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의

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0월 15일(금) 창간 1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2가지 방향

신자유주의 워크아웃 정책인가

사회화 정책인가

-- 대우 워크아웃을 둘러싼 2가지 전망

김성구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장, 한신대교수)

워크아웃은 비시장적 국가개입을 통해 기업의 부실을 사회적으로 분담시켜 기업회생을 기도하는 조처인데, 채권·채무의 일정한 동결, 부채상환 연기, 부채탕감, 부채의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여기에는 이미 사회화정책의 요소(특히 부채의 출자전환과 그에 따른 공공적 소유형태로의 전환)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의 내용과 목표에 따라 그것은 대립적인 두가지의 방향, 즉 자본주의적 구조조정과 사회화의 방향에서 기능한다. 정부의 대우 워크아웃 정책은 전자이다. 정부의 대우 처리방침은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가치를 회복한 다음 계열기업들을 매각하여 채권단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그때 대우의 주주들과 경영자, 채권자 그리고 채권은행단의 손실도 불가피하지만, 우선 주주들의 책임을 묻는 것과 노동자들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성격이 아니다. 또 채권자·채권은행단의 손실은 일정하게 사회화되기 때문에 그 부담은 결국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국민의 조세부담 위에서 위기의 기업을 회생해 주고 그 성과를 제3의 자본가, 특히 외국자본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화정책은 자본의 위기를 비시장적 정책에 의해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성격에 주목한다. 또한 사회화의 요소들을, 자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주의적 구조조정 수단이 아닌, 재벌체제를 진보적인 방향에서 해체하는 단초로 파악한다. 따라서 부채출자전환에 따른 공공적 성격의 소유로의 전환은 형식적 사회화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또한 제3의 (외국)자본가에게 매각하기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사회적 성격의 기업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워크아웃이 부채탕감·신규자금지원·부채출자전환 등 부실의 상당부분을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국민적 부담 위에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므로 이런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형식적인 사회화가 자본의 이익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에 기초한 실질적인 노동자통제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조조정과정에 노동자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우 워크아웃, 사회화 방향에서 부실부문 조정해야

대우위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과잉투자와 부실투자에 있지만 현재의 첨예한 위기는 무엇보다 부채경영에서 비롯된 유동성위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일단 워크아웃 하에서 회사채(20조원)와 기업어음(8조원)을 포함하는 부채조정과 부채탕감, 신규자금지원, 출자전환 등을 통해 유동성위기를 진정시키고 경영조건을 개선시킨 후, 중장기적으로 과잉 또는 부실투자부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정책으로써 대우 계열기업의 회생은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한 기업을 해외자본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화된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유지시켜야 한다. 정책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이렇게 사회화정책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다. 만약 이런 방향에서의 대우회생을 가능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적 구조조정도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워크아웃정책을 통해 외국자본에 매각할 수 있는 정도로 경영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면, 당연히 사회화의 방향에서도 워크아웃의 수단 속에서 경영조건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실천은 사회화정책과 고용안정정책의 결합 위에서

대우해결을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두가지 이외에 대안은 없다. 그런데 사회화정책은 자본주의의 지배가 강고한 현실 속에서 □반자본주의적 섬□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므로, 재벌과 국가의 반대와 계급갈등을 가져올 것이다. 그 때문에 현재의 노동조합의 주체적 조건을 고려하면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정책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런 힘관계 하에서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을 승인하고(또는 말로는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수용하고) 이 구조조정정책의 파괴적 효과들을 최소화하는 것, 즉 고용과 임금, 단체협약을 가능한 한 최대한 지켜낸다든지 구조조정의 손실을 가능한 한 최대로 주주와 경영자, 채권자에게로 전가시키는 것에서 노조의 대안을 찾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으로서는 오히려 가장 경계할 길이다. 물론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적 구조조정과 해외매각이 고용과 생존권을 보다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대안이든 상관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사회화정책이 노동조합의 대안이 될 수 있던 것도 그 정책하에서 비로소 고용안정책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위의 딜레마는 원칙이 아닌 실천적인 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 사회화정책과 고용안정책의 결합 위에서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방어하는 대안과, 자본주의적 구조조정의 승인 위에서 고용안정과 생존권 방어라는 현실주의적 대안은, 설령 양자 모두 현실에서 고용안정투쟁으로 집중되는 경우에도, 상이한 계급효과를 가져오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대안이다. 그리고 후자의 대안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저항 하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투쟁은 전자의 대안과 달리 자본주의 지배관계에 갇혀 있는, 또는 그 지배관계를 고착화시키는 투쟁으로 귀결된다.  사회화

□□□□□□□□□□□□□□□□□□□□□□□

노동·경제 동향

□□□□□□□□□□□□□□□□□□□□□□□

□대우차 GM 인수냐 홀로서기냐□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로 11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구조개편'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자동차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우리기업의 경영권을 해외업체에 넘기기보다 국가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르노가 닛산을 인수한 뒤 기존 닛산부품업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코스트 중심의 글로벌 소싱구조로 바꾸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GM이 대우차의 경영권을 인수해 같은 결과가 나타나면 한국기계산업 붕괴까지 생각할 수 있고, 판매·유통·보험에서도 동일한 파장이 예상되며 고용불안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    [연합 10. 11]

포철, 외국인 적대적 M&A에 무방비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포항제철이 외국인의 신탁재산과 펀드에 의한 적대적 Ｑ&Ｅ(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박광태(국민회의) 의원은 13일 포항제철 국감자료를 통해 □투신사나 증권사, 은행의 신탁재산의 경우 동일인 소유한도 3% 적용제외대상으로 되어있다□며 "외국기업이 포철주식의 15∼20%까지 매수해 적대적 Ｑ&Ｅ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매경 10. 13]

한빛은행, 공적자금 추가 투입 요청

한빛은행 관계자는 13일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에 2조원~2조5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와 맺은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에도 부실채권 추가매각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한빛은행은 올해안에 부실채권을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빛은행은 6월말 현재 모두 2조9천2백억원규모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다. 한빛은행은 작년 9월 3조8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판데이어 정부로부터 3조2천억원의 출자를 받는 등 모두 5조2천8백6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었다.            [한경 10. 13]

"예금보험채권 원리금 회수 불투명"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채권의 원리금 상환추정액이 오는 2006년까지 56조원에 이를것으로 보이나 지원자금 회수실적이 부진, 채권원리금 상환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14일 국회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2006년까지 공사측의 예금보험채권 발행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추정액은 56조1천191억원에 달하나 10월 현재까지 지원자금 회수실적은 849억원에 불과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가 극히 부진, 채권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10. 14]

WTO 뉴라운드, 농산물 수입국 반발

11월말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될 WTO뉴라운드 협상을 둘러싸고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14일 "뉴라운드 선언문 초안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에 편향됐다고 판단돼 지난 11~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 수입국 대표들이 모여 수정안을 마련해 WTO 일반이사회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식품안전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 <>수출입국간의 균형된 이익 반영 <>회원국들의 다양한 농업형태 인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배려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수입국 주요 멤버인 유럽연합(EU)도 지난 12일 WTO 선언문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WTO 일반이사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정부가 공개한 뉴라운드 협상 초안에는 모든농산물에 대해 관세 및 수출보조금을 감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게 돼있다. [한경 10. 14]

독일 철강산업의 사회화 (2)

사회화가 국유화(Verstaatlichung)와 같은가?

루돌프 유디트(Rudolf Judith) & 위르겐 페터스(J□rgen Peters):철강산업의 사회화- 「금속산업 노동조합의 철강 정책 강령」(Stahlpolitisches Programm der IG Metall)의 핵심요소를 발췌 번역 하였으며, 3회에 나누어 싣고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강령논쟁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예

(2) 사회화가 국유화(Verstaatlichung)와 같은가?

(3) 철강산업의 사회화 정책의 의미와 구조

□□□□□□□□□□□□□□□□□□□□□□□

자료 읽기

□□□□□□□□□□□□□□□□□□□□□□□

철강산업의 국유화가 아니라 사회화가 요구된다. 이것이 금속산업 노조가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는 중요한 차이이다. 공장들이나 공업지역의 국유화에 반대하는 근거로 재차 동원되는 부정적인 예들이 있다. 특히 □자유 경영□(freies Unternehmertum)의 옹호자들은 지치지 않고 온갖 말을 동원하여 국유화 이념에 반대할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대한 이 맹렬한 옹호자들이, 자신들이 그로부터 어떤 이득을 얻어낼 수 있을 때는, 국유화된 기업에 대해 어떤 이의도 없거나 있다해도 미미하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공직이란 특정한 영역들은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면 우체국과 철도 같은 특정한 영역이 그러하다. 이익이 전혀 없거나 미미하게만 있게 될 때, 국가는 성과를 제공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보일 때, □개인들□(Private)은 □편하고 수입이 많은 자리□(Krippe)에 앉으려고 한다.

국유화된 기업들을 매우 세심하게 구분하는 것은 확실히 필요하다. 철강산업을 국유화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영국의 국유화된 철강산업의 피고용자들은, 국유화되지 않은 산업의 피고용자들이 처한 상황과는 다른 어떤 본질적인 차이도 확실히 감지하지 못했다. 보수적인 정부에 의해 국유화된 기업에서 피고용자들에 대항하여 감행된 행동들은 흔히 개인 소유자들의 행동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국유화된 공장들은 보수적 정부 하에서 종종 심지어 부정적인 시범을 대표로 보여주는 역할마저 떠맡는다. 그래서 연방 소속의 잘쯔기터 주식회사(Salzgitter AG)에서는, 노동자측에서 이루어진 주주총회에 대한 감사기관의 결의를 대주주가 철회했을 때, 정말로 어떤 진보적인 기업정책도 보여주지 못했다. 광산 경영참여(die Montan-Mitbestimmung) 역사에서 그때까지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 개인 소유자들도 그때까지는 피고용자와 노동조합들에 대해 그런 모욕을 감행하지 못했었다. □국유화된□ 기업이 실례를, 부정적인 실례를 만드는 것이다! □국유화□의 개념은 그 때문에 신용을 많이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자들과 노동조합들은 기민당(CDU), 기사당(CSU), 자유당(FDP)으로 이루어진 보수적 정부의 민영화 계획들(die Privatisierungspl□ne)에 저항할 것이다. □철강산업의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요구들□에서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이 상세히 다루어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잘쯔기터 콘체른의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연방기업들의 민영화에 대한 고려들이 피고용자들과 노동조합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공 재산 관리자로서의 국가(die □ffentliche Hand)가 지니는 사회복지 국가로서의 의무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 공화국의 국유화된 기업들에서는, 피고용자들에게 보다 이익이 되는 정책(eine bessere Arbeitnehmer-Interessenpolitik)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국유화되지 않은 기업들에서보다 점점 더 많이 보인다. 피고용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업들 차원 외에, 종종 효과적인 또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정치적 차원이다.

늘 인용이 되곤 하는 온갖 부정적인 실례들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들도 있다. 국유화된 오스트리아 철강산업을 부정적인 실례로 진지하게 인용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는 유럽공동체의 다른 나라들에도 국유화된 철강산업들이 있다. 국유화의 개념은 따라서 명확성을 전혀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다. 국유화 개념은 내용들, 즉 기업정책의 목적과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것도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화는 아주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 생산수단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다. 철강산업의 사회화는 철강분야에서 고용의 확보와 피고용자의 사회적 지위의 확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개별적 조처들이 필수적이다.

기본입장은 철강소재지의 존속이다. 클뢰크너 뵈르케 주식회사(Kl□ckner Werke AG)와 크룹 철강 주식회사(Krupp Stahl AG)를 오스트레일리아의 원료 콘체른 크라(CRA)와 합병하려던 의도가 실패했음이 분명해졌다. 우리의 경제질서에서는 공익과 결부된 어떤 기업정책도 개인 소유주들로부터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합병의 경우, 철강소재지인 게오르크스마리엔휘테를 보상 없이 폐쇄시킬 의도가 있었다. 24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단번에 실업자가 될 판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공업부분의 일자리 하나가 주지하다시피 무역, 영업, 수공업, 공공 행정기구 등 2,3개의 일자리를 야기하는 것이다. 공장 소재지인 게오르크스마리엔휘테에서는 일자리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없어질 것이었다. 그 지역은 거의 폐허 상태에 놓일 것이다. 콘체른 본부의 결정들은 종종 그때까지 건전했던 경제구역의 운명을 결정하곤 한다.

위축되거나 침체한 철강시장과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잉생산 능력 때문에 철강공장들에서 일자리의 수가 유지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금속산업 노조도 물론 알고 있다. 계속 일자리를 없애는 것과 결부된 생산능력 감축은 유럽공동체 나라들에서 계속될 것이다. 더욱이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이것을 목표로 밀고 나갈 것이다. 철강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진단에서 유럽공동체 위원회는, 1990년까지 유럽공동체에서 종업원의 수가 적어도 8만 명 정도 감소할거라는 데서 출발한다. 기술공학적이고 조직적인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가 역시 철강부분에서 일자리의 숫자를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속산업 노조는, 생산능력 감축이 드러나는 지역들에서 대체 일자리의 창출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철강기업들은 재가공(die Weiterverarbeitung) 의무를 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럴 때에만 일자리의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가공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재가공이 철강산업의 사회화 요구 속에 편입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연방과 주들도 요구받는다. 금속산업 노조는 또한 이런 이유에서 지역화된 철강정책의 원칙을 계속 따른다. 지역정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주들은, 주의 발전 계획들(die Landesentwicklungsplanungen)을 철강공업지대에서 기대될 수 있는 변화들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대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종종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쉽게 말해졌다. 철강공장들의 현실화 조처들(die Anpassungsma□nahmen)이 취해짐과 동시에 일자리의 구축이 가능하다고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금속산업 노조는 따라서, 지금까지 경영상의 사회복지 정책을 기업들이 계승할 필요성을 보고 있다. 즉,

* 고용주측이 행하는 해고통지 제외

* 필요한 전제조건이 있을 때 임금 및 신분 보장

* 사회복지 지원계획(보상규정들)을 통한 조기 □은퇴□(Peinsionierungen) 등을 계승할 필요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직업훈련 정책에서 볼 때, 기업들은 직업훈련 설비와 계속 교육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피고용자들의 능력이 기업들의 능률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마찬가지로 지역들의 능률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피고용자들에게 있어서 직업적인 능력은 그들의 물질적인 생존의 토대를 보장해주는 부분이다.

물론 대체 일자리와 경영상의 사회복지 정책이 있다고 해서, 피고용자들의 고용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은 협정이나 법률적인 토대 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실제의 예들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에 효과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다.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세력들도,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에 효과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는다. 제철 및 철강산업에서 주당 38시간으로 2시간 정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공장들에서의 급속한 인원감축을 멈추게 했다.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곳에서 다시 직원들이 고용되어져야 했다. 금속산업 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을 협정에 따라 단축함으로써 약 71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었거나 확보되었다. 이것은 이 경제부문에 있는 모든 일자리의 3.3%에 달한다.

또 다시 다음의 문제로 돌아온다.

기업정책은 사회적 목표들에 대해 의무를 져야 한다. 금속산업 노조는, 상응하는 규정(entsprechende Satzungsbestimmung)에 입각한 국민 철강 持株會社(eine nationale Stahlholding)가 소속 기업들에게 이런 목표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차원에서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될 수 있는 광산 경영참여가 사회적 의무가 있는 기업정책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금속산업 노조의 구상에 따르면,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정책이 지역의 고용정책과 함께 철강위원회를 통해 미리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측면에서의 단체협약들(Kollektivvertr□ge)에 의해서도 전 종업원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금속산업 노조 제 1위원장이 자기 조직의 철강회의에서 금속산업 노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조직으로서 금속산업 노조는 결국 일자리에 대한 재판관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일자리를 위협받는 피고용자들의 변호사일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즉, 국민 철강 지주회사에 대해 금속산업 노조는 종속적이지 않은 위치를 점할 것이고, 단체협약들을 통해 많은 것을 규정하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