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8월 1일 (화) 52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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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실시한 재폐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66.1%로 나타나 8월 1일부터 전면 재폐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등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레지던트)들도 이미 지난 31일부터 사표 제출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체 의사 98%가 찬성한 전국 병의원 폐업 사태가 발생한지 불과 한 달만의 일이다.

신자유주의가 품어 안은

의사집단의 집단폐업

- 의사협회의 8월1일 병원 재폐업에 대하여 -

민중의료연합 편집실장 최용준

의사들은 왜 재폐업하는가? 의사협회가 한 집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밝힌 요구 사항은 ▲약사법 독소조항 개정 ▲회장 석방과 의쟁투 지도부 수배해제 ▲진료비 적정수가 보장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지원 약속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보건행정 책임자 문책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회장 석방과 의쟁투 지도부 수배 해제, 진료비 적정수가 보장, 보건행정 책임자 문책 등은 다시 폐업을 감행하기에는 너무도 국민적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지원 약속이나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은 그간 사회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바인 만큼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던 의사들로서는 이 또한 폐업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명분 없는 의사들의 재폐업

가장 문제가 되었던 약사법 독소조항 문제는 약사법 개정으로 의사협회 스스로도 재폐업을 불사하는 투쟁의 명분으로 삼기에는 미약하다는 인정하고 있다(연합뉴스 2000. 7. 28). 게다가 지난 달 폐업 이후 변화가, 임의조제의 근거 조항이라는 약사법 39조 2항 삭제와 대체조제 제한 의약품 품목을 600품목 내외의 상용처방 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약사법 □독소조항□ 문제를 98% 의사가 폐업을 찬성하는 이유로 삼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이 임의조제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었던가. 대체조제를 문제 삼을 만큼 약효 하나 하나를 꼼꼼히 따져 약을 썼던가. 먼저 스스로에게 묻고 주장할 일이다.

사실 의사 집단의 폐업, 재폐업 사태의 문제점은 □사회적 합의의 파기□나 □생명을 볼모로 한 이기주의□에 있다기보다는 의사집단의 반민중적 전문주의에 있다. 먼저 의사들은 자신의 주장과 요구, 행동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모든 다른 집단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다. 바로 전문성에 기반하한 □권력□을 절대시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는 의료개혁의 유일한 주체는 의사며, 대다수 국민들은 의사에 의해 달성된 의료개혁의 수혜자라는 비뚤어진 사고의 이면에 불과하다.

반민중적 전문주의에 숨겨진 신자유주의의 칼날

의사집단이 요구하는 내용도 이러한 반민중적 전문주의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폐업 사태가 의사들의 경제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시 핵심 요구는 그간 약가 마진 소실에 따른 수입 수준의 보장이다. 그것이 의료보험 제도에서는 진료비 적정수가 보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지원 약속□은 투쟁의 명분을 얻기 위한 장식물이거나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의사들이 약사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부담 50% 법제화를 내걸고 폐업을 했다면? 의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부담을 도외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들이 내건 주장의 반민중성은 한편으로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의료기관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공적 의료보장 제도를 와해하고 현행 시장중심 의료체계를 강화하려는 이율배반에서도 발견된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점을 □강제성□과 □저수가□로 파악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의사집단의 이해 관계만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국민의 처지에서 출발하여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본인 부담의 과중함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장벽, 국가와 자본의 비용 절감에서 연유하는 보험급여의 협소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란 설 자리가 없다. 게다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란 현재에도 극심한 불평등 상태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의 의료 접근권마저 강탈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료개혁은 노동자 민중의 어깨 위에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작금의 사태가 반민중적 전문주의와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절묘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오히려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의료 분야에서 반민중적 전문주의를 큰 틀에서 방조하며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그간 낙후되어 있는 제반 관행을 합리화하고 투명화하는 근대화의 외양을 동시에 띠고 있는 터다. 의료 분야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왜곡되어 있는 의료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정부 의료정책 개혁은 이른바 □생산적인 복지□를 내세우면서, 의료부문의 공공투자를 삭감하고 의료정책에 시장기구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을 도입함에 주목하여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의료기관 투명성을 확보하는등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으로, 끊임없이 보건의료 예산을 감축하고(김대중 정부 하에서 보건의료 예산은 전체 예산의 0.3%에서 0.2%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을 시도하여 왔다. 파산 직전에 있는 의료보험 역시 재정지원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호시탐탐 보험료 인상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사실상 의약분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이상이 민중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며, 개혁의 이름아래 민중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국가책임)은 축소내지 해체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의료대란 사태 논란속에서 단지 의사집단의 비도덕성과 몰염치, 혹은 이를 다스리지 못하는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만을 탓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노동자 민중은 시나브로 의사들이 바라는 □의료개혁□,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개혁□의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노동자 민중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의 과제는 노동자 민중 자신의 어깨 위에 걸려 있다할 것이다.

민중의 경제적 부담 증대없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 분업으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을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공공의료 지원확대를 위한 투쟁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게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지원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과 국고지원 50%를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약분업이라는 배에 승선하게 될 이들은 결국 노동자·민중들이다.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가 의약분업제도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야만 한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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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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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입쇠고기 판매업소 제한 부당" .. WTO, 차별대우 판결 (2000/08/01 한국경제)

세계무역기구(WTO)는 31일 미국과 호주가 한국을 상대로 낸 제소를 받아들여 수입 쇠고기를 특정 정육점에서만 팔도록 한 한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WTO 3인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이같은 판매체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이라고 결론내렸다. WTO는 또 한국이 지난 97~98년 허용범위를 넘는 보조금을 축산농가에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WTO는 이와함께 수입쇠고기임을 밝히는 상표부착 규정 등 한국의 수입쇠고기 판매와 관련된 다른 규제조치들도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세계 쇠고기 수출국들의 제소는 주로 한국이 수입고기와 국산고기 판매를 차별화하는 정책에 맞춰져 왔다. 한국은 5만4천 곳의 정육점 가운데 4만7천 곳에서는 국산 고기를, 7천 곳에서는 수입 고기를 팔도록 하고 있으며 어떤 가게도 수입고기와 국산고기를 함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국들은 이같은 한국의 관행이 소비자들에 대한 평등한 접근기회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98년 많은 정육점들이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높은 값에 판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1천만 농민 생계대책 마련하라" (2000/07/25 한겨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은 25일 오후 2시 서울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농축산물 가격보장, 농가부채해결, WTO수입개방반대 전국 농민대회’를 열어 “정부는 위기에 처한 1천만 농민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버스 120여대에 나눠 타고 상경한 농민을 비롯해 노동자 학생 등 모두 1만5천명 가량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농가부채를 견디다 못해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는 농업포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 중 일부는 집회가 시작되기 약 30분 전부터 근처 이화로터리와 혜화 로터리 등에서 구호를 외치며 사과 감자 달걀 배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려다 경찰이 제지하자 이를 던지는 등 소동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생 4명이 연행됐다.

민주노총 12개 지역서 농성 중 -서울 등 9개 곳은 옥외농성 (매일노동 2000/08/01)

1일 현재 민주노총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공안탄압분쇄 농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롯데호텔, 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중앙과 서울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을 비롯, 대구본부와 제주본부 등 9개 지역에서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다. 인천본부 등 3개 지역본부는 본부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현재 단식 농성 6일째를 맞고 있다.

<노동부> 월차·생리휴가 폐지 시사 (2000/08/01 한국)

노동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는 등 재계와 유사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일 ‘각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의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외국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면서 월차·생리휴가 폐지, 연장 근로 할증률 인하, 휴일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연장 등의 방침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총은 6월22일 주5일근무제 도입 반대입장을 철회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었다. 노동부는 자료를 통해 월차휴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생리휴가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법에 50%로 규정된 연장근로 임금할증률도 프랑스 25 50%, 일본 독일 25% 보다 높은 수준이며, 휴일을 유급으로 하는 국가도 우리나라와 대만 태국 이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2주일 1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각국이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대부분 1년단위의 제도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가 외국에 비해 경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해야"...OECD권고 (2000/08/01 매일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ＳＩＧＨ)는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등을 실시해 과세가 소득원별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현재 소득의 9%로 돼있는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ＳＩＧＨ는 1일 발표한 `2000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인구의 노령화로 공적연금 수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상향 조정을 포함해 연금제도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세금납부 방식도 보험료 납부단계에서 세금을 내는 현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실시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소득원별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하며 식비 교통비등의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ＳＩＧＨ는 또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ＫＨＴ)대비 중앙정부 총부채는 8%에서 19%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보증 채무도 같은 기간에 3%에서 1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남북경협과사회복지지출 요구 증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추가지원 등의 재정지출 소요를 예상할 때 정부 부채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분야에서 ＳＩＧＨ는 한국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8.5%, 내년이후에 6%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며 물가는 연3%이내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부실 요인이 아직 남아 있어 이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 및 포트폴리오 투자의 불안정안 유출입등의 위험 요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중시 통화정책기조를 보다 확실히 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제를 점차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의보료 최고 50% 올랐다 .. 의료보험통합 영향 (2000/08/01 한국경제)

의료보험 통합으로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의 의료보험료가 최고 50%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통합 후 처음으로 7월분 의보료를 부과한 결과 직장가입자중 2백38만9천5백여명(44.4%)의 의보료가 오르고 2백99만여명(55.6%)의 의보료는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보험료는 이미 각 직장인들의 7월분 월급에서 원천징수됐으며 사업자가 오는 10일까지 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이번 부과에서 월총보수가 1백54만 1백99만원인 77만5천1백여명 중 43만 5천9백여명(56.2%),2백49만 3백3만원인 36만2천8백여명중 25만6천1백여명 (70.5%),3백3만원이상인 44만1천여명중 33만8천8백여명(76.8%)의 보험료가 올랐다. 총보수가 75만 1백만원인 저소득층 가입자 83만9천5백여명의 경우 71.1%인 59만7천3백여명의 보험료가 내렸다. 보험료가 40%이상 오른 가입자는 61만6천8백여명으로 전체의 11.4%였으며 40%이상 내린 가입자는 79만7천7백여명으로 14.8%였다. 이번 의보료 조정은 지난 6월까지 소속 조합별로 기본급의 3 6%이던 의보료율을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의 2.8%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 현대자금난 확산조짐,CP-회사채 유통안돼 (2000/07/31 조선)

현대건설의 자금난이 현대그룹 우량계열사들에까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 현대그룹 우량계열사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에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등 자금경색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않는 것이다.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