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7월 25일 (화) 51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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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종묘공원에서 열린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수립촉구와 공공근로사업 축소반대를 위한 전국결의대회□에는 학생이나 사회단체의 참여가 거의 없었음에도 2000여명의 실업노동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대규모 실업자 집회였다. IMF초기의 대량실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실업노동자들이 경제회복기라는 지금에서 이렇게 대규모 전국집회를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실업문제가 끝났다고?

- KDI 균형실업률 주장에 대한 반박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직접적으로는 총선을 겨냥하여 공공근로 예산의 90% 가량을 상반기에 선심쓰듯 써버리고, 3/4분기에 와서는 예산을 이유로 공공근로 인원을 대폭 줄여버린 김대중정권의 치졸한 정책 집행이 도화선이 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으면서도 묵묵히 견뎌온 결과가 겨우 이런 것이냐는 쌓여 온 불만과 불신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사치품 소비가 급증하고, 물밀듯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요즘,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일거리는 가뭄에 콩나듯하고, 정부는 공공근로예산을 비롯한 실업예산을 반으로 줄여버려 실업노동자들은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살 방도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지난주에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3일 연속 □공공근로추경예산 삭감 반대□ 집회가 있었다. 집회참석을 위해 대전에서 올라 온 한 실업노동자는 □누구는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서 하는가, 도대체 먹고 살 길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래저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는 공공근로이지만 그것이라도 없으면 도저히 다른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지난 7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박사는 □공공근로사업등 한시적 실업대책 덕분에 실제 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밑돌고 있다□고 하면서 □공공근로사업 □ 인턴제도 등으로 실제 실업률을 더 끌어내릴 경우 노동시장을 왜곡해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폭이 훨씬 더 커지고, 이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작은 박스기사로 보도되었기 망정이지 눈에 띄게 보도되었다면 전국 수십만의 실업노동자들이 여의도가 아닌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달려갔을 만큼 현실을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다.

그의 주장은 순전히 연구실 안에서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결과에만 의존한 것이다. 임금과 물가가 실업률에 반비례한다는 필립스 곡선에 기초했다는 균형실업률 공식은, 현재 3.8% 실업자에 잡히지 않는 20여만명의 실망실업자(구직을 포기한 실업노동자)와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놓여 한달에 10여일 남짓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70여만명의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700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순히 통계상의 실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한 존재로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그의 주장은 적당한 선(?)의 실업자군이 존재해야만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상승을 낮출 수 있다는, 오로지 경제 수치를 위해 살아 있는 인간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경제성장주의자들의 논리인 것이다. 과연 한국의 노동자들 중에 자신과 가족이 인간다운 생존을 누릴 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경제활동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에서 위태롭게 줄타기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처럼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한달 겨우 40-50만원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실업자들의 존재를 이 비인간적인 임금과 노동조건을 유지 존속시키는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정권과 자본과 경제성장주의자들의 논리인 것이다.

현재의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는 세살 먹은 아이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수백만원짜리 양주가 세관에 그득히 쌓여있고, 올 여름 해외여행은 비행기표가 매진상태에 이를 정도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실업자들이 공공근로□인턴제로 월 40-50만원 월급받아가는 것은 이들 부유층들의 과소비에 비하면 한강에 오줌 한자락 갈기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여유활동조차 가능하지 않은 것이 공공근로 노동자의 삶이다.

KDI의 이같은 주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빌미로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수탈해놓고서 그것이 마치 보편적□객관적 진리인양 복잡한 경제논리과 공식으로 치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재벌들의 자산이 불어나고 있을 때 구조조정의 고통을 전담한 민중들의 빚더미는 늘어나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거의 없는 한국사회에서 실업이란 단순히 일자리 없음을 넘어서 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함과 동시에 세습적인 빈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실업과 비정규직의 양산이 신자유주의 사회재편 즉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이윤을 계속 늘리려는 자본에 의해 의도적으로 저질러 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 의도된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실업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실업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위선적 주장은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위험이 사라졌기를 바라는 □자본의 바램□일 뿐인 것이다. 실업의 문제는 증폭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실업노동자와 파견·용역노동자, 임시·계약직 노동자, 위탁계약직 노동자 등 극도의 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으로 일어서고 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이 서서히, 그러나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업,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핵심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실업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그것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한하는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없애고 폐절시켜야 하는 사회진보의 장애물인 것이다. 실업이 끝났다고? 비정규직은 대세라고? 아니다. 이제 비로소 실업노동자들의 운동이 시작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불붙었을 뿐이다. 마침내 들불이 되어 세상을 뒤엎을 날을 기다릴 뿐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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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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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외환 위기, 국내증시 파급우려...  (7.19 연합뉴스)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우증권은 19일 □동남아 외환위기의 국내증시 파급효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동남아의 외환위기는 우리 총수출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동남아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이 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됨에 따라 국내증시의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우증권은 동남아 외환시장의 불안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증시를 연초 대비 30%가량 하락시켰고 국내증시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외환시장과는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우리와 동남아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동남아 증시나 국내 증시나 모두 기관, 개인이 자체적으로 증시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아시아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판단이 이미 국내 증시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우증권은 비록 지난달 이후 국내증시가 상승세를 타면서 동남아 증시와 차별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증시가 여전히 외국인 매매동향에 좌우되고 있기때문에 투자자들이 동남아 외환위기의 향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곤 대우증권애널리스트는 □국내증시가 동남아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가속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는 연초 대비 30%이상 절하되면서 태국 바트화와 필리핀 페소화의 동반 폭락을 초래, 동남아 외환위기가 재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 "금융지주社 3년 내 민영화"    (7.24 조선)

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3년 내에 민영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 기간 동안 민영화가 안될 경우 1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한다는 규정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는 24일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사한 후 재경위에 제출했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전업가의 인가 요건도 금융전업가와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투신사에 비과세저축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농어촌특별세 부과 문제와 관련, 투신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완전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말로 끝나는 비과세저축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을 수정, 헤지펀드 등 원화자금 조달 거래에 따른 환투기 방지를 위해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 2003년 말에서 2005년 말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실채권 정리회사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에서는 적용대상기업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을 포함시켰으며, 운영기간도 기본 5년에,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경련]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단협거부권 요청  (7.19 조선)

재계가 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와 기업 통합시 기존 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 인정을 요구하는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공정거래법에 부채비율 100% 이하,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수준이라며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올 연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경우에만 주어지는 세제상 감면혜택을 2001년 말까지 1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원활한 기업퇴출 추진을 위해 채무 자동 동결제도 도입 ▲워크아웃 조기졸업절차 이행명령제도 도입 소규모 영업 양수시 주총결의 생략 ▲현물출자절차 간소화 등을 주장했다.

국내경기 선행지표 잇따라 '경고음' = 실물부문 반도체 빼면 하락폭 커  (7/23 매일경제)

생산 소비 투자 판매 등 각 부문에 걸쳐 냉각 기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향후 경기에 가장 민감한 소비와 투자의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물부문은 경기가 좋은 산업과 그렇치 않은 산업으로 크게 양분되는 추세다. 그러나 각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도체등 일부산업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생산의 위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산업생산부문 경기선행지수로 간주되는 전력사용량이 이미 올 3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역시 실물부문 냉각기미를 느껴지게 한다. 체감경기와 선행지수만으로 향후 경기를 예단하기는 성급한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경제는 가파른 성장세에서 벗어났고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다. 향후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의 마무리등의 처리 결과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로 연착륙'을 달성하거나 `조정 후 오히려 다시 상승'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경기급락  후 침체'하는 세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 9개월째 선행지수 하락세

입이직자 비율, 중간재 출하, 건축허가 면적, 총유동성, 수출신용장 내도액등 미래 경기를 대변하는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경기종합선행지수가 지난 99년 9월 이래 하향 추세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경기순환을 분석해 본 결과 선행지수의 전년동월비가 하락추세로 돌아서면 그 시점부터 10.6개월 뒤에 실제로 경기가 수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을 그 시점으로 볼 때 사실상의 수축국면은 올 8월께가 된  다. 경기선행지수는 그 진폭과 해석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최근 성장속도 둔화가 뚜렷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 고비를 맞을 확률이 높다. ＯＨＭ가 최근  `정점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도 이같은 논리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분기 대비 분기별 ＫＨＴ성장률이 2%가 넘던 것이 올 2·4분기에 1.3%로 낮아진 점을 주목할만 하다. 한 ＯＨＭ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6%로 잡을 경우 한 분기당 성장이 1.5%이상이 나와야 한다"며 "1·4분기  1.8%였다가 2·4분기에 1.3%로 크게 낮아진 상황에선 경기급락을 충분히 경고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제외 실물부문 급락세

생산과 재고를 통해 경기순환국면을 살펴볼 때 생산은 둔화되고 재고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물부문에서는 `경기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ＭＸ산업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럭저럭 매출을 꾸려가거나 침체로 빠지는 국면이다. ＯＨＭ는 최근 경기진단에서 "전체산업에서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산업의)생산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실물경기 위축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 ＯＨＭ는 올 4∼5월 중 계절조정 제조업 가동률지수는 97.1이지만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92.9로 크게 떨어져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가동률 수준은 생산능력 증가가 정체된 상태"라며 "지난해 5월이후 산업생산 증가율이 20%이상을 유지했지만 올3월 17.6%, 4월 16.9%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세계경기

소비를 전망할 수 있는 백화점 매출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 등이 하락하고 중소기업 등의 투자의욕이 꺾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향후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사실을 시사한다. 내수가 위축될 때 이를 보충할 방법은 수출 밖에 없다. 특히 반도체와  중공업 자동차등을 포함해 산업 대부분이 수출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호조세의 지속  역시 국제경기의 호조에 따른 수출성장세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다행히 세계경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최근 앨런 그린스펀 미 연준리(ＪＶＦ)의장은 미국경제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내년에 3.5%의 적정성장괘도에 안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론 고유가나 동남아 경제 불안 등 눈여겨 지켜볼 요소는 남아있지만 미국의 연착륙과 함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은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은 하반기 경기에 안도감을 주는 대목이다.

[대우] 계열사 12개사 주인 사실상 정부로...      (7/19 매일경제)

대우 계열에 대한 워크아웃을 진행한 결과 12개 워크아웃 계열사의 최대채권자가 자산관리공사가 됐다. 투신이 갖고 있던 채권을 매입함에 따라워크아웃에 들어온 공식 채권의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자산공사는 19일 이사회에서 한국투신 등 23개 투힌사로부터 매입한 대우계열 무담보채권 18조5,000억원에 대한 매입률을 당초 지급한대로 34.67%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산공사는 이에 따라 (주)대우 등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대우계열 12개사의 협약채권 62조6,000억원 가운데 29.44%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매입 확정분까지 합하면 지분율은 41.5%가 된다. 현재 자산공사가 매입진행중인 대우계열 채권은 해외채권 약 6조원과 국내금융기관과 협의중인 담보부CP 약 4조원이다. 자산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 개별채권 매각등의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AMC)를통해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 관리와 지원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