년동안의 원조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며 세계은행의 역할부진에  대해 비판하고 최빈국 원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 개발위는 또한 반(反)세계화 주장과 관련, 세계적인 진보와 평등,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국제기구들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화 반대주의자 5,000여명은 이날도 온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도심 일대에서 회의 저지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 조직본부인‘전술위원회’는 당초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뚫고 세계은행 본부건물로 진입, 회의를 저지하기로  결정했었으나 경찰의 거센 저지에‘평화적인  체포’에 응하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현했다. 이에따라 경찰이 열어준 바리케이드를 스스로 넘어선 시위자들은 차례로 경찰에 연행되는 광경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시위대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며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하던 찰스램시 워싱턴시 경찰국장도 한 시위자와 뒤엉켜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를 주도한‘세계 정의를 위한 총동원’이라는 단체의 대변인은 “시위조직자들의 입장에서 이번 시위는 완전한 승리였다”고 평가하고 “그러 나 경찰의 진압조치는 지나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IMF회의 저지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된 600여명을 포함, 이날까지 1,100여명을 연행했다.

지역의보 19일부터 전면파업...의보서비스 마비 (연합 2000/04/17)

직장 의료보험 노동조합의 파업재개에 맞서 지역의보 노조도 19일부터총파업에 돌입키로 16일 선언,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주가] 미증시 급등따라 39P 반등...코스닥은 하락

(조선일보 2000/04/18)

전날 미국 증시의 급등에 힘입어 18일 증권거래소시장이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은 반등에 실패, 사흘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연중최저치를 하루 만에 경신했다.18일 거래소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 다우지수가 2.6%, 나스닥지수가 6.5%씩 급등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개장 초부터 50포인트 이상 오르는 급등세로 출발했다. 지수는 한 때 770선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전날보다 39.58포인트(5.59%) 오른 747.30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시장도 개장 초에는 급등세를 보여 한 때 코스닥지수 오름폭이 12포인트를 넘고 180선에 올라서기도 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매물 공세에 밀려 오전 10시30분쯤 내림세로 돌아서 전날보다 6.55포인트(3.77%)내린 166.99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160선으로 밀린 것은작년 10월 중순 이후 약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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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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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필자 사정으로 실업운동 평가 기획연재 4회를 1회 미루게 되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호부터 기획연재 4회와 5회를 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은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기획시리즈 1회를 연재한다. 오늘 1회분을 실으며 실업운동 평가 연재가 끝나는 대로 계속해서 싣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1 ◇

(1) 직접적 고용관계 속에서의 차별화     (일용/임시/계약직/시간제 노동자)

: 단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쟁점이 된 사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쟁점

※ 현대해상화재보험노조(98.5 현재)

: 91년 파업 이후 업무계약직 채용을 시작, 당시 채용 이유는 여직원 임금수준이 동종업체 타사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라는 점. 당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업무계약직, 촉탁직, 용역(전산입력업무)이 있었는데 문제가 된 것은 업무계약직(낮은 임금, 높은 퇴사율과 소속감 결여, 정규직과 같은 업무, 낮은 생산성). 용역은 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었고 촉탁직은 정식사원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고 호봉승급도 없지만 임금수준은 정규직과 비슷하였다. 부서별 TO가 있으면 업무계약직 중에서도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다. 94년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여 94년 6월 현재 정규직 여직원이 550명인데 비정규직이 320명(전체 직원 2500명 중 500명 정도가 비정규직). 94년부터 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페지건이 주요 사업으로 제기되고 단협에서 1) 현행 업무계약직 비율(34%) 동결, 2) 노사공동으로 외부에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12월까지 결과 확인, 3) 이후 비정규직 운영은 직무분석 결과에 따른다는 잠정합의. 95년 단협을 통해 현재의 업무계약직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이후 시험을 통해 600명 중 3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96년에는 비정규직 채용이 중단되고 동결되었던 정규직 채용이 재개. 97년에 회사측이 다시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함을 제기하고 노동연구원에 직무분석을 의뢰. 회사측의 논거는 그동안의 임금인상으로 단순업무(가령 서무업무)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상당수의 직원들이 공감. 노조로서도 대안마련을 고민. 98년 5월 현재 전체 직원수 4000명 중 업무계약직은 60-70명, 촉탁직은 80여 명. 이들 비정규직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

※ 국제화재해상보험노조(98.6 현재)

: 89년부터 촉탁 채용이 시작되어 90년부터 전체 여직원을 촉탁직으로 채용. 93년 당시 촉탁직은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정도였고 노조 가입자격이 없었음. 당시 전체직원 1200명 중 조합원은 400명에 불과. 93년 10월 경선으로 당선된 노조 집행부가 촉탁제와 용역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 94년 6월 단협으로 촉탁직이 1년을 경과하면 무조건 정식발령을 내기로 하고 신입 촉탁사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개선(연봉 200만원 정도 낮지만 기타 복지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합의. 이 때에도 30-40명에 달하는 용역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 95년에는 17일간의 파업투쟁 끝에 단협으로 용역직 채용을 중단하고 현재의 용역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 이후에도 노사협의회 때마다 용역직의 문제를 계속제기하여 결국 96년 단체협약으로 용역직으로 정규직으로 재채용하는데 합의하였고 결국 80%가 정규직으로 전환(20%는 재계약을포기)되면서 용역직이 없어짐.

※ 이랜드노조(98.6현재)

: 90년대 들어서면서 의류개발실, 이랜드관광, 전산입력업무 등에 계약직이 채용됨. 96년 의류개발실에 있던 남자 계약직 사원들이 노조로 자신들의 문제를 제기(3개월, 6개월, 1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리면서 재계약하는 고용방식), 이에 노조는 사측과 고용 1년 이상 된 자에 한하여 강제퇴직시킬 수 없다는 데에 합의. 이후 코디네이터와 의류개발실 직원들이 노조로 가입. 97년 첫 단협때 1년 이상된 계약질을 자동으로 정규직화할 것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몇몇에 대해 정규직화하는 이면계약체결로 끝남. 98년 6월 현재 계약직은 전문기술직과 창고직원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아울렛 등에서 비정규직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청소, 경비, 보안업무에서의 용역직은 퇴사시키고 있으며 정육, 수산, 판매 등에서는 계약직이 확대). IMF이후 1000명이 퇴사하였고 대부분 기혼여성. 98년 현재 코디네이터라는 직종 자체가 없어졌고 의류개발실도 브랜드축소로 인해 축소될 전망.

※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인천지부 소속 7개 시내버스 분회

: 98년 4월부터 임시직 고용이 늘어나 전체 운전기사 중 26%를 차지, 임시계약직은 상여금, 호봉수당, 연차수당, 무사고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고 인천시가 매년 모집공고하는 개인택시 취득자격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 옴. 인천시내버스 노조는 유니온숍 제도로 임시직도 노조에 가입, 임시계약직 노동자를 협약체결일부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용자는 이후부터는 임시계약직을 절대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