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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2000년 6월 20일 (화) 46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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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3∼15일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파격□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김정일위원장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충격일 것이다. 그것은 방송관계자들이 스스로 설명하는 바대로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 TV생중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김정일위원장도 이 점을 마치 인식한 듯 유연하고도 세련된 매너를 보여줌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로써 남한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일대 충격이 가해졌고, 그가 회담을 전반적으로 리드했다는 이미지까지도 제공한 셈이다.

민족은 통일로, 미국은 아메리카로?

- 누가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정부측의 협상전략은 매우 흡족한 수준으로 관철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측 인사들 스스로가 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루어져야 할 의제들이자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남북 정부간 대화의 정례화,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진전된 조치를 꼽았었다. 그런데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명문화되었으며 나아가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애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낸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대중정부에게 있어서 전혀 예상 밖의 성과는 합의문 2항, 즉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통일방안의 □공통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합의문 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표현은 지난 91년 김일성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표명한 □느슨한 연방제□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초기단계의 연방이 지역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에 그 권한을 이양하자는 주장이었다. (이 제안이 발표된 후 북한의 여러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 초기에 지역정부에 권한을 많이 부여한다는 것은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를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91년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발표되고 92년 남북기본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당시에도 이미 일부 분석가들은 북측의 연방제안이 남측 국가연합안에 근접해졌다는 점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쟁점은 이와 같은 □통일방안□의 근접이 함의하는 바의 문제였다. 1980년 발표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단순히 쌍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1국가 2체제만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고, 그 연방국가 창설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남한에서 군사파쇼통치 청산, 사회의 민주화 실현 (반공법·국가보안법과 폭압통치기구의 폐지,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인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긴장상태의 완화와 전쟁위험의 제거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거), □미국의 □두개의 한국□ 정책 저지,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 등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전두환 군사파쇼정권은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서 통일을 위한 사전 실천조치 중 하나로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절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구절을 삽입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북한은 제시한 전제조건 상에서 대부분 변화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물론 대통령직선제라는 형식적으로 심대한 변화는 존재하였지만 ―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도모하였고,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느슨한 연방제안으로의 중대한 수정을 꾀한 것이다. (또한 북일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협상들과 시험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변화들은 비록 □통일방안□의 형태변화라는 외양으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남한을 비롯한 미국·일본 등과의 장기적인 □평화공존□을 구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문제의 핵심은 □1국가□가 아니라 □2체제□에 있다는 점.) 결국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아무런 단서조항도 없이 남과 북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대목은 이와 같은 90년대 초반의 구상을 북한 스스로가 명시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 정부의 □평화공존□ 구상은?

그렇다면 □국가연합□안으로 표현되는 바, 남측의 □평화공존□ 전략은 역시 이러한 북한의 구상을 순순히 수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가? 김대중대통령은 서울 도착 후 가진 인사말에서 김정일위원장에게 한-미-일 3국공조체제가 반북적인 외세와의 공조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긴요한 틀이라는 점을 설득했다고 전한 바있다. 그는 흡사 □친미□(親美)가 아니라 □용미□(用美)라는 점을 강변이라도 하려는 듯이, 미국과 일본의 □선의□를 대변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이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조차 한미일 공조체제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

그렇다면 김대중정부의 □용미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미국-일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확산의 봉쇄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적 목표를 3국의 공동관심사로 승격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햇볕정책의 기본적인 기조는 과거 한때 검토했던 북한의 붕괴-즉각적인 흡수통일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른 방편의 하나로서 3국이 공동의 압박전선을 형성하여 대량파괴무기의 봉쇄라는 당면한 목표를 획득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수용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목표가 구조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국제사회□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편입시켜 북한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위협을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김대중정부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전략적 시나리오에 착안하여, 중장기적인 한반도 경제통합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를 □사실상의 통일□로 규정하고 □국가연합□이라는 통일방안을 대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구상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의 현존하는 정권에게 안정성을 부여해주면서, 점진적으로 한반도 □경제□통합을 추진하겠다는 해나간다는 논리에 다름아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서 남북간의 □무역자유화□ 시나리오의 관철 즉 □주로 남한경제에 통합(남한경제의 하위파트너),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제조업 생산기지로의 전환(가공무역형 수출기지), 등이 제출되고 있다. 또한 정치정세의 변화와 관계없이 남한 기업의 대북한 교역 및 투자를 장려한다는 이른바 □정경분리□ 정책의 안정화도 제기된다.) 따라서 오늘날 김대중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중단에 못지않게 남북 경제협력을 중요시하는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에 입각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미국의 구상은 남측의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질서의 확장을 분명하게 지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순전한 의미에서의 □평화공존□이 될 수 없으며, 평화공존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의 효과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즉각적인 흡수통일이 수반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절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무드□는 지속가능한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남북간의 □평화무드□가 현상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서처럼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 클린턴정부가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서에서 약속한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및 중유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속불이행에 대한 북한의 논박에 대한 마땅한 대항 논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만약 클린턴정부가 2000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껄끄럽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북간의 평화무드를 당분간 용인하면서 이를 통해 제네바합의의 불이행 문제를 무마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가정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론 앞서 언급한 북한과 미국이 각각 쌍방의 평화공존 구상에 대해 그 정확한 반대급부(예컨대 대량파괴무기 계획의 확실한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의 최종적 승인으로서의 북미협상의 타결은 단기간에 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협상이 앞으로도 몇차례 굴곡을 겪을 가능성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 상의 파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페리보고서는 □평화협정□ 문제를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정책구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북미협상의 결과로서 정전협정 및 주한미군의 형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최종적 조건은?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측이 보다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남한 국내의 여론의 변화와 그것이 한국정부에 끼칠 압력인 듯하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온건□ 성향의 어느 연구소에서 밝힌 입장은 미국이 가능성들을 우려하고 있는 몇가지 쟁점들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요지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자공조체제에게 강한 긴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 □한국에서 미군주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부터 부정적인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NMD 배치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침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연구소는 이 발표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봉쇄하기 위해 □현존하는 한미일 3자조정감독그룹 보다 더 높은 고위급 채널을 가동시키고 여기에 국방부 인사를 포함시켜며, □미국은 남북화해 과정에서 경제지원에 기여함으로써 미군주둔의 정당성을 확대해야 하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험, 배치, 수출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은 미국의 대한반도 구상에서 현재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할 것은 기존의 분단체제의 변형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한국내의 여론의 미묘한 변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서조차 미국의 구상이 한국 내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관철된다면, 이제 한반도에서의 민족분단의 형태변화는 □평화공존□으로의 재구조화로 귀결될 최종적 조건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면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또다른 형태의 □분단고착□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전 한반도 수준에서 공고화되는 역사의 □나쁜□ 방향으로의 전개가 될 것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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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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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종금사 대책

(조선일보 2000/06/20)

## 유동성 일단 지원…업종 전환 유도 ##

시중 자금경색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실 종금사의 처리방안과 관련, 정부가 ‘선별적으로 살린다’는 강수를 내놓았다. 금융 구조조정을 계속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의 싹을 신속하게 잘라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량 종금사와 부실 종금사간 구별이 보다 뚜렷해지고, 종금업계는 점차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 정부의 처리방향 =정부는 기업들에 단기자금을 융통해주고 있는 종금사들의 신용이 크게 하락, 금융시장 전반이 큰 타격을 받는 사태를 우려해 왔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자 종금업계를 조기에 수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먼저 6월 말 기준으로 적용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 기준(FLC)에 맞춰 각 종금사의 자산·부채 실사작업을 7월 중순까지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8%가 넘는 종금사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 독자생존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종금사는 우선 대주주에게 증자를 실시하여 회사를 살릴 기회를 주고, 만약 증자실적이 미흡하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감자 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금융감독위원회는 밝혔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부실 종금사는 그 즉시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바뀌며, 예금보험공사는 인수 종금사를 다른 금융기관에 합병하거나 정부가 구상 중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사기간에 종금사가 예금인출 사태로 문을 닫지 않도록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 종금업계 해체 가속화 =종금업계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8개 종금사 가운데 자산·부채실사 결과 BIS 기준을 통과할 종금사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KTB자산운용 장인환 사장은 “새로운 FLC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종금사는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종금사는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종금업계의 신뢰도가 이미 크게 추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종금사 발전방안에 따라 은행과 합병하거나 증권 등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주요 영업수단인 자발어음이나 CP(기업어음) 인수업무가 마땅치 않은 점도 종금업계의 변신을 재촉하고 있다.

◆ 금융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듯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종금사 수술방안을 내놓았지만 금융시장이 정부 뜻대로 움직일지는 불확실하다. A종금사 간부는“정부가 유동성을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종금사의 수신고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해도 고객들이 급속히 이탈한다면 회사채나 CP의 신규인수가 어려워 기업 자금난을 덜어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중앙종금 윤승진 이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보면 종금사는 곧 시장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종금사를 없애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종금사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종금사 지원대책] (일문일답)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한국경제 2000/06/20)

-종금사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대우 및 워크아웃기업 여신 등으로 부실자산이 늘어난데다 내년 예금보호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고객들의 불안심리가 더해졌다. 또 기업어음(CP) 할인업무에만 치중해 스스로 영업기반을 축소시켰고 자산 부채 만기의 불일치(미스매칭)로 유동성 문제가 심화됐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어떤 의미인가.

"종금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계종금사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만들어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시키겠다는 것은 종금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현 체제 아래에서 종금업계의 생존이 가능하겠는가.

"CP할인 이외의 업무영역을 개척하면 현재 정상영업중인 8개사 가운데 4~5개 회사는 생존을 자신하고 있다. 리스, 투자신탁 등의 업무영역 개척이 관건이다"

-강제 퇴출은 없다는 것인가.

"강제 퇴출은 없다. 다만 대주주의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개편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실사를 해보면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질 텐데.

"3월말 기준으로는 대부분 BIS 비율이 10%를 넘지만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적용해 다음 달 20일까지 실사를 벌이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다. 실사 결과 적기시정조치에 의거해 대주주를 중심으로 충분한 규모의 증자를 요구할 것이다"

-중앙종금이 예금인출을 보류하고긴급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정회사에대해 원칙에 예외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을것이다. 후순위채 매입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도 경영진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투신사에 특정기업주식 50%미만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매일경제 2000/06/19)

정부는 투자신탁회사에게 특정기업의 주식을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주식형 사모펀드를 내달부터 허용키로 했다. 또 은행 보험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퇴직신탁상품과 일부 투신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을 모든 투신사에게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채전문딜러의 회사채 인수 여력을 확충해주기 위해 국고 여유자금을 통한 인수금융 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엄낙용 재경부차관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자금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회사채 부분 보증제와 단기 은행신탁 상품을 조기에 허용하는데 이어 투신사에 신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우선 공모펀드보다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확대해  특정기업 주식을 50%까지 편입할 수 있는 주식형 사모펀드를 7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원리금이 보장돼  실적배당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신에 허용하지 않았던 근로자 퇴직신탁도 투신사에 허용함으로써 연금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투신사가 운용 결과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해당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도록  실적 배당형 허용에 따른 보완책을 뒀다. 정보는 또 기존 6개 투신사만  취급하고 있는 개인연금신탁을 모든 투신사에 확대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에 대한 단기 신탁상품 허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23일부터 실시하는 한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투자를 위한 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펀드를 7월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 ＥＦＷ(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범위를 모든 상장·등록기업과 우량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키로 하고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인수금융 지원금을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해 회사채 인수여력을 확충토록 했다.

단기외채 비중 33%로 높아져

(매경이코노미 6월 16일 )

총외채 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6월 5일 발표한 ‘4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외채 규모는 3월 말보다 28억달러 감소한 1440억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단기외채는 462억달러로 오히려 28억달러 증가, 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의 비중이 32.9%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8년 3월 기록한 34.7%이후 25개월만에 최고수준이다. 이에 따라 단기외채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월말 51.9%에서 4월말에는 54.6%로 2.7%포인트 늘었다. 단기외채의 증가요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기업의 수입증가로 무역신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의 이명규 외환제도과장은“단기외채 때문에 대외신용도가 나 빠질 우려가 있어 예방적인 차원에서 단기외채 억제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달 중 금융기관의 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 비중인 외화유동성 비율을 70%에서 80%로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외채는 단기외채 67억6000만달러를 중장기채로 전환, 조기상환한 결과 3월 말보다 56억달러 줄어든 942억달러로 집계됐다.

[금융지주회사법 공청회] 금융전업가 은행소유 허용

(조선일보 2000/06/15)

앞으로 교보생명·신한은행처럼 금융업에만 종사하는 개인이나 법인(금융전업가)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삼성·현대 등 산업재벌들의 은행소유는 지금처럼 계속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안’을 마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지주회사란 은행·보험·증권 등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말하며, 총자산의 50% 이상을 자회사(금융기관)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경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거느리는 자회사로는 은행·보험·증권·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이 가능하며, 금융전산회사·자산관리회사·금융조사연구기관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밑에 중간지주회사를 두어 금융소그룹을 소유하는 형태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업무가 밀접한 금융기관이나 금융관련 회사를 손회사로 둘 수 있는데, 이 경우 자회사는 손회사 주식을 50% 이상(상장사는 30%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재경부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전업가가 빚(부채)을 얻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부채규모는 자기자본 규모를 벗어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유가증권에 투자하려면 자기자본에서 자회사 출자총액을 뺀 잉여(잉여)자기자본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했으며, 다른 회사의 주식을 5%(발행주식 기준)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대주주와 금융전업가에 대한 대출은 일정한도 내에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