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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2000년 5월 2일 (화) 39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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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벤처기업가의 경제칼럼

벤처업계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

그 사회적 의미

- 멀티데이터시스템노동조합의 사례-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지난 4월 25일 한겨레신문에는 한 벤처기업가의 경제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노동법과 벤처□.주장의 요지는 벤처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은 꿈과 이상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긴밀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맺으며, 벤처에서 기업의 가치는 투입된 자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아이디어와 비젼에 가격을 매김으로서 결정되며 그 가치의 분배는 스톡옵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업가는 벤처경제에서는 생산직의 굴뚝산업에서 고질적으로 경험화는 집단간 대결이 없으며, 벤처노동자들은 시간외 초과노동을 즐기며(!), 6,000여개의 벤처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없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가는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진술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만약 노사관계 실정법이 벤처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모든 벤처기업의 대표자들은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노사관계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특성에 맞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칼럼의 제목이 □노동법과 벤처□인 이유이다.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요즈음 모든 언론 매체를 도배하고 있는 벤처경제에서 전통적인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 과연 사라지고 있는가? 지식기반경제와 벤처경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는가? 과연 벤처경제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를 거역하는 낡은 주장에 불과한가? 그리고 결국 이러한 질문은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경제, 벤처경제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한 벤처기업 노동조합의 사례

우리는 지난 4월경 멀티데이타시스템이라는 소규모의 벤처기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수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지만 협상이 결렬되고 쟁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이하 멀티노조)은 지난 2월 14일 벤처업계에서는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멀티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수습 3개월 40만원선, 수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2년차 65만원선이며 이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정도이었다.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기타 법정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연월차도 없었다.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져 □10시 불퇴□,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하는 극도의 초과노동과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반노동자적 현실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 부정당하고 거부되는 것이 우리의 벤처 현실이다. 노동조합 결성 직후, 멀티노조는 2월 21일 1차 교섭부터 4월 24일 10차 교섭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것은 8차까지 사측과 노조측 교섭위원의 합의사항을 전면 백지화시키면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돌변한 사장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결국 멀티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4월 27일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전체 조합원(조합가입대상 17명-조합원 14명-병역특례자 9명)의 70%가 병역특례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4월 28일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을 하여 노조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노조측은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며, 5월 1일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쟁의 돌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의 부당성은 현재 기업의 경영과 영업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억원에 이르는 신규투자를 받고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사실을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멀티노조의 사례가 단순한 한 소규모 사업장의 쟁의과정이 아니라 벤처경제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과 자본의 대리전이라고 생각한다. 위 경제칼럼에서 언급한 □모든 벤처기업가들이 노사관계법을 위반한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멀티노조가 처해있는 현실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벤처자본에게 멀티노조의 존재는 인정될 수 없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시켜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벤처노동자들에게 멀티노조는 잊혀지고 있었던 노동자의 권리를 일깨우는 하나의 희망인 것이다.

3. 벤처논리의 위선과 허위

멀티미디어시스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벤처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을 빌미로, 벤처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의 시간외노동과 저임금을 통한 노동자 착취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심각한 실정이지만, 자본은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이라는 미래의 기대가치를 심어줌으로서 노동자를 통제하고 규율하고 길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9년 10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8.3%에 지나지 않고, 벤처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임금보다 낮고 대기업의 60%에 해당하고, 이직률은 대기업의 17배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달에 6,70만원의 월급에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 들어가는 벤처노동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흑백필름을 통해 가끔 보게되는 6,70년대 소위 □마찌꼬바□로 불리웠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와 다를게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4. 멀티노조 사례의 사회적 의미

첫째. Y이론 운운하면서, 벤처기업은 집단간 대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벤처기업 자본의 시각이지 결코 벤처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시각은 아니라는 점. 오히려 멀티데이터시스템 사례가 보여주듯이 벤처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자마자 벤처기업가들은 현재의 굴뚝산업 사장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낡은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둘째. 코스닥 상장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면서 밤샘작업과 시간외 노동 그리고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는 벤처업계의 산업문화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 투신사 부실화, 주식시장의 불안정화, 금융화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를 투기집단화시키면서 노동자의 권리의식과 계급의식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셋째, 멀티노조의 설립은 벤처업계의 수많은 미조직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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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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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노동절] "정리해고-세계화 반대" 열띤 시위

(2000/05/01 조선일보)

전후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맞이한 일본 메이데이의 최대 화제는 마키노 노동상의  기념식 보이코트였다. 정부의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방침에 노동단체가 반발하자  마키노 노동상은 초청불응으로 대결자세를 불태웠다. 정부대표의 불참은 통합 노동단체인 「렌고(연합·노동조합총연합회)」출범이후 16년만에 처음. 이날 일본에선 170여만명(주최측 집계)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1000여곳에서 행사가 치뤄졌다. 메이데이의 성지인 도쿄 요요기공원엔 10만명이 참석,「정리해고 반대」와 「노동자 보호법 제정」을 요구했고, 이중 2만여명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올해 메이데이도 갈수록  뚜렷한 노동운동 퇴조현상을 피하지 못했다. 일본의 노조 조직률은 지금  22%대까지 떨어져있으며, 올해 노동계가 요구한 임금인상률 역시 전후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일본에선 올해가 「최후의 메이데이」가 됐다. 내년부터 「렌고」의 노동절 기념행사는 5월  황금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4월28일로 앞당겨 치러진다. 황금연휴로 노동자들이 다들 놀러가는 바람에 메이데이참석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렌고는 설명했다.

유럽의 올해 메이데이에는 세계화와 생태 파괴에 반대하는 시민운동 단체들의 시위까지 벌어졌다. 프랑스의 「실업반대행동」「농민연맹」등 40여개 단체는 메이데이 전야인 30일 밤 파리의 증권거래소 앞에서「반자본주의 밤샘파티」라는 주제로 시위를 벌였다. 약400여명의 시위대는 국제간 금융자본이동에 대한 세금(토빈세) 부과를 강조하는 구호「토빈세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외치기도 했다. 런던에서는 1만여명이「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웨스트민스터 의회  앞에 모여 세계 자본주의의 메카 중 하나로 꼽히는「시티(금융가)」까지 행진을 벌였다. 5·1 노동절을 맞아 중국에서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황금 연휴를 맞아, 전국의 항공기 열차표는 일찌감치 동이 났고, 대도시 호텔들은 최대의  성수기를 누리고 있다. 중국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휴동안 여행을 떠나는 베이징 시민은 약 178만명. 지난해 노동절 기간에 비해 2배로 늘어났고 전체 시민의 20%에 육박한다. 철도국은 연휴기간 134량의 열차를  늘렸지만, 북경역을 출발하는 관광지행  열차표는 이미 며칠전에 매진됐다. 베이징 시내 4,5성급 호텔은 모처럼 100% 예약율을 보였다. 28∼30도를 오르내리는 화창한 날씨 속에 텐안먼(천안문) 광장과 이화원, 자금성 등 베이징(북경)의 유명 관광지는 전국에서 밀려온 상춘객들로 뒤덮였고, 시내 주요 백화점은 쇼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일요일인 4월30일 중국 전역에서는 수만쌍의 결혼식이 거행돼,  시내에는 하루 종일 풍선을 단 차량들이  도로를 누볐다. 중국 정부는 노동절을 맞아 전국에 「모범 노동자」 표창식을 가졌다.

말레이시아 노동자들과 우익단체들은 메이데이를 맞아 콸라룸푸르에서 최저임금 보장과 플란테이션 농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국에서 집결한 노동자 2000여명은 주 5일 근무와 90일 육아휴가 보장, 공중보건제도의 질향상,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보장, 내외국인 노동자 동등 대우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하티르 총리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거절했다.

우리사주지분의 평가손 2조8천억원 달해    (2000/04/28 한국경제)

올들어 종합주가지수가 연초보다 30%이상 하락함에 따라 우리사주지분의  평가손이 2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5백71개사중 우리사주를 보유한 4백36개사를 대상으로 보유현황과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을 조사한 결과 평가손실이 2조7천748억원에 달했다. 회사별로는 한국통신이 3천3백45억원의 평가손실을 내 1위였고 각각 2천9백8억원과 2천6백59억원의 손실을 입은 데이콤과 현대전자가 2,3위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국민은행 제일제당 등의 우리사주조합이 주가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일기획 조비 등은 연초에 비해 주가가 올라 평가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됐다. 제일기획은 92억원의 평가이익을  내 1위를 차지했고 조비 LG애드 대원제약 대아리드선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99년말 현재 이들 기업의 우리사주 지분율은 2.26%로 전년말의 2.23%에 비해 0.0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보유주식수와 보유금액은 유상증자 급증과   합병의 영향으로   전년말대비 1억5천7백만주(76.0%), 6조1천2백96억원(202.4%)이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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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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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실업문제 연재는 지난호의 4회로 마감되었다.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기획연재를 1회에 이어 2회부터 기획연재한다.

◇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2 ◇

1) 직접적 고용관계 속에서의 차별화의 경우 : 일용/임시/계약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의 조직화

□ 노조의 가입대상을 비정규직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례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노조규약이나 단체협약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노조가입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단위노조의 비율은 각각 10.8%와 10.1%로 나타났다. 반대로 규약과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있는 비율은 51.5%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단위 노조가 규약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문호를 개방할 것을 2000년 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지만, 실제 단위노조에서 규약변경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 즉 아직까지는 노조가 가입대상을 비정규직으로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임시직, 계약직에 대한 자격부여의 경우와 비교하면 사내하청 및 용역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문호가 개방된 사례는 드물다.

□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올 2월 29일, 전화가설, 한국통신에서 고장·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일용계약직 노동자들이 한국통신 내 계약직노동자 협의회를 결성하였다. 150만원에 달하던 임금이 98년부터 깎이기 시작해 현재는 85만원 선으로까지 삭감된 상황에서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3월 2일에는 한국통신 노조를 찾아가 37명의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했다. 한국통신 노조 규약에 따르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일용직도 가입하고자 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이들의 노조가입원서를 반려했는데 그 이유가 계약직은 고용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조합가입을 허용한 뒤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해고자 구제기금'을 노조 재정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3월 4일 50여 명의 일용계약직 노동자들이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했다. 노동부는 한국통신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기업단위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설립신고증을 내줄 수 없다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 KBS 연봉계약직 노동조합

전원이 연봉계약직 노동자인 한국방송공사(KBS) TV제작운영부 소속 효과단원 10명은 올 3월 24일 'KBS 연봉계약직 노동조합'이란 이름의 노조를 결성하여, 29일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았다. 상급단체는 한국노총의 공공서비스노련이다. 당초 이들 효과단원들은 98년 9월 KBS노조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1년 6개월여가 지나도록 가입여부에 대한 아무런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하자 자체로 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 KBS 노조의 규약상엔 이들의 노조 가입이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단체협약의 '3개월 이상의 연봉계약직 사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에 묶여 최종 결정이 미뤄져온 것이다. 이와 관련, KBS노조의 한 간부는 "노조 입장에선 당연히 가입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하나, 단체협약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 등 의결절차가 지연됐다"며 "현재로선 언론노련 방침대로 산별노조를 건설한 이후에야 연봉계약직 노동자들의 가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현대자동차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사례

98년 현대자동차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자 133명, 노조운영식당 여성 조합원 144명, 조합활동 관련 징계해고자 31명 발생했다. 99년 6월 초부터 정리해고자 생계대책위가 꾸려져 각종 재정마련활동을 벌이던 중, 99년 7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과 만도기계 정리해고자 소송승리 등의 조건 속에서 생계대책위를 원직복직투쟁위원회로 전환하고 본관 정문 앞 천막농성 시작했다. 99년 8월 12일부터는 노조식당 여성 노동자 140여 명이 원직복직(직영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결합했다.

그런데 해고자 복직투쟁과정에서의 회사측의 탄압(고소고발, 손해배상)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노조에 요구하였으나 노조 집행부는 논의안 상정 자체를 부결시켰다. 이에 노조 집행부에 대해 해고자 조합활동과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99년 12월 11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해고자와 노조 집행부의 쟁점은 첫째, 신분보장문제 - 집행부 입장은"고소고발이 취하되면 자동  해소라고 주장하며, 향후 해고자 투쟁은 집행부와 논의해서 시행하라"고 주장. 해고자 입장은 향후 "집행부와 논의하여 투쟁을 전개하되 해고자들의 신분보장과 자주성을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둘째, 원직복직 문제 - 집행부는 "집행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해고자는 "노조식당 직영화가 절실하므로 원직복직을 분명히 명시"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었다. 노조 집행부와의 면담이 성과없이 계속되자 농성단은 1월 1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상경을 준비하였으나, 직전에 집행부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징계해고자들은 제외)하여 농성단의 요구를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농성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2월 16일 노사협의 결과 정리해고자 133명중 1차로 60명을 다음달 중으로 복직시키고 위로금 1,500만원을 수령한 직원 73명은 위로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6월까지 전원복직하게 됐다. 그런데 이번 복직은 회사가 지난해 흑자에 이어 올해도 160만대 생산목표를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게 된 배경도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내에 있던 남성 정리해고자(생계대책위), 징계해고자(해고자복직투쟁위), 식당여성조합원 등의 해고자그룹 중 생계대책위는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식당여성 조합원 144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복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다시 회사직영으로 돌려야 하는 원직복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평가>

□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접 고용되어 있지만, 고용형태가 □임시직·계약직□ 혹은 □시간제□라는 이유로 갖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불안정노동자들의 경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로 조직화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사용자와 직접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단위노동조합의 관계설정이 일차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단위노조가 이들을 포괄하려 하거나 이들이 단위노조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단위노조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는 단위노조가 비정규직의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같다.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조합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보다도 단위노조가 비정규직의 확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특히 이런 유형의 불안정노동자들이 재계약거부의 위협을 항상적으로 받고 있는만큼 노동조합이 이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단위노조나 정규직노동자들의 태도가 이중적인 면도 있다. 비정규직의 도입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업무(예를 들면 단순업무나 기피업무)에 비정규직이 도입되는 것은 수긍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정한 업무는 외부화하거나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측의 논리에 포섭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번 비정규직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정규직이 담당해오던 다른 업무에까지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기업의 상시적·계속적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비정규직을 도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당장의 역관계상 이것이 어렵다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모든 규정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규직 조합원들의 차별의식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극적 자세가 장애가 될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참가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조합은 아래로부터 긴장감을 얻게 되고, 정규직 조합원들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일상적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게 된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식을 탓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스스로가 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벌여 내야만 한다.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