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회수,

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0월 19일(화) 제 6호, 창간 2호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금융자본에게만 묻다

재벌재산 환수없는 공적자금 회수는 기만!

--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사 임원 재산가압류 조처에 대해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퇴출된 17개 종합금융사 중 한화, 삼삼, 신한, 쌍용, 경일, 대구, 삼양 등 7개사 임원 36명에 대해 3백34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나머지 종금사들은 조사 중이며, 대주주의 불법혐의가 포착된 종금사 4곳을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종금사에 이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백 30여개 퇴출 금융기관의 임원 7백여명에 대해서도 부실경영의 원인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경영진과 대주주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이들의 사적재산을 출연해 결자해지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자, 진리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경제위기로 인해 전체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 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연한 진리는 구조조정이 진행된 지난 2년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말로는 재벌개혁과 해체를 일삼는 김대중 정권은 재벌일가와 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만은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다. 얼마 전 4조 3천억원에 이르는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삼성생명 개인주식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호언했던 이건희를 기억해보자. 삼성생명의 상장을 둘러싼 삼성과 김대중 정권의 내부거래는 이건희 일가에게 도리어 10조원에 이르는 주식차익금만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60조원이 넘는다는 부채를 깔아놓고도, 그 어떠한 법적 책임조차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대우의 김우중은 또 어떠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 구조조정은 부실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부실투자나 대출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들의 손실을 공적자금 투여의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철저히 반민중적이고, 친재벌적인 신자유주의적 해법을 따르고 있다.

공적자금투입의 신자유주의적 결말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부실의 부담을 철저하게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조처인 것이다. 공적자금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노동자에게는 경제위기와 고통분담의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만이 주어질 뿐이다. 결국 실업과 불안정고용, 고율의 세금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희생을 통해 회생된 기업은 제3의 자본가에게, 혹은 해외의 초국적 자본에게 매각시키고 있다.

바로 이것이 구조조정의 실상이고, 공적자금투여의 신자유주의적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금번의 예금보험공사의 발표는 눈가리고아웅 하는 식의 발상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정치적 제스츄어일 뿐이다. 깃털만을 건드리고 몸통은 지켜주는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의 해법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대주주는 빠지고 몇몇 임원들에게만 형식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재벌재산 환수없는 공적자금 회수는 기만에 다름아니다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화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벌그룹의 오너이거나 경영진으로 구성된 대주주들은 금융기관의 경영진에게 부실대출의 압력을 넣고, 계열기업에 동일인한도 및 신용심사 결과를 무시한 대출을 지시해온 장본인들이다. 이 형식적 조처에도 금융기관의 임원들은 호들갑을 떨며, 명의신탁, 서류상이혼, 이민 등을 동원한 고전적인 방식의 재산감추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이 이러한데 간계한 재벌 오너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을 것인가.

경제위기와 부실경영의 책임은 명백히 기업운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투자자, 경영자들에게 있다. 재벌들의 재산환수,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조세제도의 변경, 금융실명제의 실질화 등을 통해 독점재벌과 자본가들의 자금을 회수해서 경제위기의 책임을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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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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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 DR매입 '돈방석'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상장기업의 해외주식예탁증서(DR) 인수를 통해 1조2천억원의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국제통화기금 관리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 등 9개 국내기업이 차입금 상환, 해외직접투자, 국내시설투자자금 마련 등을 위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약 80억달러어치 인수했다. 이 증서는 지난 15일 현재 1조7699억원의 평가익과 5721억원의 평가손을 내, 1조1978억원(26.7%)의 평가차익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이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주식예탁증서를 큰 폭으로 할인발행한데다, 지난해 11월 이후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한겨레 10. 19]

"물가불안 심리 위험수위로"

물가불안 심리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으며 대우사태 등으로 잠시 주춤했던 소비심리는 다시 회복세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9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후의 물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작성하는 물가기대지수는 144.3으로 전월인 8월의 137.2보다 7.1포인트 올라 3개월째 상승세를 탔다.

물가기대지수는 올해 1월 130.5, 3월 130.0, 5월 130.4 등을 유지하다  8월들어 급격한 상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는 원유가 및 공공요금 인상,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빠른 경기회복세 등에 따라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합 10. 12]

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20%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지난 9월말현재 53조6072억원으로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 267조1545억원의 20.1%를 차지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9월중 130명(개인 51명, 기관 79명)이 늘어나 9528명(개인 3665명, 기관 5863명)에 달했다.

이들이 보유한 협회등록주식은 4155억원으로 시가총액의 1.4%, 채권은 5762억원으로 상장총액의 0.2%에 각각 그쳤다.

외국인들은 지난 9월중 상장주식의 경우 3조3325억원을 매수하고 4조8349억원을 매도, 1조524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협회등록주식은 매수 277억원,  매도168억원으로 109억원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채권은 761억원 어치를 사고 70억원 어치를 팔아 691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연합 10. 19]

IMF체제이후 30대그룹 484개사 분사...5대그룹이 대부분

사실상 IMF체제 첫해인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30대그룹내 484개 회사가 그룹으로부터 분리돼 분사한 것으로 집계.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30대그룹의 분사화 현황'에서 지난 98년 366개, 올해 상반기중 118개등 모두 484개 회사가 분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대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은 45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6대이하는 33개에 그쳤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240개로 가장 많았으며 LG 80개, 현대 71개, 대우 37개 SK가 23개였다.

분사기업의 평균 자산총액은 38억1천만원, 자본금13억9천만원, 종업원수는 38.4명으로 소규모 기업이 주종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품생산 부문이 44%로 가장 많았고 총무부문 17.8%, 물류 15.9%, 시설관리 12%, 판매 A/S 8%, 전산개발 2.3% 등이었다.           [한경 10. 19]

6대이하 10개그룹 재무약정 불이행...5개사는 워크아웃

6~57대 그룹중 10개 정도가 상반기 재무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아 채권단으로부터 시정요구 여신제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등의 단계적 조치를 받

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중 5개안팎의 그룹에 대해선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최근 은행권을 상대로 6대 이하 57대주채무계열가운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업 등을 제외한 40여개그룹을 대상으로 상반기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개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힌경 10. 18]

구조조정기구 '대우경영' 맡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출자전환이 단행돼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는 대우계열사중일부를 기업구조조정기구(CRV)에 맡겨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우계열사 주식을 모두 넘겨받은 뒤 3~5년간 외부전문경영인 등에게 경영을 맡겨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구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이달말까지 CRV 설립과 활용방안을 확정해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계열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설팅업체인 아더앤더슨은 이와관련,이번주중금감위에 세부설립방안을 보고한다.                      [한경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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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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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정책 저지하려는 남아공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 프랑코 바치에시 (요하네스버그 위트워터스랜드대학 사회학 강사)

남아공에서 (전국 6십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8월 25일을 정점으로) 백만 명 이상의 교사와 공무원을 거리로 불러낸 파업은 사실상 과거 몇 달간 내재되어 있던 조짐들이 폭발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1백 8십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노조연맹 코사투(COSATU)와 남아공 공산당(SACP)을 포함하여,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주도하고 있는 집권 동맹 내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미래에 관해 양극화된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사회복지 서비스와 국영 기업의 고용인력 감축에 관한 것과 정부의 공무원 임금인상 감축 방안이 그것이다. 후자는 정부와 12개 공공부문노조가 최근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였다.

이번 파업은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웃도는 7.3%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조와 6.3%라는 최종안을 제시한 정부의 협상이 결렬된 후 정부가 일방적인 추진 의사를 확고히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 코사투 신임 사무총장 즈웰린지만 바비는 연맹 내에 널리 퍼져있는 (특히 제랄딘 공공서비스 장관을 향한) 도전적이고 확신에 찬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노동자들이 윌리 마디샤 코사투 위원장이 설명한 바 있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대립의 "태세를 몇 달 동안 갖췄다"고 말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자에서 차츰 확대되고 있는 산업 분쟁의 배경에서 파업을 촉발시킨 사회 경제적 쟁점은 임금인상 지수에 대한 몇 퍼센트 안되는 차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재정 감축"은 ANC의 거시경제 정책인 성장·고용·재분배(GEAR) 전략을 따르는 정부의 최근 협상 입장에서 연원한 것으로 GEAR 전략은 "국가재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 적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 민영화, 그리고 공공부문 지출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주의적 접근은 이미 공공부문 사업을 대단위적으로 민영화시키고 있다. 지난 주 파업, 특히 통신회사인 텔레콤의 전국 파업에 불을 당긴 대량 해고 발표가 뒤를 이었다(운송회사인 트랜스넷Transnet에서는 가장 많은 2만 7천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 조직과의 협상을 의무로 규정한 1996년 국가구조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이 "부풀려져있다"고 단정하며 철저한 규모 축소의 필요성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노동자 삶의 불안정과 고용 불안을 강화시키고 있다. 지난 주 제랄딘 장관은 정부가 연말까지 최소한 5만 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전 아파르트헤이트 정부에서 승계된 정부 구조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적 분배 민주화의 한 장치였던 "선셋 조항(sunset clause)"의 종료에 의한 것이다. 결국 공공부문 분쟁에서 정부가 제안 한 임금인상안은 노조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GEAR 전략의 권고에 따라 올 초 적용된 중기지출구조계획(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에서 도출된 것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사회내 상대적 "특권" 계층으로 표현하면서 빈민, 실업자, 주변화된 민중의 곤경을 대처하는 데 그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대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사실, 이번 분쟁은 남아공 공식 고용 노동자들의 빈곤의 심화와 임노동자의 생활수준 하락을 전면화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현재의 조건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실업자가족성원에 대한 부양책임까지 긴박당하기 때문이다.

코사투로서는 최근 파업이 단지 임금인상 수치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파업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유산인 임금 격차의 감소와 노동자 "생활 임금" 쟁취 투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가 점점더 상품화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기본적인 필수품과 서비스 비용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비용 증가는 지방 도시 단위에서 거의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특히 수도와 전기) 분야의 민영화 정책의 결과이며 동시에 정부측이 정리해고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이기 때문이다. 도지 지역에서 수도와 전기세는 한달 평균 5백∼6백 랜드(Rand) 가량 되는데 공무원의 한달 평균 임금은 3천 랜드이고 관청 보조원이 받는 임금은 1천 5백 랜드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임금 및 고용 유연화 확대에 관해 결정적 힘의 심판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GEAR 전략의 주요 내용이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과의 투쟁에서 정부가 승리한다면 임금 유연화와 노동권 축소, 그리고 해외 및 국내 투자 유입 수단의 보호를 주창하고 있는 민간부문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공공부문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타보 음베키 대통령은 주장과 투쟁을 자제하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ANC 의장인 "테러" 레코타는 최근 코사투 대회에서 노조는 "혁명적 규율이 결핍"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금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동맹의 세 파트너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공식 구조를 주장하면서 동맹 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풀 수있는 해법의 부재 속에서 정부와 코사투가 최후의 대결의 대결을 벌일 경우,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집권당 자체를 향해 번져갈 수도 있다. ANC는 지금까지 노조의 비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ANC는 올 선거에서 67% 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었는데, 여기에는 노동자 계급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따라서 대립이 깊어진다면 최근의 투쟁은 향후 동맹 내 세력 간의 균형과 남아공 정치 지형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인터내셔널뉴스 68호 199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