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5월 23일 (화) 42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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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경제위기설의 확산

제2 경제위기설 논란에 즈음하여

-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인가,

위기를 재생산하는 구조조정인가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투신사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추가투입문제에 관한 논란이 한참이던 지난 5월10일,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에 4쪽의 팩스를 보내왔다. 이글에서 무디스는 지난 2년간 한국의 구조조정은 한낱 ‘겉화장(cosmetic)’에 불과했다고 평가하고, 보다 강도높은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재개만이 살길이라고 충고했다. 시장은 동요했고,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제2의 외환위기의 재발은 없다□면서 시장의 불안을 수습하고자했으나, 바로 그날 새한그룹은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미국 S&P와 ESCAP(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의 초강력 경고가 이어졌다. 22일에 정부는 한국투신과 대한 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조기투입을 골자로하는 증시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그날 종합주가지수는 700선 아래로 곤두박질쳤고 코스닥도 동반 하락했다.

국제유가의 재급등, 그나마 믿어왔던 무역수지의 악화전망.... 미국증시의 불안과 인도네시아발(發) 동남아시아 통화가치 폭락위기, 중국의 자본시장개방과 다가온 위안화 평가절하... 원화 환율은 상승되기 시작했고, 제2의 경제위기설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무엇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가

정부측의 발표대로라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2%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총외채대비 단기외채비율 32%, 단기외채대비 외환보유고 193%로 외환 방어능력에는 별다른 위기의 징후가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가.

위기의 원인는 미국증시의 침체와 한국경제에 대한 국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에서 찿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그것은 첫째, 미국증시의 침체가 우리나라 증시의 폭락세와 무슨관련이 있는가이며, 둘째, 외국인투자자들과 신용평가기관들의 소위 □신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사실 미국증시와 한국증시가 동조화될 관련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증시에 완전히 종속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심각한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루전 미국주가의 움직임은 몇시간 뒤에 한국주가에 고스란이 반영되며, 이는 한국주가의 사활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주가 동조화 현상은 미증시가 오를때보다 내릴떄에 보다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국증시의 약23%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이러한 기현상의 원인이다. 이들은 동아시아 시장과 한국시장을 구분하지않으며 미국증시의 변동에 긴밀하게 반응한다. 주로 기관투자자들인 이들 외국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예상과 기대로 인해 한국증시의 주가는 미국증시의 등락에 따라 덩달아 오르내리게되고 그 변동폭은 몇배로 불안정한 양태를 띠게되는 것이다.

무디스나 S&P와 같은 미국소재 신용평가기관들의 몇마디가 한국경제의 희비를 좌우해버리는 현상 역시 주가동조화와 같은 맥락에서 작동된다. 소위 □신뢰도□라는 애매모호한 정신학적 용어가 정치/경제를 지배하게된다. 지난 1차 외환위기와 그 해결책으로 도입된 1차 구조조정의 결과 우리는 극도의 불안정성과 동물적 군집성에 의해 지배되는 개방화된 종속적 금융경제체제를 가지게되었고, 이제 다시 제2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구조조정과 위기의 악순환은 어떻게 순환되는가

이번 제2 경제위기설을 가동시키고있는 신뢰도 추락의 주요쟁점은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지체였다. 재벌개혁의 지지부진함과 7월중 실시예정인 채권시가평가제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문제, 은행권 합병방안의 미확정에 따른 불안심리가 국내외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증시침체의 원인이되었다는 것이다. 총선을 경유하는 일정시기동안 개혁(=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잡을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정부와 야당간의 신경전, 또 그러한 정치적 틈새를 비집고 벌어진 재벌-정부간의 줄다리가 2차 구조조정으로의 중단없는 전진을 불투명하게 했다고 볼수도 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에 대한 시장의 심리는 22일 발표된 S&P의 □책임전가하기 : 한국의 투신, 은행, 재벌의 깨지기쉬운 삼두동맹□이라는 무시무시한 보고서의 제목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결국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벌어지고있는 □제2 경제위기 소동□은 지체되고있는 제2차 구조조정의 개시 필요성을 납득시키기위한 강제수단인 것이다. 공적자금 추가 투입에대한 여야간의 합의와 재벌개혁에 관한 재벌-정부와의 일정한 타협은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오락가락하던 정부내 각 경제팀간의 이견들이 조속히 통합되면서 추가공적자금 투입 규모, 시기,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등 구조조정 현안의 대강이 □시장설득□의 명분으로 매우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국과 초민족자본, 재벌과 여야 각당간의 우열과 대립/의견차이는 결국 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의 가부를 따지고자하는 쟁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위기-구조조정-위기-구조조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위기(정세)를 가동시키는 동력일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기는 극복되거나 해소되지않고 반복되며,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둘러싼 초민족자본과 제국, 정부와 재벌간의 다툼은 그 시기와 형태, 강도를 결정짓는다. 이 과정은 마치 금단증세와 마약투여를 반복하는 마약판매상과 마약중독자간의 □거친 거래□를 연상케한다.

위기중독증과 구조조정의 종식만이 우리가 갈 길이다.

부실은행 퇴출과 국유은행 사유화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요약되는 2차 금융개혁과 소유-경영의 분리, 자본시장 중심적 금융구조를 핵으로하는 2차 기업지배구조 개혁(재벌개혁), 이것이 제2의 경제위기를 앞두고 또다시 유일한 대안으로 강요되고있는 위기극복책, 2차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처방은 제3의 경제위기를 불러올것일뿐임을.

먼저 투신사 퇴출과 부실은행통합의 과정에서는 1차 금융구조조정에 버금가는 인원감축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유은행의 사유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또다른 위기의 발단을 양산할 것이다. 또한 재벌개혁으로 포장된 2차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미국식의 자본시장 중심적 기업경영-금융구조를 구축함을 의미하는 바, 이는 결국 경영구조변화에 따른 노동규율의 강화/고용의 불안정화를 가속화할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의 확대와 투기적 경제의 확산으로인한 또다른 위기의 원인을 재생해낼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채 마무리되지않은 공기업 사유화/해외매각이 재개되고, 국민연금 이원화나 추가적인 노동부문 개혁등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2차 구조조정의 저지와 금융세계화 반대, 생존권사수투쟁의 고삐를 다시금 다잡아야할 때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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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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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평가 5.

(4) 연맹과 산별노조, 지역본부 차원에서의 조직화 경험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사례

보건의료노조의 제4차 고용실태조사(1998.8)에 따르면 현재 병원에 종사하는 전체직원중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직원수는 12.1%에 달하고, 비정규직중 파견용역직이 41.2%에 달하며 그외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 촉탁계약직, 일용직, 기타, 사내도급의 순으로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간호사,의료기사 등은 시간제가 많고 보조원, 조리원 등은 계약직이, 청소,경비,전기시설직은 용역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체제 이전에는 단순기능직, 비의료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도입되었으나 IMF체제 이후로는 의료직, 사무직 등 전직종에 걸쳐 도입되면서 정규직 노동자를 대체해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보건의료노조는 99년 핵심요구로 □인력확보 및 비정규직 확대 저지□를 내걸고 투쟁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20개 지부), 비정규직 도입금지(14개 지부), 비정규직 도입시 노사합의 또는 협의(13개 지부),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16개 지부), 인턴사원·공공근로 참가자의 정규직업무 대체금지(11개 지부)등의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보건의료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의 문제를 걸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정규직 확대가 정규직 축소, 노동강도 강화와 병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적정인력확보의 요구와 비정규직 제한 요구를 결합시킨 점이다. 실제 인력확보 관련한 요구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확보한 지부는 20개 지부가 된다. 둘째로 □비정규직 확대중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요구를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와 결합시킨 점이다. 비정규직 확산의 문제를 전국적·전산업적 문제로 받아안기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00년 사업계획으로서 지부단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추진하고, 지부 내 비정규직 조합가입 지원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의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계획

백화점·슈퍼마켓·할인점·패스트푸드·패밀리 레스토랑 등 소매업과 외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업연맹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업의 산업적 특성과 노동력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1997년 당시 유통업은 업체수 931,000개에 종사자수 2,413,000명으로 고용인구 대비 26.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종사자수 4인 이하 업체가 전체의 93%, 매장면적 15평 미만 업체가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유통노동자의 직종은 판매직, 기능직, 기술직, 관리직으로 대별되며 전형적인 직종은 판매직(캐셔직 포함)과 기능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주요한 직종인 판매직은 다양한 파견노동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정규직인 캐셔와 담당으로 분할되어 있다. IMF체제 이전부터 외국계 대형할인점과 외식업을 중심으로 임금·고용·노동시간의 불안정화가 상당히 도입되어 있었다. 또한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저임 여성노동력이 다수인데, 이것은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노동유연화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이다. 즉 대다수의 여성노동은 생계보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차적인 역할로 치부되고, 남성보다는 저임으로, 전일제 노동자라기보다는 시간제 노동자로 취급되어진다. 이러한 규정은 유통업의 자동화와 탈숙련화로 인해 여성 저임노동력 고용의  증가를 가져오며, 영업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노동력 유연화 전략은 시간제 여성 고용을 통해 달성되어진다. 상업연맹이 1997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설문대상자중 여성 비율이 85.3%로  조사되어 유통업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상업서비스분야의 불안정노동자는 그 비율이 대단히 높고, 정규직 업무를 대체해가고 있다. 외식업의 경우 매장영업관리를 제외하고는 80-90%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되어 있고, 백화점·할인점·슈퍼체인의 경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0-60%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정규직노동자가 담당해왔던 현금계산업무도 IMF체제 이후 급속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상업연맹은 99년에 상업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방안을 국정감사기간에 제출하였고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백화점 주휴제 쟁취라는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백화점 판촉사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백화점 판촉사원들의 경우 실제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2/3를 차지하고 백화점의 제반업무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에 물건을 대는 제조업체들이 파견한 판촉사원 신분으로 파견업체와 백화점의 이중의 노동통제를 받고 있었다. 비록 상업연맹이 백화점 판촉사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주휴제 쟁취□라는 정규사원과 판촉사원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들간의 공통의 이해와 연대의식이 확대되었다는 성과를 가졌다. 이처럼 정규직노동자들과 불안정노동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 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불안정노동자들의 문제가 함께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례의 교훈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보건의료노조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상업연맹은 2000년에는 보다 직접적인 조직화를 실시할 계획인데 외식업의 경우는 지역노조 건설, 유통업의 경우는 지역노조나 단위노조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위노조가 있는 경우는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다수인만큼 단위노조에 이들을 포괄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실제 이런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연맹 자체의 포괄범위가 아직은 미약하고 무노조사업장이 더 다수인만큼 지역노조의 지부 등의 형식으로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조직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신상카드 마련, 상담센터 운영 등을 준지하고 있다. 상담센터의 경우 법률적 구제에 치중한다기 보다는 상담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조직화의 초동주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그리고 단기간계약직이 다수인 만큼 계약 해지 내지 비갱신을 통한 조직와해시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는 단기근로계약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상업연맹은 이를 위해 연맹과 각 단사 노조 간부들로 구성한 □비정규직 문제 실무준비모임□을 꾸려 구체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본부의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조직화 사례를 들 수 있다. 민주노총 건설 이후 서울본부는 산별연맹 중심의 구조 속에서 지역본부의 고유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1998-99년의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안정과 부당노동행위 척결□을 주된 과제로 잡고 6개 지구협의회를 건설해냈다. 서울본부가 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주목하게 된 것은 99년 하반기에 □부당노동행위 고발·조직 상담센터□활동을 전개하면서부터이다. 2000년 2월 현재 20개 사업장 노조를 직접 결성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중에는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 전국애니메이션노동조합,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서울대시설관리노동조합 등 다양한 불안정노동자들의 조직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았다. 말하자면 고용위기가 전면화되는 가운데 미조직노동자들의 조직상담을 벌여내면서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조직사례들을 발전시켜 온 경우이다.

서울본부는 지금까지의 조직화 성과들을 기반으로 2000년 들어 비정규직문제를 주요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비정규직노동자 주체들과 관련단체·활동가 역량을 결집하고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노총의 비정규직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 노동조건 개선, 법적 보호장치마련 등을 사회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인 조직활동 계획으로는 영세사업장 지역노조의 활동지원, 학습지업종노조·외식업종노조·컴퓨터업종노조·마을버스업종노조 등 지역업종노조 결성추진, 지역일반노조 건설 등이 있다.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