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7월 4일 (화) 48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때아닌 신공안 정세의 형성과  사회적 반동화(反動)화

진정 두려움에 떨고 있는 쪽은

매맞고 잡혀간 노동자들이 아니다 !

- 김대중정부의 노동운동 탄압과 신공안 정세에 대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6월 29일과 7월 1일 새벽에 자행된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테러행위는 군사독재시절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천여명의 연행자를 냈던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도 86년 건대사건과 87년 구로구청부정선거함 사건, 92년의 한총련 사건 등 초대형 탄압사건 몇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더군다나 롯데호텔노조에 대한 경찰의 극악한 폭력행위가 폭로되면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찰은 또다시 수천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2000여명의 사회보험노조원을 굴비엮듯이, 마치 전쟁포로 다루듯이 연행한 것이다. 또한 술을 먹고 진압하는 경찰의 깡패적 행동이나 임산부와 장애인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반인륜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 사실은 우리에게 80년 광주학살의 치떨리는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수십층의 밀폐된 공간으로 수천명을 몰아넣고, 취루탄과 연막탄을 난사하고, 전쟁포로 다루듯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연행한 것은 결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전시의 군사행동이고 테러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발적 사건이거나 일회적 사건이 아니다. 의사폐업의 대란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병원을 지켰던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금감위 앞에서 농성하던 금속산업연맹 지도부와 조합원에 대한 폭력 탄압, 철도청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임금가압류조치, 3년여동안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오트론 해고자들과 지원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행위와 구속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권과 주거공간을 처절하게 요구하는 철거민들에 대한 살인적인 테러와 폭력 그리고 지도부에 대한 싹쓸이 탄압, 아셈(ASEM)과 월드컵을 앞두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탄압. 그리고 지난 4년전부터 사회문제화되었고, 김대중대통령이 3번씩이나 해결을 약속하였던 에바다복지회의 민주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에바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과 학생, 노동자들을 공권력이 앞장서서 폭력으로 탄압하면서 비리재단을 옹호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6공 최대의 의혹사건인 □강기훈유서대필사건□이라는 희대의 조작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주임검사가 대법관으로 추천되고, 학생운동 출신 5,000여명에 대한 사찰이 경찰에 의해 지금도 자행되고 있으며,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을 폐쇄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절박한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가 미군의 입장에 서서 주민을 회유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현 정세의 특징

수많은 사건들을 관통하고 있는 현 정세의 특징은 세가지 갈등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첫째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금융노조의 총파업 선언에서 드러나듯이, 2000년 하반기 구조조정의 핵심적 과제(기업·금융구조조정, 공기업 사유화와 해외매각)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과 저항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권 초기의 노사정체제가 가졌던 협조주의의 사회적 위력과 포섭력은 반감되고 있다는 점. 둘째 남북간의 대화 국면이 역설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모순 현상의 정비가 정권의 주도하에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국가보안법의 개폐, 주한미군 문제,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 등) 더구나 이 과정은 냉전보수세력의 반발을 무마하고 동의시키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한나라당을 필두로한 수구세력들의 김대중정권에 대한 견제와 반발이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 김대중정권에게 이것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각고의 정치적 노력과 동시에 구조조정과 사회정책, 남북정책에 대한 보수주의적 반발을 무력화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추진, 완결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등점들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태도는 구조조정에 대한 물리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파열구를 낼 가능성이 있는 세력, 즉 노동운동에 대한 강도높은 탄압과 무력화 공세를 한축에서 진행하고, 남북대화 국면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보법 개폐와 같은 정치제도적 개혁을 통치의 정당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위의 두 방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합의를 사회화시키고, 극우보수적 세력을 시대착오적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주도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벌어진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테러행위는 특정 단사 사업장 분규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사활적인 공격을 의미한다.

사회보험노조의 경우를 보면, 공권력 투입이 개별 노사갈등의 해결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사회보험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이례적일 정도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거의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마지막까지 미타결 쟁점이었던 노사협력실과 감시실 직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와 2년 무쟁의선언도 6월 29일 새벽 마지막 교섭 국면에서, 전자는 교섭이 아닌 법률적 기준을 적용하고, 무쟁의선언에 대해서는 노조의 완강한 거부에 의해 사측이 포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타결 분위기로 가고 있던 시점에서, 마지막 교섭 이후 20여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이다. 불법파업이 아닌 합법파업이었고, 단체교섭도 타결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의 신변보호요청□이란(당시 노조원들은 이사장실 앞에서 농성중이였으며 그 상황은 강제적인 □감금□상황이 아닐뿐더러 위협적이지도 않았다.) 단 한가지 명분으로 300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공원력의 폭력탄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장 노사쟁의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이 아니며,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위협세력으로 부각할 수 있는 노동운동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고, 하반기 구조조정 일정에 올라있는 금융노조와 공기업노조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불안과 신공안 탄압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탄압과 신공안정세의 의미는 역으로 보면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물질적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고, 노조의 반(反)구조조정 투쟁으로 인해 순조로운 4대부문의 2차개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정권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남북대화국면에서 국가보안법폐지운동, 주한미군철수운동, 통일운동이 대중화되고 대중의 의식이 급진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이 탄압을 강화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때문이다.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곳이 우리 투쟁이 집중되어야 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공안 탄압의 개시는 곧 2차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진정한 민중의 민주주의와 통일을 쟁취하기위한 노동자-민중연대투쟁의 개시를 의미한다.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설립 관련법, 외국환거래법등 2차 금융·기업개혁을 위한 제반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7월11일로 예정된 금융노련의 총파업을 진압한뒤에 부실은행정리를 필두로한 신자유주의적 금융개혁을 연내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는 IMF와의 마지막 정책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23일)에서도 밝혀진바, 당면한 금융·기업부문의 개혁을 시급히 착수함으로써 지난 1차개혁의 성과(!)를 공공히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2차 구조조정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응이 필요한 지점은 정권이 탄압으로 지켜내려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형성된다. 당장의 현 공안탄압의 폭력성과 반인륜성에 대한 대중적인 선전폭로를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지만,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를 저지 파탄낼 수 있도록, 금융과 공공노동자의 투쟁을 조직하고 광범위한 민중연대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도 기본적인 과제일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미군문제와 관련한 김대중 정권의 비민주적 식민주의적 동요와 기만적 태도를 파탄내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현시기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두가지 과제를 확인하고자하는데, 그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가고있는 김대중의 노벨상 후보 선정에 대한 반대여론을 국내외적으로 조직할 것과 10월 ASEM2000회의에 대한 반대와 대항행동의 조직이다. 이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사회적 여론으로 몰아가기위한 김대중 집권 후반기 전략의 중심에 위치한 사안들이기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정책과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세계화와 초국적자본, 국제적 투자협력기구와 국제회의에 대한 반대로 확대시켜가야 하며, 이러한 기조에 동의하지 않거나 점차로 정권의 이데올로기 부대화되어가고 있는 일부 시민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견인과 비판적 분별정립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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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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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총파업 위기] 금융노조 "11일 총파업 강행" (2000/07/04 동아일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용득·李龍得)은 예정대로 11일 공공부문 1단계 총파업과 함께 은행을 비롯한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금융산업노조의 11일 총파업 결의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짓고 만약 파업이 강행될 경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혀 자칫 충돌이 예상된다. 금융노조 잠정 집계 결과 파업 찬성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전산망 인력도 이번 파업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아 금융전산망 운영 차질에 따른 사상 초유의 금융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노조 이용득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11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강행한다”며 “정부와는 공개적인 대화에만 응할 것이며 7일 노사정실무협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참여한 이남순(李南淳)한국노총위원장도 “11일부터 금융노련을 주력으로 공공부문 1단계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에는 금융부문의 6만∼7만명, 공공서비스부문에서 1만∼2만명 등 모두 10만여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는 △관치 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금융지주회사법 유보 △금융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청문회개최 △경제 실정에 대한 경제 각료 퇴진 등을 요구했다.

금융전산망 운영과 관련해 금융노련 관계자는 “파업시 전산망 인력이 전원 철수하기로 일단 의견을 모았으며 전산실 봉쇄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집행부에 위임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은행 총파업에는 금융노련 산하 17개 은행, 금융결제원 등 5개 관련 기관 등 22개 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외환은행 노조 등 24개 기관 6만5000명이 참가한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임원 및 노조 관계자를 만나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산업노조의 11일 총파업 결의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짓고 만약 파업이 강행될 경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금융 파업을 사전에 막기 위해 노조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구체적인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노동계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노련의 파업 결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는 금융노련의 파업 움직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규정에 저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불법 파업이 발생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정부는 금융 파업에 빌미를 제공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등 이해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아침에는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중재로 시내 프라자호텔에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과 이용근금감위원장, 이남순한국노총위원장이 회동했지만 상호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국회통과 힘들 듯 (2000/07/03 매일경제)

정부가 금융구조 조정 추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집권 민주당은 3일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상정하더라도 무리하게 통과시키지 않고 조흥-한빛-외환은행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3개 은행의 합병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3일 "은행간 합병을 추진한다 해도 시너지효과가 의문시될뿐만 아니라 지주회사로 합병하면 결국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주회사법의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살려야 한다"면서 "3개 은행을 통합한뒤 이 은행이 부실화되면 전체 금융의 36%가 부실화되는 것이므로 엄청난 일"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경제법률안은 금융지주회사법 이외에도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설립관련법 △외국환거래법 등 4건이다.

대우차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포드 단독 선정 (2000/06/29 매일경제)

대우자동차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포드자동차가 단독 선정됐다. 입찰을 주관한 대우 구조조정협의회(의장 오호근)는 대우차 국제입찰에서 포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오호근 의장은 "평가위원회는 26일 인수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인수가격과 기술이전, 경영지원, 고용유지 및  협력업체 육성 등을 종합 평가해 평가위원회의 만장일치로 포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입찰에는 포드 외에 다임러-현대차 컨소시엄과 GM-피아트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대우 구조협 측은 입찰 참여업체들의 제시가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포드는 쌍용차를 포함해 7조7000억원, 다임러 컨소시엄은 5조~6조원, GM  컨소시엄은 4조원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 구조협은 7월초 포드와  협의를 거쳐 대우차에 대한 6주 가량의 정밀실사를 거친 뒤 최종 인수제안서를 받아 빠른 시일내에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포드와의 협상에는 대우자동차  외에 대우차의 해외업인과 쌍용자동차, 대우자판 매각도 함께 진행되나 대우상용차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대우차 채권단은 실사작업과 동시에 협상을 벌여 8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대우차 매각이 당초 일정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높다. 대우 구조협은 "포드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새로  입찰을 시작하거나 2위 업체인 다임러-현대차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우자동차 매각이 가닥을 잡음에  따라 ㏇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여타 계열사의 분리와 매각도 급류를 타게 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이날 포드가 대우자동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은행부실債 사줄돈 10兆 조성...정부 클린화펀드 이르면 9월께 (2000/07/02 한국경제)

정부는 은행의 잠재부실 규모가 공개됨에 따라 이중 회수가능한 부실채권을 사주는 '은행 클린화 펀드(또는 회사)'를 최대 10조원 규모로 빠르면 9월 조성할 계획이다. 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내외 투자자들로 펀드를 조성, 은행권 부실을 조속하게 정리할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펀드는 은행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입게되는 손실중 일부를 증자해주는 역할까지 할 것으로 보인다. A은행이 갖고 있는 장부가 1백억원짜리 부실여신의 회수가능한 금액이 30억원정도일 경우 펀드는 부실채권을 30억원에 사고 은행이 입게되는 손실 70억원만큼을 증자해주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냥 부실채권을 사주기만 하고 증자를 해주지 않는다면 은행들이 매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장부상 손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각을 꺼려왔다. 펀드의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에 배정되는 IBRD 구조조정차관 자금 1조여원(10억달러), 해외투자자와 국내 금융기관 투자자금, 차입 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IBRD 구조조정차관 자금은 당초 대우그룹 채권을 매입하는데 쓰려고 했으나 은행부실을 빨리 털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은행클린화펀드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펀드 규모는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으로 잡고 있다. 펀드 형태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와 투자펀드 등 몇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단일펀드로 될 지 아니면 몇개로 쪼개질지는 유동적이다. 본격 가동시기는 자산관리공사가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9-10월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 잠재 손실 규모 5조8천979억원에 달해 (2000/06/30 매일경제)

은행 투신 등의  부실 여신과 부실 자산으로 인한 잠재 손실 규모가 모두 5조8천9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권, 투신 몫이 1조9천586억원, 은행권이 3조9천393억원이다.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자산과 여신 가운데 대우 관련 부문을 제외한 총 부실인 셈이다. 금융감독원과 개별 은행이 30일 발표한 잠재 손실 현황에 따르면 은행들은 3월말 기준으로 고정이하 여신을 재분류한 결과 64조1925억원의 부실 여신을 안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 3조338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게돼 3조9393억원의 잠재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회사 첫탄생 (2000/06/29 매일경제)

공정거개법에 따른 국내 첫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유가증권투자회사인 ＷＨＲ(대표 김형진)이신청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했다. ＷＨＲ은 세종증권과 세종기술투자 등 2개의 자회사와 세종투자신탁운용 1개의 손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92.7%이다. 이 회사는 세종증권 지분 39.14%, 세종기술투자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며 세종증권이 손자회사인 세종투자신탁운용 지분 99.76%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자회사 주식을 50%( 상장회사 30%)이상 소유해야 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도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각종 금융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지주회사로 첫 전환...전문경영인제 도입 (2000/07/04 조선일보)

LG그룹이 2003년까지 그룹 지배구조를 현재의 ‘총수’ 중심체제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구본무 LG 회장은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지주회사의 지분 관리만을 맡게 되며, 그룹 경영은 지주회사의 전문경영인과지주회사가 출자한 ‘사업자회사(자회사)’ 전문경영인들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국내 재벌그룹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출자구조를 지주회사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곳은 LG가 처음이다. LG 구조조정본부 강유식 사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21세기형 LG 경영체제 개편방안’을 밝혔다. LG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우선 1단계로 내년까지 LG화학·LG전자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을 계열화하여 화학·에너지 계열은 LG화학이, 전자·통신 계열은 LG전자가 각각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LG는 이와 함께 앞으로 정보통신·바이오·인터넷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여, 이들 핵심사업에 5년간 15조원을 집중투자하고 비주력사업 분야는 계열분리 또는 분사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 대북 경협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비무장지대에 10억달러 규모의 국제물류센터를 건립하고 20만대 규모의 TV합영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대통령] "주한미군 존속돼야"...3군사령부 강조 (2000/06/29 조선일보)

“국익을 위해서도 주한 미군은 존속돼야 한다.”,“(우리에게) 미국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현재에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중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29일 제3군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의 안보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제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도 주한미군과 미국은 중요하다고 수차 역설했다.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