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7월 11일 (화) 49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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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시반경 이용득 금융노련 위원장과 이용근 금감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은 □노·정이 금융산업발전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고, 곧이여 이용득 위원장은 연세대에서 농성중인 금융노련 노동자들에게 파업투쟁이 승리했음을 선언하였다. 관치청산(문서화, 미지급금 지급)·□강제적인□ 합병 없음·투명한 금융개혁추진등으로 예상되는 노정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전중에 노사정위원장이 발표하기로하였다. 이로써 금융노련의 은행파업은 하루만에 마무리되었으며, 금융노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유보와 명시적인 고용보장 이외의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성취(?)하였다.

금융개혁의 불가피성을 말하면서 관치청산을 외치는 자들을 의심하라 !

- 금융노련의 은행파업투쟁 평가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물론 우리는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노련 투쟁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융노련이 얻어낸 투쟁의 성과는 금융개혁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금융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데에 일조했을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파업이 한창이던 오늘(11일) 모든 은행의 주가가 오르고, 특히 한빛.국민 등 파업참여 은행들의 주가가 평균치(2.5%)를 넘어 3%이상 오른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증시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은행 구조조정이 빨라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장이 파업을 호재로 판단한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도데체 은행 노동자들의 파업은 무엇을 남긴것인가 !

금융노련 투쟁목표상의 문제점

지난 98년 1차 금융구조조정 당시 약 4만2천여명의 동료들이 감원되었던 기억을 가진 금융노련은 고용안정을 위해 무언가 해야한다는 아래로부터의 강한 압력을 받고있었고, 이는 지난 6월15일 공청회이후 급하게 이루어지고있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움직임과 임박한 2차 금융개혁 일정에 맞추어 7/11 파업투쟁으로 분출되었다. 그러나 이번 은행파업은 애초에 매우 제한되고 잘못된 투쟁기조를 가지고 출발하였다.(특히 지난주경부터) 비록 금융지주회사법 유보와 합병반대·고용안정의 요구를 내세우긴했으나 금융노련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과정의 비민주성과 졸속성만을 지적하는데 그쳤으며, 금융개혁 자체에 관한 분명한 반대와 고용안정요구에 대한 전면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였다.

금융개혁 저지와 고용안정을 대신한 최상위 슬로건은 관치청산과 올바른(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금융개혁이였다. 그러나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신자유주의적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동전의 앞뒷면이다. 왜냐하면 관치를 청산하고, 자본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갖추기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은행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제도가 바로 금융지주회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래 □관치금융□란 말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추진하기위해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그 뜻이 애매모호할뿐더러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정당성을 지지/보족해주기위한 유력한 이데올로기로서 사용된다. 이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함은 신자유주의적 개혁 자체가 이미 강력한 국가개입과 폭력을 동원하지않고는 수행될 수 없는 국가개입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관치가 없었다□는 정부와 □관치 때문에 은행부실이 커졌다□는 노조간의 다툼은 참으로 웃기못할 해프닝이였다. 은행 소유주나 채권 해결사도 아닌 노조가 왜 러시아 경협자금 미회수분과 종금사 퇴출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은행권에서 빌린 대지급금의 조속한 상환을 요구하고 이것을 파업의 목표로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조는 오히려 고용주인 은행이 망하더라도 국가가 자신들의 생존권적인 고용을 보장해줄것과 국가 기간 금융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어야한다. 문제가 되는 경제관료들의 무능·부패·비효율의 문제는 국가의 민주화와 정부경제정책의 그릇됨을 비판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관치금융청산□을 통해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합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금융노련의 이번파업에서 정부측과의 가장 첨예하고 근본적이며 유일한 쟁점은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에 대한 노·정간의 상반된 이해관계였다.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금융개혁의 결과는 일차적으로는 은행노동자들의 대량감원으로 나타날것이기 떄문이다. 그러나 은행점포 축소와 정규직 은행노동자들의 감원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인한 많은 반민중적인 결과들중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날 결과일뿐이지 가장 중요한 결과이거나 본질적인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할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도입의 진정한 의미는 초민족자본의 금융장악(은행사유화와 해외매각)과 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구조 도입(재벌개혁과 자본투기시장의 활성화)으로인한 노동의 불안정화(비정규·임시직화, 연봉제 우리사주제등 임금체계의 개편, 노동 강도/통제 강화)를 이루기위한 2차 기업·공공·노동 개혁의 전제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금융개혁이 직접적인 합병에의한 보다 확실한 구조조정 방식에 비해 느리고 불철저한 개혁방식이라는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정만이 은행노조와 우리경제가 살길이라며 뜻을 굽히지않았던 것이다. 애초에 법제정 시기와 논의과정의 졸속성, 법조항 내부의 불철저함으로 자신의 요구를 제한했던 은행노조는 결국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강제적인 은행합병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는 선에서 정부측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 내용 정정 공고 ●

[사회화와 노동] 47호 주장글중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실려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뒤늦게나마 독자제위의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정을 하고자합니다. 문제의 부분은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을 다합쳐도 세계100위에 못든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부정확한 수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내 최대 시중은행이라는 국민은행의 자산은 지난해말 83조원입니다. 이는 미국의 지방은행인 보스턴은행 다음인 세계 1백12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계 50위권 안에 들려면 자산 랭킹 1~3위인 국민(우량), 한빛(부실), 주택은행(우량)을 다 합쳐야 합니다. 더구나 실제 정부의 금융지주회사 설립대상 은행인 외환, 한빛, 조흥등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은 거대한 부실은행들로서 이들간의 합병으로는 그에도 크게 미치지못합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50위권의 선도은행(리딩뱅크)을 만들겠다는 정부구상이 얼마나 요원한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 16개 일반은행의 자산을 다 합치면 5백30조원입니다. 이는 세계 1위(1998년 기준)인 일본 도쿄 미쓰비시은행(7백85조원)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고, 5위인 영국 홍콩 상하이은행(5백68조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결국 진정한 금융경쟁력과 금융위기 극복의 가능성은 더 이상의 금융세계화(자유화)와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아니라 국가의 민주화와 그러한 국가를 통한 초민적화된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되찿는 것뿐이라는 것이 그 글의 본래 주장이였음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김대중정권 집권 후반기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의 핵심을 옳게 보아야한다.

물론 우리 역시 이번 은행노조의 파업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의 전제이자 하드코아인 금융개혁이 단번에 송두리채 뒤엎어 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우리는 이번 파업이 그같은 개혁의 첫 번째 피해자가 될 은행노동자들에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금융개혁의 반민중성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가 이후 전개될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소중한 출발점이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것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김대중정권의 금융개혁이 내포한 반민중성에대한 선도적인(시간적으로) 폭로와 타격은 고사하고, 이번 파업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던 은행노동자 고용보장에대한 실질적인 보장을 얻어내는데에도 실패한채 김대중 정권의 금융개혁에 대하여 그 정당성과 투명성을 더해주는 역할만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금융지주회사에의한 금융개혁이 강제합병에의한 구조조정에 비해 보다 점진적인 감원을 시행할망정 보다 근본적인 신자유주의적 금융·기업·공공·노동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한 전제이라면,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한 금융개혁 추진·강제적 합병 금지□를 선언하기로한 노정간 합의는(그것도 노사정위장의 발표로) 금융개혁에 대항한 파업의 종결이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였다.

집권후반기를 맞은 김대중 정권의 통치전략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총동원 체제□에서 □사회통합적 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그 중심점을 옮겨갔다. 여기에는 단순한 위기수습용 개혁을 넘어서는 말그대로의 □구조□개혁이 중심을 차지하고, 덜 파괴적이고 더 많은 개혁 세력의(관리주의적 중재자인 개혁적 시민운동의 등장과 육성) 동참이 전제되며, 남북화해와 빈곤문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안이 가미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배제와 폭력적 탄압과 함께 진행됨을 유의해서 보아야한다. 즉 김대중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진실은 보수주의자에 비견한 상대적인 합리성과 참여적 성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과 독점자본·개혁주체들간의 대립을 가장 첨예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핵심 원동력으로서의 기능에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보장받지못하는 개혁에의 굴욕적 참여인가, 폭력적 배제를 감수한 사회통합적 개혁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이탈을 통한 민족경제와 생존권 사수인가에 전선은 놓여있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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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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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금융개혁] 2단계 구조조정 급류탄다 (2000/07/11 동아)

금융변혁의 막이 올랐다. 정부와 금융노조간에 대타협이 이뤄짐에 따라 금융구조조정의 골격이 짜여진 것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 금융경쟁력을 세계수준에 올려놓는 일이다. 우선 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커다란 걸림돌이 사라졌다. 정부와 노조 양측이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예정대로 연내에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급류를 타게 됐다. 예금보장한도를 내년부터 축소키로 결정한 것도 금융변혁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금융연구원 최흥식(崔興植)부원장은 “노조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수용한 것은 ‘경쟁력강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율적인 합병과 인원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또 한차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주회사 방식 통합〓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의 국회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혀 한빛 조흥 외환은행 등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될 전망이다. 통합방식은 이렇다. 정부가 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지분을 지주회사에 출자하지만 합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된 은행을 독자생존시키거나 합병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합병 카드는 사라진 셈이다. 독자적인 외자유치와 영업이익 등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하지 못하는 지방은행도 정부출자 후 금융지주회사 우산 아래 편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은행간 자율합병은 가능〓정부지분이 없는 은행이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합병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부는 합병은행에 후순위채 매입 및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기관간 생존차원의 합병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동안 시중에 나돌았던 하나-한미 등 은행합병 시나리오는 하반기에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조가 우려했던 구조조정과정의 인원감축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원감축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적자금투입은행도 자율합병은행처럼 꼭 필요한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감축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중복 점포 및 인원감축보다는 강도가 낮겠지만 노조가 강력히 주장했던 은행원 신분보장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여진다.

▽예금보호한도 축소〓금융기관 파산시 예금보호한도를 축소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개혁 진척 정도와 시중자금 이동상황을 감안해 보호한도는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해 한도가 현행 2000만원(원리금 기준)에서 약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 축소는 시중자금의 우량은행 이동을 가속화시켜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금융노조 합의내용

○ 금융지주회사법 : 정부원안대로 임시국회에서 처리. 강제적인 합병없다. 인원감축은 합의문에서 제외.

○ 관치금융으로 발생한 은행 부실처리 : 러시아 경협차관 원리금 13억3000만∼13억4000만달러, 한아름종금에 묶인 은행자금 4조원, 정부가 은행에서 빌려 종금사 지원한 4조4800억원을 빠른 시일내에 지급.

○ 관치금융 철폐 : 총리훈령에 관치금융 철폐조항을 반영.

○ 2차 금융구조조정 :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주주로서 주도적인 역할.

○ 예금 보호한도 실시 : 예정대로 2001년 실시. 예금한도는 당초안(최고 2000만원)이 아니라 은행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탄력적으로 결정.

롯데호텔 또 폭력진압…단병호 위원장도 구타당해 -곤봉·방패 휘두르며 30명 연행…부상자 속출 (2000/07/11 매일노동)

롯데호텔 노조 집회를 경찰이 또다시 폭력적으로 진압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까지 수차례 구타한 후 연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롯데호텔노조(위원장 직대 김경종)는 10일 오전 11시 롯데호텔(사장 장성원)측에 교섭을 요청했으나 회사측의 거부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경 롯데호텔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롯데호텔, 사회보험 노조원들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마무리집회를 가지려는 오후6시40분경 경찰은 곧바로 해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을 포함해 조합원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항의하던 단병호 위원장도 수명의 경찰이 둘러싼 상황에서 곤봉 등으로 때린 후 연행, 경찰차 안에서도 박아무개 경장이 욕설을 하며 구타했다. 또 봉고차 위에 올라가 항의하던 조철 민주관광연맹 위원장을 머리부터 끌어내리며 방패와 곤봉으로 마구 때려 목에 심한 부상을 입히고 연행하는 등 이날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등 총 30명을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했다. 그밖에 경찰은 항의하는 여성조합원들을 밟고 지나가는등 강경진압을 해 2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부상자는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머리 6바늘 꿰맴) 등 모두 3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남대문경찰서는 저녁 8시40분경 연행된 단병호 위원장 등에게 사과하며석방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김대중 정권이 노동운동을 말살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럴수는 없다"며 "본격적인 대정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들어 월평균 근로시간 201.5시간...작년보다 1.6% 증가

(2000/07/10 한국경제)

노. 사.정간에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올들어서도 근로시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는 올들어 4월말까지 상용근로자가 10명이상 일하고 있는 업체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2백4.8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1.5시간보다 1.6% 늘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주당 근로시간은 47.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4시간)보다 3.2시간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전년동기보다 근로시간이 3.5% 늘어났었다. 정상근로시간은 1백79.4시간(주 41.3시간)으로 0.7% 증가에 그친 반면 초과 근로시간은 25.4시간(주 5.8시간)으로 9% 늘어나 초과근로시간의 증가폭이 훨씬 컸다. 산업별로는 기타 서비스업의 근로시간(1백98.4시간) 증가율이 5.2%에 달해 가장 높았다. 제조업(2백12.6시간)과 금융보험부동산업(1백94.4시간)등은 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업(1백90.2시간)도 0.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반해 도소매음식숙박업(1백94.2시간)은 0.1% 줄었다. 규모별로는 1백인이상 2백99인이하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2백12.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30인이상 99인이하 2백7.6시간 <>3백인이상 4백99명이하 2백7시간등의 순이었다.

외국자본 제조업 급속잠식 (2000/07/10 한국경제)

국내 제조업체들이 급속하게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있다. 토종업체들이 "마이너"로 전락한 업종이 태반이고 엘리베이터의 경우 시장전체가 외국자본에 넘어갈 날이 임박했다. 다국적 기업들은 자동차부품 정유 제지 주류 알루미늄등 주요 제조업종에 걸쳐 많게는 시장의 70%가량을 장악한 상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핵심제조업체들은 외국자본의 적대적M&A공세를 우려하고있고 식음료에 이르기까지 해외매각이 급진전되면서 내수시장 전반에 걸쳐 외국업체들의 장악력이 빠르게 커지고있다. 부품업체등 관련산업계도 외국업체의 품질기준등에 맞추지못할 경우 도태될수 밖에 없어 바짝 긴장하는등 여파가 커지고있다. 다국적거대기업들의 한국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대정부영향력도 커지고있다. 정부 당국은 암참(AMCHAM)등 주한 외국인상공회의소의 목소리를 사안에 따라선 국내경제단체보다 더욱 비중있게 다룰 정도로 외자계기업들의 입김이 세지고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제도와 비즈니스 관행등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개편되는 효과도 기대되지만 토종기업들은 "역차별"을 우려한다.(이하 생략)

아시아 또 금융불안 우려 (2000/07/11 중앙)

올들어 아시아에서 신디케이트 론이 급증,  금융불안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톰슨 파이낸셜 시큐리티의 조사를 인용, 올 상반기 중 아시아에 제공된 신디케이트 론의 총규모가 9백4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최대 신디케이트론은 홍콩의 인터넷서비스 회사인 퍼시픽센추리사이버웍스(PCCW)가 지난 2월 홍콩텔레콤(HKT)을 인수하면서 33개 은행으로부터 빌린 1백20억달러였다. 신디케이트 론은 주로 시티그룹.체이스 맨해튼 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역내 은행들과 손잡고 주관하고 있다. 신디케이트 론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 저금리의 역외자금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3년전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던 태국.인도네시아 등지의 금융기관들은 후유증으로 인해 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인도네시아 은행들의 경우 상업 대출이 20.5% 감소했다. 신디케이트 론은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일본에서 제로금리를 포기할 경우 들어왔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또다시 금융위기를 몰고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저소득 노동자 빈곤 심화＆ (2000/07/04 한겨례)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시달리는 저소득 노동자들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연간소득 1만3290달러(1480만원) 이하의 빈곤에 시달리는 상시고용노동자의 숫자는 전체 상시고용 노동자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빈곤선상에서 허덕이는 미국 노동자 가족은 모두5백만명에 달한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런 통계가 나온 98년은 미국경제가 호황기를 누리던 시기였다는 점을 들어 9년간에 걸친 미국경제의 장기 호황과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용 노동자들의 빈곤문제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빈곤선에 있는 고용 노동자 숫자는 지난 97년 2.5%에서 98년 3%로 증가하는 등최대 호황기를 누린 96년부터 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계층이 혜택을 고루 누릴 것이라는 가설을 뒤집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 대한정부 복지정책의 후퇴 등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백인 노동자들에 비해 소수 유색인종 노동자들이 훨씬 더 빈곤선상을 들락날락거리고 있으며,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 중서부 지역을 제외한 미국 전역의 유색 노동자들의 빈곤비율은 계속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