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8월 8일 (화) 53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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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7월말 유동성 위기로 재발된 현대사태가 그룹 전체의 지배·소유구조를 둘러싼 정씨일가와 정부, 채권단, 시장간의 거센 힘겨루기로 비화되어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8월5일 현대측의 자구책(안)을 거부하고, ♠정주영, 몽헌 회장의 개인지분 매각·출연, ♠이익치, 김운규등 가신 경영인 퇴진, 정씨 3부자의 실질적 퇴진, ♠정주영 명예회장의 개인지분 매각규모와 현대상선지분 포함여부등 3개항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등 금융제재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는 곧 현대건설의 □부도□처리와 현대그룹의 강제적인 해체-워크아웃을 불사한다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현대측의 태도 또한 만만치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현대는 8일로 예정되있던 자구책 발표를 미루면서 한껏 버티고 있는 것이다.(빠르면 금주 말, 최종시한은 19일)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과 정부에게는 대우사태에 이은 재계순위 1위 현대그룹의 파산을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정부와 현대측간의 이같은 대립은 7일 개각을 고비로하여 일정한 타협점들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진행중인 정부-채권단, 시장, 현대간의 대립과 갈등이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에대한 의문은 남는다.

현대, 시장,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개혁-3중주가 울려퍼질때

- 최근의 현대그룹 위기 사태에 대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정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보다는 □시장의 신뢰□를 잃고만 현대측의 불명확하고 미적지근한 기업개혁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시장의 신뢰와 개혁의지를 지랫대로하여 들썩거리고 있는 이 위태로운 대결의 진실은 무엇인가.

정부-채권단과 현대측간의 쟁점

현재 정부-채권단의 요구들중에서 현대가 난색을 표하고있는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현대건설의 유동성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정주영·몽헌 회장의 사재출연, 2> 계열분리와 관련, 자동차, 중공업, 전자등의 명확한 조기 계열분리 일정-계획 및 몽헌회장 그룹지배의 열쇠인 현대건설보유 현대상선 지분 매각, 3>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 이익치, 김운규등 가신경영인 퇴진등이다. 지난 5일의 자구책안에는 이같은 항목들이 대부분 빠져있었다. 현대측의 항변은 1> 개인의 사유재산의 처분은 정부가 관여할 바 아니며, 2> 현대상선 지분 처분은 그룹지배구도가 흔들리는 사안이므로 불가하고, 3> 가신경영인의 퇴진은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것이였다. 그러나 지난 5일의 자구책안은 현대가 채권단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구책이 아니였고, 7일 개각을 앞두고 정부측의 입장을 떠보기위한 맛보기용이였을 따름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채권단의 발언은 거셀 수밖에 없었고, 현대와의 충돌은 더욱더 커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7일 개각을 분수령으로 정부-채권단 vs 현대간의 갈등은 3개 요구항목 전부에 걸쳐서 어느정도 이루어지고있는 듯 보인다. 현대건설의 주채무은행인 외환은행이 오늘(8일) 현대건설과 구조조정위원회 앞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채권단은 이제까지의 입장을 보다 구체화하여, 1> 현대건설 유동성확보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여기에 정몽헌 회장의 계열사 보유주식 1700억원을 매각-출연하며, 2> 조속하고 분명한 계열분리와 현대건설 유동확보 차원에서 건설보유 상선지분 1000억원어치 주식을 매각할 것, 3> 3부자 퇴진 약속 이행 및 부실경영진 사퇴을 명기했는데, 이에대해 현대측이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는 것이다.(정주영-몽헌회장 보유 주식의 처분-의결권을 채권단에 이양하는 사재출연방식, 조속한 계열분리 계획등을 언급) 다만 부실경영인 퇴진 문제만큼은 당장에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있지만 주주총회등 절차를 밟아 시간을 두고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는등의 태도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중심의 개혁정책을 중단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제2의 대우사태가 재발되어 국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거대재벌의 전횡에 맞서 싸우고있는 말그대로의 □개혁 전사□인 것처럼 보이는 정부-채권단의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한계들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사재출연은 어디까지나 사재헌납이 아니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적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정회장 일가는 손해를 보기는커녕 더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결국 재산의 상당부분을 현대지분으로 소유하고있는 소유경영자인 정씨일가로서는 이대로 현대가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재출연을 통한 자구책의 실행이 경영권을 포기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난하게 자신들의 소유권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부-채권단의 현대 정씨일가에대한 징벌적 요구의 본질은 정씨일가의 금융자본가로의 전환 속도와 비용부담에 관한 이해대립에서 비롯된 것이지, 경제위기원인제거 차원의 개혁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현대그룹의 해체 또는 계열분리의 속도와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강화되고있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이데올로기적 효과, 즉 □재벌개혁의 진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공고화이다. 현 경제위기가 재벌체제를 택했던 독점자본 지배체제의 위기라면, 재벌지배체제의 핵심인 선단식 차입경영 조직형태·관행을 전환하고자하는 재벌개혁은 그 자체가 □독점자본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편들간의 격렬한 다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 이데올로기는 위기에 처한 독점자본의 낡은 조직형태를 교체하고자하는 독점자본 분파들간의 경쟁과 갈등을 마치 실제하는 유일한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인 듯 관념화하는 것이다. 이같은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고용불안과 국민경제적 불안과 같은 자본위기극복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케하는데 따른 저항을 봉쇄하거나 혹은 도리어 개혁에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기반이 된다.

셋째, 현재의 기업개혁을 작동시키고있는 소위 □시장의 신뢰□란 곧 □금융시장의 신뢰□라는 점이다. 현대를 압박하고있다는 □시장의 신뢰□란 위기에 처한 재벌체제를 갈음할 독점자본의 새로운 경영조직형태로서 금융주도적 기업지배소유구조를 도입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기업개혁의 대전제를 가르키며, 정부-채권단, 국내외 초민족 자본들과 (정씨일가와 현대를 포함한) 국내재벌들이 나누어가진 □금융세계화로의 입장권□의 신뢰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를 투기장화하기위한 개혁정책의 중단없는 실행아래 모여든 □투기자들의 신뢰□인 것이다.

작금의 현대사태는 대우사태의 여파로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가져온 기업자금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8월말 이후 연말까지 돌아올 회사채 총 만기물량이 약 23조원에 달하며, 이중 현대 만기물량이 14.2%에 달하는 상황(특히 8월말 4600억, 12월말 2조)이다. 즉 현대그룹의 모회사격인 현대건설 자금난의 해결여부는 곧바로 8,12월 대란설의 실현여부와 직결되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엄중한 현 현대사태가 제2의 대우사태로 이어져 제2의 금융대란과 경제위기를 초래하지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98년의 한보,기아사태가 그러했고, 99년의 대우사태가 그러했듯이 □투기자들의 신뢰□를 져버리지않기위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재벌개혁정책의 폭력적 관철이나 재벌들과의 기만적인 타협, 그 어느쪽이 되었건 우리에게 돌아올 현실은 □독점자본의 위기□를 □민중생존의 위기□로 뒤바꾸는 □위기의 지속과 구조조정의 반복□만이 기다리고있음도 잘알고 있다. 재벌개혁을 빙자한 신자유주의적 기업개혁의 중단과 재벌총수 재산환수(출연이 아니라), 독점자본에대한 사회적 민중적 통제 및 민중생존의 국가책임을 쟁취하기위한 투쟁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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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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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한국 단기외채 급증＆ (2000/08/04 연합)

국제 금융권이 한국에 대한 단기외채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만기도래 1년 미만의 단기외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국제 결제은행(BIS)이 3일 밝혔다. 경제전문통신 다우존스가 인용 보도한 BIS의 국가별 분기 외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만기도래 1년 미만의 외채 규모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 3월말 현재 39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97년 금융위기 이후 기록한 최저치의 단기외채 규모에 비해 근3분의1이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의 경제회복세에 따른 현상으로 BIS는 해석했다. BIS는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기관들이 연장해준 모든 단기외채의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들 부채가 다시 BIS 기준 단기외채에 포함되고 있는 것도 한국의 단기외채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BIS 홍콩대표부의 로버트 맥컬리는 BIS가 지난 94년부터 한국의 단기외채 급증을 경고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한국의 유동성을 완전히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BIS는 1.4분기 국제금융기관의 여신 규모는 5% 늘어난 7조5천380억 달러였으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여신규모는 지난해부터 나타난 소폭의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이날 밝혔다. BIS는 일본 금융권의 전체 여신규모에서 개도국 여신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일본 금융권이 개도국에 대한 여신을 크게 줄었으나 유럽계 금융기관들은 반대로 개도국에 대한 여신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신규모가 환율변동의 이유로 축소됐으나 한국에 대한 국제금융기관의 여신규모는 43억달러가 늘어났다고 BIS는 덧붙였다.

LG연, 'IMF 이후'보고서, 실업구조 갈수록 악화 (2000/08/04 문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실업률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상황이 크게 나아졌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 임시 근로자·장기 실업자등의 비율은 오히려 급증하는 등 실업구조는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경제연구원이 3일 내놓은‘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 실업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상용근로자평균 비율은 외환위기이전(90년부터 97년말까지) 56.6%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에는 53.5%,99년에는 48.4%를 기록한데 이어 올들어 6월말까지의 평균비율도 47.4%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실업자가운데 1년이상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악화해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4.4%대에 머물렀던 장기 실업자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평균 15.3%로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다 전체 실업자중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전직실업자의 비율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50%대를 유지했으나 98년부터 지난 6월까지 평균 93%대로 크게 뛰었다. 연도별 비율은 ▲98년 91.7% ▲99년 93.3% ▲올들어 6월말까지 92.8%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와 올 상반기의 경우 빠른 경제회복에도 불구, 전직 실업자 비율이 각각 93.3%와 92.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시근로자 비율도 외환위기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외환위기 이전인 90년부터 97년까지 평균 28.5%였던 비율이 외환위기이후(98년부터 올 6월말 까지)에는 평균 34.8%로 크게 높아졌다. 또 일용근로자 비율도 외화위기이전에는 평균 14. 9%에 불과했으나 외환 위기이후에는 17.6%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이후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의 실업구조도 악화해 외환위기 이전에는 남녀 실업률 차이가 평균 0.6%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그 차이가 1.9%로 크게 벌어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LG경제연구원 이우성 선임연구원은“외환위기이후 장기·전직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재배치와 재배분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외환위기이후 악화하고 있는 실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정부의 실업대책이 장기 실업자의 재취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심수 전면석방 촉구 (2000/08/07 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의모임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전원 석방과 정치, 시국, 공안사범에 대한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국제앰네스티(AI)에 보낸 보고서에서 정치범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현재 125명의 양심수가 투옥돼 있으며 5백여명의 정치, 시국, 공안사범이 수배중인 상태"라며 "오는 8.15 `밀레니엄 대사면'에 이들에 대한 사면, 수배해제, 공소취소, 귀국제한 해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련 간부 7명 체포영장 (2000/08/05 연합)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지난 7월 금융권 파업을 주도한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 금융노련 간부 7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위원장 등은 총파업 돌입전인 지난달 1일 금융산별 노조간부와 주택은행 노조원들이 주택은행 행장실을 점거하며 충돌했던 사건과 관련, 주택은행으로부터 회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이위원장 등에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냈으나 불응했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日자금 私債시장 '큰손'...5개법인 영업, 月 5~6% 高利 대출  (2000/08/06 매일경제)

일본에서 들어온 자금이 국내 사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이 최근 국내에 1000억여원(9051만 달러)을 투자해 5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 고금리대출에 나서고 있다, 또 각 업체별로 전국에 20∼30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등 영업망을 확 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8년 일본의 후지키카쿠사 가 2417만달러를 투자해 여신전문업체인 에이앤오 인터내셔널(Ｅ&Ｓ Ｍnternational)을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캐쉬웰, 올해 1월에 프로그레스과 센츄리서울이 설립되는 등 원마트를 포함해 5개 일본계 여신전문업체들이 활동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각각 전국에 20∼30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를 갖추고 100만∼500만원의 소액 급전대출로 영업하고 있다. 대출신청 즉시 선 이자를 떼고 현금을 지급하며 금리는 월5∼6%의 매우 높은 금리를 적 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계 사채업체들은 국내일부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는 등 상당한 영업 노 하우를 갖추 있어 국내사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국내 2금융권이 각종 규정에 묶여 자유 로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초단기 급전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들의 발빠른 영업방식을 국내 업체들도 배 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에이앤오 인터내셔널은 기타여신금융업과 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