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6월 27일 (화) 47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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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경제위기설 확산, 현대사태, 종금사위기를 거쳐 금융시장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이번에는 보다 종합적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지난 6월23일, 정부는 재경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방향□)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방향□은 모두 5개 항목으로 이루져있고 그 내용은 △안정기조속의 지속성장기반 확충 △2단계 구조개혁의 완료 △디지털-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국민 삶의질 향상(생산적 복지) △남북 및 대외경제협력 추진등이다. 이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안정속의 지속성장□으로 표현된 하반기 거시경제정책 기조와 급류를 타고 있는 2단계 기업·금융구조개혁 관련 정책들이다.

□위기의 지속□과 □구조조정의 반복□

- 김대중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비판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안정□과 □지속성장□으로 포장된 □저금리-저물가 체제□는 무엇을 의도하는가

□방향□의 총기조를 설정해주는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 6월16일 있었던 IMF와의 마지막 정책협의에서 결정된 연간 경제성장률 8%내외, 물가 2.5%이내, 장기금리 안정기조 유지, 경상수지 흑자 120억달러, 실업률 4%내외 등의 장미빛 전망과 목표가 줄줄이 열거되어있다. 그러나 이같은 □저물가-성장체제(신경제)의 공고화□라는 □방향□의 거시경제적 목표는 그 낮은 실현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민중생활의 □안정□과 □성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란 실상은 민중의 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이 아니라 □비용측면의 물가안정대책□으로서 노동자 임금(지급)비용과 농민수입분을 물가불안요인으로 지목하여 이를 절감함으로써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중생활과 실질임금 위협의 가장 커다란 적(敵)인 물가를 잡겠다면서 역으로 민중생활의 보루인 임금을 물가부담요인으로 잡는 모순적이고 비과학적인 반민중적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경제학을 지배하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거시경제에서의 □저금리-저물가□의 정책조합은 주식·채권등 자본투기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인 바, □방향□상의 정부 재정·통화정책은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원할한 추진과 주식·채권시장 부양을 위한 □장기금리안정□과 □긴축재정-신축금융□ 정책간의 조합을 핵심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업개혁 : 주식형 사모펀드, M&A 전용 공모펀드 허용

2차 기업개혁과 관련하여 □방향□에서 밝히고있는 정책방향의 핵심은 재무구조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시장감시 기능강화□와 □수익성위주·주주위주 경영의 정착□이다. 이를 위해 □방향□은 기간의 □5+3원칙□에 의한 재벌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상장기업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재경부)] 준수여부를 공시토록하고, 6월26일에는 이헌재 재경부장관이 직접 미국식 종업원지주제(ESOP) 도입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최근 투자신탁회사가 100명 미만의 고객에게서 자금을 모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사모(私募)펀드를 다음달부터 허용하는 한편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방향□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개혁을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M&A전용 공모(公募)펀드까지 허용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M&A를 제약하는 각종의 장애요인들은 이제 완전히 제거되게된 것이다.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만으로도 특정회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M&A만을 위해 투신사등 기관투자가들이 공모하여 설립하게되는 M&A전용 공모펀드까지 허용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의 진보성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합의□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이같은 조치와 정책들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을 통해 금융자본가와 금융적 이해에 종속된(시장참여자) 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극단적인 옹호를 실현하고, 다른한편으로는 노동권의 해체 또는 불안정화를 기도하기위함인 것이다.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지못한 나머지 위기를 초래했던 재벌지배체제는 이제 우리에게 또다른 위기를 안겨줄 금융세계화를 앞당기기위한 기업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그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이게된 것이다.

금융개혁 :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정부는 □방향□에서 밝힌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있어왔던 은행의 동일인 소유지분한도 4%규정은 금융전업가에게 거의 완전하게 허용되게된 것이며, 소유한도 10%까지는 금감위의 승인없이 신고만으로도 보유할 수 있게됬다. 금융전업가란 일반산업외에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계열분리된 후 5년 이상의 재벌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벌에게도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같은 기간제한이 없다.

이같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방향□은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강화를 거론한다. 또 이미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자유화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제한하기위한 불가피한 법제정이라고 항변하기도한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이 기왕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자유화에 따른 문제점을 통제/보완하기위한 조치라는 항변은 말그대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의한 우회적인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가조치와 지주회사법 제정으로인한 설립자유화 조치간의 파급효과는 비교되지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제의식은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라는 금융구조조정의 대전제에대한 전혀 다른 인식과 금융□지주회사□라는 기업조직형태에 대한 반대입장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와 부르조아 이데올로그들은 세계적인 금융경쟁의 격화와 대형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의 금융기관 역시 마땅이 대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기관을 다 합쳐봐야 세계 100대 은행에도 끼지못하는 형편에서 무한금융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 과연 대형화에 있을까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자들의 대안이란 결국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초민족 자본과 제국의 금융질서로의 안정적인 종속을 의미할뿐인 것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라는 조직형태 역시 금융의 선진화라기보다는 금융과 기업을 주식소유자의 소유권아래 철저하게 종속시켜 그 사회적 통제와 국민국가적 조절을 무력화시키는 출발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정부적이고 극단적으로 불안정할뿐만아니라 거대 초민족 자본과 제국의 영향력을 제어하기위한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않는 시장의 감시와 통제를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 통제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위기의 지속□과 □구조조정의 반복□은 이제 끝나야한다.

이밖에도 □방향□은 해외여행경비등 거주자의 대외경상지급거래한도 철폐와 해외증권 취득자유화등 외환거래에 대한 잔존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2단계 외환자유화의 실시나 적극적인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에의 참여등 대외경제협력과 관련된 정책들이 짧막짧막하지만 분명한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어있고, 한미·한일투자협정으로 대표되는 대외개방조치들의 □철저한 이행□등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개혁 역시 아직 끝나지않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내 4만1천명(!)의 인원감축을 명시하고, 전력산업의 사유화를 추진하기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나 포철·송유관공사등의 사유화는 올해내로 마무리 지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한달여가 지나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지 2년 반이 된다. 그간 우리는 1년반이면 위기가 해결된다는 둥,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참고 나누어 함께 이겨내자는 둥의 숱한 구호와 협박아래 살아왔다. 그러나 2년반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직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을뿐더러 김대중 정부는 또다른 구조조정을 재개하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한다. 2차 구조조정은 제2, 제3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을 가져올뿐이다. 금융세계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아니라 금융세계화가 야기하고있는 고용의 불안정화와 노동규율의 강화에 맞선 끈질기고 완강한 투쟁과 연대만이 대안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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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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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료회의 신무역라운드 논의            (조선 2000/06/26)

세계 29개 선진국들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연례 각료회의가 이번주 파리에서 열려 지난해 1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애틀 회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무역라운드를 출범시키는 문제를 중점 논의한다. (..중략..) 지난번 시애틀 회의에서는 세계화에 반하는 수만명이 반대시위를 벌였는데 이번회의 때도 갖가지 형태의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뉴파워] (2) 영업CEO가 신경영 주도 (매일경제 2000/06/26)

●주가를 올려라

월가에서 만난 한 한국계 뱅커는 "미국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금 현재 자기 회사의 주식가치는 훤히 궤뚫고 있다"고 말한다. 은행의 현 주식가치는 개별 은행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미국은행들이 합병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합병뉴스가 전해지면 주식가치는 상승한다. 합병으로 인해 시너지효과가 확 실하고 비용절감원칙이 지켜진다고 보여지면 투자자들의 반응은 장기간 폭발적인 형태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합병이 마냥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 한계효용 의지점에 이르기 마련이다. 여기서 돌파구를 찾는 일은 ＧＩＳ가 맡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말 미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루빈을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했다. 그동안 씨티은행을 이끌어왔던 존 리드는 지난 4월 은퇴했다. 씨티은행의 관계자는 "특별한 과오는 없었지만 은행의 미래를 위해 더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퇴임했다"고 소개한다.

씨티와의 합병을 이끌었던 트래블러스쪽의 샌디 라일도 2년후 은퇴를 선언해놓고 있다. 이처럼 ＧＩＳ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이사회의 가장 큰 역할은 지속적인 리더십을 준비하는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에서 ＧＩＳ의 역할은 상상외로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ＧＩＳ의 비중을 높이 산다. 이사회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있으며 항상 은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처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은행내에서는 소위 `베스트 퍼슨'만이 살아남는다. 나머지 인원들은 정리된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뉴체이스는 별도로 미국 10대 경영 대학원(ＱＦＥ)출신들을 뽑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합병을 계속하면서 `베스트 퍼슨'을 추려나가고 새로운 인재를 충원해 더욱 정교하고 수익성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인터넷 뱅킹의 확대도 그같은 차원에서 나왔다. 인터넷뱅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했다는 것이다.

IMF이후 기업 부채 올들어 증가세...1분기 603조

(매일경제 2000/06/26)

ＭＱＪ(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오 던 기업들의 부채가 올해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도 은행 대출을 늘리면서 올 1·4분기말 현재 부채 규모가 97년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은행(www.bok.or.kr)이 26일 발표한 `1·4분기 자금순환동향(잠정)'에 따르면 기업들의 금융부채는 모두 603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7년 641조원에서 98년 628조2000억원, 지난해말 581조5000억원 으로 꾸준히 줄어들다 올들어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부채비율 200%이하 감축 추진으로 인해 부채 규모를 축소해왔으나 최근 들어 늘리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기업 부채를 부문별로 보면 금융기관 대출이 319조7800억원, 회사채 등 장기채권이 196조원, 기업어음 등 단기채권이 43조4000억원등이다.  1·4분기 중에는 은행 대출을 11조5570억원 늘렸고 기업어음 발행으로도 3조9600억원의 부채를 늘렸다. 반면 회사채는 4000억원을 갚았다. 한편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부채는 올 1·4분기말 현재 270조9000억원으로 지난 97년말의 247조2000억 원 수준을 웃돌았다.

가계의 경우 98년중 부채를 226조3000억원까지 줄였으나 지난해 다시 24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들어 3개월만에 27조3000억원의 부채 를 늘렸다. 한편 금융시장이 불안을 보이고 투신과 은행신탁의 신뢰가 실추되면 서 가계와 기업은 조달한 자금을 투신 수익증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은행의 저축성예금에 예치하는데 주력했다. 기업의 경우 3조1000 억원을 가계는 24조4000억원을 각각 은행의 저축성예금에 맡겼다.

다임러크라이슬러, 현대차 최대 주주 부상  (2000/06/26 매일경제)

대우차 공동입찰..대우차 인수 3파전

독일의 다국적 자동차회사인 다임러크라이슬러가 현대자 동차 지분 10%를 인수해 현대차의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에크하르트 코르데스 기획조정실사장·디터 제체 아시아·남미담당 사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계동 현대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전략적 제휴방안을 발표했다. 양사는 대우차 입찰에 다임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 로 확정하고 이날 공동제안서를 제출했다. 또 대우자동차 인수를 추진중인 美 제네랄모터스(ＫＱ)은 이탈리아 피아트와 공동으로 입찰참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포드는 단독으로 입찰 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우차 인수전은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대우차구조조정협의회는 26일 제안서를 받은 후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30일께 우선협상 대상자 1,2개사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노련 내달11일 파업 .. 임금단체협상 결렬 따라

(한국경제 2000/06/23)

18개 은행측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은 23일 은행연합회에서 제2차 임금단체협상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노조측이 제시한 금융구조조정관련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금융노련은 이에 따라 오는 7월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앞서 금융노련은 지난 20일 열린 7개은행 대표자교섭회의에서 주 40시간 근로제등 기존의 단협요구안에다 금융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노사가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의 추가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사용자가 분할, 매각, 인수, 합병시 사전에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고 정부의 금융기관 강제합병 방침 철회를 위해 공동대응한다는 내용을 합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은행부실의 대부분이 관치금융 때문에 생긴 만큼 정부관료에 의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거부할 것을 공동선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장은 "합병여부를 사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파견 시한만료] 기간연장 불안심화 파견근로 감독강화 (주간매경 economist 2000/06/22)

<이광택 국민대교수·법대> 98년 7월 1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됐다가 1년 후 다시 파견 기간이 연 장돼 모두 2년의 파견근로를 마치게 되는 근로자의 고용문제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경영계 쪽은 파견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 다. 파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년 기간이 만료되는 파견근 로자는 실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98년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그 기간을 1년으로, 다 만 합의에 의해 1회에 걸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사영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 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가 이러한 규정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98 년 7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 1년 기간을 정했고 99년 7월에는 그 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2000년 7월에도 해당 업무에 그 파견근로자를 필요로할 경우 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 는 것이다.

법이 규정한 것 중 유리한 부분은 십분 활용하고, 불리한 부분은 이제 와서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전체 근로자의 53% 가 파견을 포함한 비정규근로자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파견기간의 연장은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파견이라는 사전적 의미까지도 왜곡한다. 파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1년 후 에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이번 기회에 제조업 등에서 불법 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파견근로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노력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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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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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자료는 7월1일 시행예정인 의약분업을 앞둔 민중운동진영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의 성명서(6월17일자)입니다. *

◇ 성명서 ◇

민중의 경제적 부담 증대 없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라!

민중에게 의약분업의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 방침을 반대한다!

결국 의약분업의 경제적 부담은 민중들이 짊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인가? 정부는 16일 의약분업 이후 처방료와 조제료를 각각 69%, 39% 인상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 중 4,631억원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시종일관 의약분업으로 인한 민중의 부담 증대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도 총진료비가 1만2천원 이하인 경우, 지금까지는 병·의원에 본인부담금 3,200원을 냈으나 의약분업 이후엔 병·의원에 진료비와 처방료로 2,200원을 내고, 약국에는 조제료로 1,000원을 내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은 동일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중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전가를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은폐하려는 행태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집권 여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약 7천∼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적자를 보전해주고,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가적인 국고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올해 안으로 약 30% 정도 인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추가적인 국고지원 약속 이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의료인들의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민중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짊어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민중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의약분업의 추가 소요재정도 정부예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서도 민중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최소한의 역할조차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민중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집권 여당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1.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법제화하라.

1.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을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조치를 즉각 취소하라.

1.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라.

또한 우리는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사회단체들에게 묻고 싶다. 의약분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민중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그런 의약분업을 바랬던 것은 아니다. "무엇 때문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려 하는가?", "의약분업이 노동자·민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의약분업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에 우리는 민중건강을 염원하는 제 사회단체에 요청한다. 민중의 경제적 부담 증대 없는 의약분업 실시를 요구하자. 이를 위해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보험료 인상 방침을 거부하는 투쟁을 전개하자. 의약분업이라는 배에 승선하게 될 이들은 결국 노동자·민중들이다.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가 의약분업제도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야만 한다.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