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6월 6일 (화) 44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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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 포돌이 인형을 등장시켜 노동절을 축하하던 경찰이 이번에는 □집시법 개악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집시법 개정을 시사한 5월2일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6월 14일에는 집시법 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산뜻해진 전경 패션과 폴리스 라인을 가볍게든 여경들의 미소뒤에 숨겨진 김대중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국민의 정부□와 경찰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가?

- 최근 경찰의 집시법 개정 시도에 대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내용들과 문제점

먼저 이번에 경찰측이 밝힌 집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들을 살펴 그 각각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경찰이 밝힌 집시법 개정의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주말이나 공휴일의 도심지 대규모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 2> 폭력시위 전과가 있는 단체나 개인이 신청하는 집회시위 금지 3> 집회시위 주최자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집회 참가를 배제할 의무 4>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 처벌, 질서유지선 침범 때 처벌 강화.

한마디로 경찰측 개악안의 주된 요지는 □맘에 안드는 모든 집회는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각각의 문제점을 차례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1> 거의 모든 집회가 주말과 공휴일에 열리는 상황에서 주말과 공휴일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는 것은 모든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끌고 가겠다는 말밖에는 되지않는다. 2> 경찰이 유도한 방어적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모두 □폭력시위 전과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이해되지않는 조치일뿐더러 한번 이루어진 사법조치의 효과를 자의적으로 영구화하려는 전근대적 발상이다. 3> □∼∼할 우려가 있는 자□라는 규정은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없이 그저 □맘에 안드는 자□라는 말밖에는 되지않는다. 4> 현행 집시법만으로도 충분하고 과도한 형사처벌과 진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갖가지 처벌조항의 신설과 강화는 불필요할 뿐아니라 부당한 조치들이다.

착한시민과 나쁜시민은 누구인가?

그러나 이처럼 말도 되지않는 헌법적 법률적 상식적 문제점을 지닌 개악안을 뻔뻔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경찰에게도 그들이 창조해낸 그들만의 비장의 카드가 준비되어있다. 바로 □일반시민의 불편□과 □사회질서□이다. 지난 5월2일 이무영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소집하여 처음으로 집시법 개정의사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행법은 집회시위의 주최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의 불편과 질서파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집회신고 요건을 강화하여 이를 위배하는 집회는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청장이 말한 □집회신고 요건강화□가 사실은 □신고요건 강화□가 아니라 자의적이고 초헌법적인 □집회허가제□로의 파쇼적 폭거임은 앞서 서술한 그대로이다. 문제는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은근슬쩍 전제하고 넘어간 □집회시위의 주최자들□과 □일반시민□간의 구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른바 □착한시민□과 □나쁜시민□을 나누어 사회의 위험을 관리하는 □두 개의 국민전략□이다. □두 개의 국민□, □나쁜시민과 착한 시민□은 누구인가, 그 기준과 구분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 파괴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관리와 통제라는 목적, 구조조정의 수혜자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 그래서 거리에 나선 죄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죄로 나쁜 시민이 되어버린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것이 진실이다 !

군사독재정권 시절, 우리는 경찰과 정권이 사용한 전가의 보도, □국가안보□의 잣대로 나뉘어진 □운동권/비운동권□의 구분아래 발생한 숱한 인권유린과 비민주적인 국가권력의 남용을 보았다. 이는 군사독재정권의 태생적 한계인 법적 전통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군사파시즘적 탄압의 유력한 이데올로기적 통치수단이였다. 두 번째 문민정부의 수장이 된 김대중 또한 이같은 탄압의 대상이였고 한때 그 역시 운동권으로 분류되기도 했었다. 그런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어 최류탄을 쏘지않고 여경들을 내세우면서 이번에는 □일반시민의 불편과 사회질서□를 위해 다시한번 □나쁜시민□들에 대한 □합법적(?) 탄압□의 칼을 뽑아든 것이다.

웃지못할 □외국공관 100m이내 집회금지 조항□

● 긴급토론회 ●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 □

일시 : 2000년 6월 8일(목), 오후 3:00∼6:00

장소 : 한글학회회관(광화문 4거리 구세군회관 뒤)

주최 :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주관 :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최근 우리는 경찰과 정권이 규정한 □착한 시민□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현행(개악전의) 집시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과 그로인한 웃지못할 헤프닝 하나를 경험하고 있다. □외국공관 100m 이내 집회 금지조항□의 존재와 이 조항을 이용하여 외국 대사관을 자기소유 건물로 유치하고 있는 독점자본의 자기방어 행위들이 그것이다. 실제로 최근 광화문 4거리 부근은 이미 어떠한 합법집회도 불가능한 □평화의 거리(?)□로 바뀌어버렸다. 삼성과 현대등 주요 독점자본들이 자기 소유건물로 온두라스, 파라과이 등 외국대사관을 유치하여, 그동안 자주 집회가 열리던 구(舊)동화빌딩 앞, 교보생명 근처, 정부종합청사 후문, 광화문 열린광장등, 이 모든 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뒤바꾸어 버린 것이다. 최근 매향리문제와 SOFA 개정, 한미일투자협정 문제로인해 전국민의 집중적인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일 대사관이 이 □100m 금지조항□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왜곡된 현실이 바로 잡히기는 커녕, 이제는 한국의 주요 독점자본이 제3세계의 해외공관을 방패막이로 하여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미국대사관 보호라는 식민지적 발상에서 비롯된 집시법의 독소조항은 이제 건물있고 돈있는 독점자본가들의 철갑옷이 되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한낱 공문구로 전락시키게 된 것이다. 독점자본의 사설경비원로 전락한 경찰과 집시법의 신세가 참으로 한심하기만하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 되어야한다.

60%대에 이른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만에 이른 빈민과 넘쳐나는 실업, 2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는 이러한 수치상으로 볼 때 폭동전야을 방불케한다. 국민의 정부라 자칭하는 김대중 정부와 초민족자본들은 이같은 현실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고 그 대안의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마련한 대안이란 또다른 위기를 만들어낼 새로운 구조조정의 재개과 이번 집시법 개악시도와 같은 경찰적·정보적 통제의 강화일뿐이다. 군사독재정권과 다른 김대중의 민주주의라고는 넘쳐나는 빈민과 실업자의 수를 최대치로 조절하고 그들을 불만을 관리하며 훈육하고자하는 사회적 복지와 포돌이의 가증스러운 웃음, 그리고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기전에 개최하는 □시민 공청회□가 전부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야한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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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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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가 변동성 갈수록 커져                (2000/06/06 매일경제)

= 하루 1% 이상 변동일수 4년만에 9배 증가 금융시장 불안커져 주가·달러가치 급락가능.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루에 오르내리는 폭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등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와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흐름을 잘 포착할 경우 단타매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만큼 잠재적인 투자 위험을 높이고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심각한 경제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결제은행(ＦＭＷ)은 5일 최근 환율과 주가의 급변동성 확대추세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반응으로 인해 대규모 환율조정이 돌연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중도좌파 정상회담 선언  '세계화 통제 필요'

(2000/06/04 한겨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세계 13개국 중도좌파정부 정상들은 3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정상들은 독일 베를린에서 이틀간 열린 `21세기 현대정부 정상회담'을 마친뒤 발표한 성명에서 “시장경제는 장기적 성장과 안정, 완전고용을 보장하기위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경제적 세계화의 혜택이 개발도상국들에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시장을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또 “최근의 국제적 위기는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총파업' 10일까지 계속 간다 -현안 타결위해 계속 투쟁…지도부 명동성당 농성돌입                 (2000/06/05 매일노동)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10일까지 총파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4일 오전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대통령의 주5일근무제 도입추진발표와 노동부장관의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방침발표 등을 이끌어 냈다"며 "그러나 정부가 아직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10여명의 노조간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임단협 원상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3대 현안 일괄타결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지도부들은 이날부터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고 5일 16대 국회개원에 맞춰 주5일근무관련 입법청원을 제출한다. 이어 7일에는 민주노총 대정부 교섭단이 청와대 앞 등에서 교섭촉구투쟁을 벌이고 8일 임단협이 결렬된 노조들의 전면파업을 포함한 산하노조들의 중식집회 등 단체행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은 전교조 간부들도 연가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10일 제 단체들과 함께 제2차 민중대회를 열고 정부결단을 거듭 촉구할 방침.(..중략..) 한편 민주노총은 3일 '총파업승리와 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연데 이어 4일에는 대학로에서 '주5일근무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현대> 정주영씨 3부자 퇴진...그룹 사실상 해체 -전문경영인 체제로...지분정리-부동산매각등 5조9000억 마련 (2000/06/01 조선일보)

현대그룹은 31일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정몽헌 현대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계 1위인 현대 그룹의 계열분리가 앞당겨지면서 사실상 그룹체제가 해체될 전망이다. 정 명예회장 3부자의 경영일선 퇴진은 국내 재벌 오너체제가 붕괴하는 신호탄 격이어서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명예회장은 이날 김재수 현대 구조조정위원장이 대독한 친필각서에서 “이제는 세계적 흐름과 여건으로 볼 때 독자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하는 게 국제경쟁사회에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본인은 이제부터 경영일선에 불러나고 정몽구·정몽헌 회장도 경영에서 물러 난다”고 밝혔다. 정 명예회장은 그러나 “정몽헌 회장은 대북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남북 경협사업에 전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현대라는 그룹 이름도 사용하지 않고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직함인 명예회장과 그룹회장 호칭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이사직에서도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대 측의 이날 발표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전문경영인 위주의 경영을 위해 정명예회장 일가가 퇴진한다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결정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 측이 구조조정위의 발표에 불복, 동반퇴진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 명예회장 일가의 퇴진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다소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현대는 또 이날 발표한 경영개선계획을 통해 현대자동차·현대건설·현대중공업·현대전자·현대상선 등 주력회사를 포함해 모든 계열사에 대해 해외 선진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 지배구조를 글로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량상장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정리, 외국전문업체와의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구노력 계획의 하나로 각 계열사들의 타회사 주식·부동산 등 자산매각을 통해 총 5조9000억원의 장·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기호 경제수석 "전문경영인체제 전환땐 인센티브 부여"

(2000/06/02 매일경제)

정부는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퇴진을 계기로 재벌들의 독립  전문경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실행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기호 경제수석은 2일 "재벌들이 아직 독립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 "현재 관계부처에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줄 때 경영인에 대한 경영능력평가를하면서 경영진에 오너가  없이 전문경영체제를 갖추는 기업에 대해 등급을 높게 해 주어 여신이 원활히 이뤄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민영화 부진 규제 개혁 계속해야"  (2000/06/02 중앙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가 부진하며, 재벌 개혁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시장원칙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지 곤도 OECD 사무부총장은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규제개혁 심사 결과를 담은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규제의 50%를 철폐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바탕을 삼았다 "고 평가했으나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일관되게 진행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