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8월 29 (화) 56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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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기업 민영화, 정확히 표현해 사영화 정책이 강한 속도로 재추진되고 있다. 사실 2000년으로 예정되었던 주요 공기업의 사영화는 해외 DR(주식예탁증서)의 가격 하락,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과 가격 침체, 그리고 사영화에 대한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저항과 대국민적 반감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6.14, 8.15로 이어지는 정세적 자신감에 힘입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완결이라는 국내외 자본의 압력에 밀려 하반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비롯한 4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 전력, 통신, 철도 등 주요 공기업의 사영화, 자동차 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 은행 및 금융기관의 사영화까지 맞물려 사상초유의 매각정권과 마주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조차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을, 국민의 기본권인 □국가주권□마저 팔려나갈 처지로 내몰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상초유의 □매각□정권에 맞서

공공성과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기위한

역사적 투쟁을 개시하자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한국전력의 경우, 한전에서 6개 발전자회사를 분리하여 원자력 발전사를 제외한 5곳을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9년 전력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국회통과를 저지시켜낸 바 있는 □전력산업구조조정특별법□을, 대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올 정기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고자 의도하고 있다. 또한 이 사기업화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발전자회사가 안게 되는 기존 부채, 즉 해외차입금을 자회사에 배분하지 않고 한전에 그대로 남겨 자회사 매각 대금으로 갚아나가거나 정부나 국책은행이 지급보증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연말까지 해외에 15% 매각, 국내에 14%를 매각하고, 나머지 33%는 2002년 상반기까지 매각할 예정이다. 한국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규정이 외자유치와 매각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올 국회에서 개정하여 외국인 보유지분 한도를 49%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세계화를 외치는 정부가 아이러니하게도 통신사업의 통합추세라는 세계화 경향을 거스르며, 분할에 따르는 1조5천억원의 비용을 거뜬히 부담하겠다고 호언하며, 한국통신 분할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산가치 23조원이 넘는 한국통신은 2002년이 되면 국내외 자본의 이윤논리에 독식당하게 될 것이다.

철도의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건설부문을 통합해 철도건설공단(가칭)을 만들고, 철도청의 여객·화물·중정비 부문은 단일 민간 운영회사로 이전하는 등 철도의 운영과 건설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철도산업 사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말 민간운영회사를 설립한 뒤 2004년 4월까지 사기업화되며, 철도청과 고속철도 공단의 부채와 퇴직금인 철도청의 누적부채 1조4757억원, 고속철도공단의 선로관련 부채 3조8229억원 등 5조7천억원 역시도 정부가 기꺼이(?) 떠맡게 된다. 그리고 역시나 현재의 3만2천 노동자에서 불필요한(?) 3000천을 과감히 짤라내겠다고 한다.

한국중공업은 미국 GE 및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한전자회사인 한전기술과 한전기공-현재 한전의 자회사로 존재하는-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GE 및 웨스팅하우스에 모두 25%의 지분매각을, 전략적 제휴의 명목으로 팔아치울 것이며, 24%는 기업공개의 형식으로 매각하겠다고 한다.

공항 사영화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김포공항을 제외한 국내 17개 공항이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영화에 따르는 3조15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정부가 기꺼이 떠안고, 국내선 공항시설사용료나 공항착륙료를 인상시켜 공항을 사들이는 국내외 자본이 전혀 손해보지 않을(?)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

은행 역시도 다르지 않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가 된 조흥·한빛·서울·제일·외환은행 등 5개 은행의 주식 10조4000억원을 오는 2002년 하반기까지는 매각할 것이며, 그 이전에라도 공모나 교환사채 방식 등을 통해 매각하겠다고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어떻게든 금융자본을 차지하고자 하는 국내외 자본에게 호재가 될 것임은 명백하다.

이상의 사영화 정책, 쉽게 말해 국내 주요 산업의 매각정책의 면면을 흐르고 있는 진실은 분명하다. 일단 위에서 열거한 산업만을 보더라도 모두가 알짜배기 공기업이라는 진실 하나, 그리고 국민의 혈세와 노동자·민중의 피담으로 일궈온 산업이라는 진실 둘, 공적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아래 팔아치운다면서도 수십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정부가 □떠안는다□는 의미는 공적자금 투여와 동일한 의미이며, 공적자금 투여는 국민의 혈세를 의미한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진실 셋, 매각 대상 산업 모두가 국민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공공성이라는 기치아래 묶여 있다는 진실 넷, 사영화와 매각이 명백히 요금의 인상과 보편적 서비스의 축소 및 후퇴를 가져올 것이며, 사기업화의 결과는 공공성이라는 장막을 완전히 걷어치운 채 자본의 이윤논리에 철저히 종속되리란 진실 다섯, 이외에도 열거할 수 있는 무수한 진실들이 있다. 그리고 이 열거된 진실들이 하나같이 반민중적·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필연적이다. 정리해고를 간신히 피해가더라도 연봉제, 성과급제 등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되고, 퇴직금 등 사내복지가 현격히 축소되며,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역시도 필연적이다. 이미 대부분의 공기업은 이러한 내부 구조조정 정책이 거의 완결된 상태이다. 결국 이 매각 정책, 사영화 정책은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위협과 전국민의 사회적 생존권을 박탈시키며, 국내외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이다. 매각 조건이 강화되면 될 수록 노동자·민중의 생존은 약화되고 내팽겨질 따름이다.

그러기에 이 매각정책과 사영화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서서히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공공부문노동자협의회를 건설하여 1만7천여 공기업 노동자 연대투쟁의 틀이 갖춰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공공부문노동자투쟁본부를 건설하여 8만1천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투쟁 전선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사영화 반대를 비롯한 공공부문 예산확대, 대정부 직접교섭이라는 투쟁의 내용은 9만여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의 고리를 강하게 엮어주고 있다. 이미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노동자들은 하반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반기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좀더 진지하고 격렬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역사적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국가부문의 축소, 공공성의 축소와 사기업화라는, 사적자본 영역의 확대를 핵심으로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과의 투쟁은 공공성의 확보와 국가책임의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자·민중의 핵심적 요구를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즉, 신자유주의 정권이 방기하고자 하는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내용이 현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전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투쟁은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험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비록 왜곡된 쟁점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지라도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을 둘러싼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하반기 투쟁의 중심이 될 공기업 노동자들의 사회적, 역사적 임무와 역할은 가히 크다고 할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대정부 교섭창구의 확보-우리는 이미 97년 노동자 투쟁을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허구성에 대해 경험한 바 있다- 예산안 확대에 대한 잠정 합의 정도로 물러선다면, 이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스스로의 사회적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공기업의 관료적 운영이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투쟁의 주체조차 망설이게 하는, 그리고 대국민 여론 형성의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점이다. 한국사회 공기업의 관료성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관료적 운영을 해체하는 길이 공기업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해소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최근 경영분쟁에 휩싸인 현대그룹, 한국사회 공도동망(共倒同亡)을 자초한 바 있는 대우그룹의 면면을 볼 때, 과연 사기업이 관료적이지 않으며, 민주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공기업은, 아니 나아가 국가부문은 공공성이라는 국민의 사회적 생존권 확보를 위해 사기업의 논리인 이윤을 억제한 채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공기업과 나아가 국가부문은 노동자·민중의 견제와 감시 속에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은 바로 공기업의 민주적·민중적 운영을 □자임하는□ 투쟁임을 명확히해야 할 것이다.

99년 전력투쟁은 어떤 측면에서 요 몇 년 사이 얼마 안되는 승리적 투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그 투쟁의 한계와 역량부족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한계적 투쟁이 역사의 한걸음 진보를 가져왔다면 올해 투쟁으로 나서고자 하는 전력, 통신, 철도 등 공기업 노동자들과 매각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는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은 적어도 역사의 후퇴를 막겠다는 사명감으로 투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이 투쟁의 진실이 역시 투쟁의 주체이기도 한 전민중의 진실로 의미있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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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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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조개편에 양대노총 공동투쟁 -전력범대위…오는 2일 전력 본사앞서 투쟁선포식 (2000/08/29 매일노동)

전력노조·한통노조 연대 모색

'전력산업분할·해외매각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전력범대위·공동대표 이남순, 단병호 등 11명)와 ‘전력산업구조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전력공투위)의  활동이 재개됐다. 작년에 결성돼 명동성당 농성을 벌여 정기국회 때 ‘전력산업구조개편촉 진에관한법률’ 통과를 막아낸 적이 있는 전력범대위 공동대표와 전력공투위 소속 노조 위원장 등이 30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향후 투쟁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력공투위(전력노조, 한전기술노조, 한전기공노조, 한국중공 업, 전국과기노조 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조)는 지난 20일과 25일 집행위원회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를 위해 공동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전력공투위는 지난 8월1일 이미 전력산업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력노조가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전력노조는 최근 한국통신노조와 ‘공기업 민영화 저지 범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민영화 반대와 관련해 임단협을 진행중인 한국중공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한전기공노조는 오는 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력범대위는 오는 9월2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전력노조 위원장의 취임 식과 함께 투쟁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다.

은행, 다시부는 '칼바람' (2000/08/25 조선)

은행권에 또다시 감원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9월까지 정부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은 요즘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인력감축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최근 노사 합의하에 대리급 이상 직원 65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3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서울은행 전체 인원(4558명)의 14.2%에 해당하는 규모. 감축대상은 부장·지점장(1~3급) 270명, 차장·과장·대리(4급) 380명. 명예퇴직 신청자에겐 1·2급의 경우 월평균 임금의 12개월치, 3급은 15개월치, 4급은 17개월치를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한빛은행은 과장·대리급(4급) 직원을 대상으로 연내에 1000∼1200명 가량을 감원한다는 목표로 인력감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은 지난 7월말 노조 측과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었으며, 9월 중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외환은행도 전체 행원(5388명)의 10% 내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고위간부는 “9월 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할 때 은행의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하는 만큼 인력감축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주택·하나·한미·신한 등 우량은행들은 아직 별다른 인원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제2금융권도 구조조정 긴장…"노정위원회 만들자" -사무금융연맹, 투쟁본부 구성…금융노조와 연대 모색 (2000/08/26 매일노동)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은 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노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10월 중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사무금융연맹은 24∼25일 이틀간 충북 보은에서 1차 중앙위를 개최해, 하반기 본격화될 2차 금융구조조정에 맞서 이같이 노-정간의 교섭틀을 만들 것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하반기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을 핵으로 하는 2차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제2금융권에도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동반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당연히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사업장이 주로 포진돼있는 사무금융연맹으로서는 발빠르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사무금융연맹은 이날 중앙위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지주회사법안 철회를 기조로 9월 20일경 '금융산업 구조조정 대응 및 노동조건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가)'를 구성하고, 10월 금융지주회사,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교육·선전 등에 이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금융연맹은 금융구조조정 및 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한국노총 금융노조와의 적극적인 연대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달 9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은 금융구조조정 대응책이 확정하게 된다.

내년 경제 심상치 않다...고유가, 경상수지, 물가 3대 복병 (2000/08/25 매일경제)

올들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원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고 있다. 게다가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경기가 내년에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운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은 그동안의 구조조정작업을 조속히 매듭짓는 동시에 내년도 미국 경기둔화 및 고유가 등과 관련한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미국의 경기둔화는 연착륙을 시도중인 한국 경제에 고물가, 경상수지 흑자감소 등에 이은 경착륙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안요인에 따라 일부 대기업들은 올 하반기 경영을 초긴축기조로 가져가는등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3일자에서 경제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내년에 미국의 경기둔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9%에 머물 것"이라고 한국경제의 `경착륙'가능성을 전망했다. 진념 재경부 장관도 최근 "실물경기가 지금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 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내년 경제운용이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올 하반기와 내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동향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단순한 성장둔화 문제 보다는 기업의 부도사태 등 실물경제에 적잖은 충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금융-실물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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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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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지난 8월28일, 전국전력 노동조합/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및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에서 발표한 신문 광고문안입니다.

전력산업을 국내외 재벌에게 팔아치우고자 하는 □사기업화□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

- 공기업만이 전국민의 기본적 생존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여러분! 전력의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1999년, 20세기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가두농성과 천막투쟁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전력산업 구조조정 정책, 한국전력을 사기업화하려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력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력사용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전력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전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전력□을 국내외 자본에게 매각하여, 한낮 사고파는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릴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특별법 상정을 막아냈습니다. 바로 전력의 공공성을 열망하는 전국민의 여론과 전력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국전력에 눈독들이는 국내외 사기업들은 국민의 여론과 전력노동자들을 무시한 채 다시금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전력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통과시켜 전력을 사기업화하고 엄청난 이윤을 챙기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의 민영화 저지, 전력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저지□시켜내기 위해 다시 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유수의 전력회사, 경영평가 1위, 국가 기간산업인 한국전력을 왜 팔아해치워야 합니까?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추가로 공적자금 조성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재벌들 살찌우느라 진 빚을 갚느라 고생한 것도 억울합니다. 이젠 그 빚을 갚기 위해 알짜배기 공기업을, 그것도 전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져온 전력을 팔아치워 갚아야만 합니까? 전력의 사기업화는 요금을 인상시키고, 서비스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전력이라는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난 산업은 이윤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중심에 두는 공기업일 때만이 값싸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전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사용량의 98%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3년만에 30%의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뉴질랜드와 미국은 민영화 이후 정전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을 무시한채 이윤챙기기에만 급급한 사기업의 당연한 행태입니다. 배추 한 포기를 사더라고 소매단계가 늘어날수록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은 당연합니다. 공기업으로 □직거래□하던 전력이 사기업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될 때 가격이 인상되고 보편적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전력산업 분할 매각, 사기업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통신, 철도, 가스, 전력, 그리고 자동차 산업! 한국사회를 지탱해오던 공기업과 국가기간산업 모두가 국내외 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며 평생을 바쳐 일하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전국민은 공공서비스의 후퇴와 가격인상에 고통받아야만 합니다. 나아가 국내 재벌과 초국적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주권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국민여러분! 전력산업의 분할 매각, 사기업화 정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력노동자들은 한국전력 민영화에 맞서, 나아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맞서, 현 정부의 반민중적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