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9월 19일 (화) 58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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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근 한전·포철 등 141개 기관을 대상(모회사 71개, 자회사 70개)으로 한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의 발표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강력한 여론을 형성해냈다. 연일 정부와 언론은 공기업과 정부산하 단체들의 예산낭비와 비리사례들을 발표하면서 소위 공기업 노동자들의 □철통밥그릇□을 비판하고 나섰다. 비효율과 부패의 상징인 공기업이 여지까지 개혁되지않은 원인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강경 노동조합들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경쟁력 없는 공기업이 매각·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불필요한 잉여인력이 너무 많고, 경영혁신을 위한 보수·승급·퇴직금 등 노조의 과다한 복지후생 요구가 수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죽일 놈(!)의 공기업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자.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 감사결과□를 지켜보며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수화력 발전 사업부문의 5개 발전자회사 분할 및 민영화 방침에 따라 수화력 플랜트 사업단 매각을 추진하다가 노조의 파업에 의해 매각 계획을 철회했다. 포항제철주식회사 등 14개 기관은 특별성과급이나 특별격려금을 지급기준보다 많이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고, 국민은행은 노조측이 신임은행장 취임반대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특별 보조금 162억원을 전용하여 지급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이나 한국전기통신공사 등은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있어 적정출연기준 이상의 과다 출연을 했다.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르지 않은 기관이 40개나 되며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광고 공사 등 28개 기관은 퇴직금제도 개선의 대가로 임금 또는 복리후생비 등을 인상하거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약속하여 퇴직금 감소분을 상쇄해주었다. 그러기에 공공부문 개혁의 고삐를 틀어쥐고 민영화의 조속한 추진, 인력의 감축, 복리후생비 및 퇴직금제도 개선을 통한 노동비용의 감소, 가능한 분야에 대한 외부위탁, 아웃소싱의 강화가 □개혁□ 방향으로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정부와 공기업 등의 인력을 올해 안에 약 1만명 줄이고 내년에 1만 2천명을 추가로 감축한다, 1백10개 공기업의 인건비를 7백18억원 깎는다, 하반기 국회에 전력산업구조개편법, 담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한전·포철·한국중공업·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한국종합화학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올해 안에 완료할 것이며, 증시상황이 나빠 주식매각이 어렵더라도 분할 매각이나 분사 등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등 우후죽숙 공기업 □개혁□ 방안을 쏟아내놓고 있다. 3만4천명을 넘게 자르고도 이제까지의 인원감축이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이라 주장하며 지금부터는 □인위적□ 축소를 하겠다니, 그 □인위적□ 축소라는 칼바람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렇듯 현재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인원감축□과 □민영화□ 즉 □사유화□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다.

첫쨰, 철통밥그릇□?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공기업 노동자들이 사기업에 비해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이들의 자리 역시도 불안해지고 있다. 공기업의 부실경영, 관치경영, 부실을 부풀려온 금융시스템, 소위 4대 구조조정의 기치아래 금융과 공기업의 수십만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갔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핵심이라는 인건비는 정리해고와 임금감소,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해 지난 3년간 폭력적으로 줄여나갔다. 소위 저비용 구조를 갖춰 매각조건이 강화된 공기업과 은행이 국내외 자본에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본은 저비용 구조의 강화를 고집한다. 그러기에 공기업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임금□이라는 이제는 흘러간 □지위□를 들먹이며, 공기업의 비효율성이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적당히 불을 당기며 구조조정 정책을 합리화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고용조건에 문제제기해서 이를 끌어내리고, 혹은 정리해고의 칼침을 내리는 것, 공기업에 대한 공분을 되살려 반민중적 구조조정 정책을 관철시켜나가는 것,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 공세 하나에라도 굴복하는 순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절대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일자리와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더욱 옥좨어오며 관철되어나갈 것이다.

둘쨰, 공기업 부실과 관료적 경영!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정당화시켜내고, □사유화□ 정책을 합리화시켜내고 있는 이 공공부문의 문제점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공기업, 정확히 말해 공공부문은 공공성이라는 이름 하에 운영되고 있다 할지라도 자본주의 재생산의 특성상 재벌과 독점자본의 이해에 기반해 구축되고 유지된다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자본 위기의 확대와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신자유주의는 이 공공부문을 사적자본에게 넘기고,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인 공공성의 영역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 자본을 위한 사유화, 민중의 삶을 피폐화시켜내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유화! 이를 추진하는 핵심 원인이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 부실·관치경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인과관계의 명백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공기업이기에, 국유화 상태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가? 그렇다면 사기업은 효율적인가? 사기업의 진실은 이미 대우사태와 현대사태 등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공기업의 부실과 관료적 경영은 자본의 유지·재생산과 독점자본의 이해관계에 좌지우지되는 태생적 문제인 것이며, 또한 낙하산 인사 등에서도 극명히 드러나듯 국가의 관료적 개입과 운영에 있는 것이다. 부실과 비효율을 이유로 매각을 고집하고,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론이다.

또 하나! 공공성과 자본의 재생산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사유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반기 핵심 민영화의 대상으로 낙점받고 있는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을 보자.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포항제철 6백59만주(6.84%), 한국중공업 4천5백60만주(43.7%)는 하반기 매각의 대상이다. 주당 순자산 가치가 1만7천원으로 산정되는 한국중공업의 경우 해외매각 파트너로 협상 진행 중인 제너럴일렉트릭이나 웨스팅하우스 측은 주당 5천-1만원선을 제시하고 있다. 헐값이라도 좋다, 매각만이 살길이라는 정부는 대략 7천원 정도에 매각을 서두를 것이다. 그렇다면 주당 1만원, 총 4천5백억원 가량의 매각 손실이 예상된다. 포항제철도 지난해 말 18만원 선까지 올랐던 주당 가격이 증시침체로 인해 최근 10만원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더구나 이 공기업들이 국민의 혈세로 일궈져왔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과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하게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심지어 국부를 국외로 유출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알짜배기 공기업을 국내외 자본의 이윤논리에 휘둘려 팔아치워 국가기간산업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을 박탈시켜내는 구조조정 정책, 사유화 정책은 전면 철회시켜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공공부문의 민주적 개혁, 민중적 재편은 어떻게 가능한가?

감사원의 결론, 그리고 구조조정 정책의 결론은 언제나 사유화와 노동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결론이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은 자본의 이윤논리와 동일할 수 없다. 공기업이 진정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산업시스템의 구축과 이를 통한 공공성의 창츨,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생존권의 확보를 창출할 때만을 의미한다. 정부와 자본의 관료적 개입과 이윤논리를 해체하고 이 공공성과 사회적 생존권 창출을 위해 공기업이 운영되는 것이 공기업의 민주적 민중적 재편의 상일 것이다. 시장과 경쟁에 모든 것을 내맡기고 자본의 횡포에 그 어떠한 보호막도 허용하지 않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국가의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을 강제하고, 자본에 대한 통제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교두보로 공공부문과 국가부문은 존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공간을 노동자 민중의 폭넓은 연대아래 통제해나갈 수 있는 길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현하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공부문의 사유화에 맞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의 생존권과 일자리 지키기 투쟁을 넘어선 민중의 사회적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이윤논리에 저항하는 투쟁인 것이다. 이미 투쟁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성격으로 시작되고 있다. 전력과 통신, 중공업 등 하반기 사유화 정책과 구조조정에 당면한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의 틀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최근 한전과 한통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노총 공공노협 노동자들은 민영화 저지의 기치를 걸고 대규모 집회(10월 8일)를 기점으로한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고질적 병폐라는 원죄가 투쟁의 사회적 성격을 훼손하고, 주체들에게조차 머뭇거림을 허용하지만, 그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될 것이다. 분할 매각을 수용하고, 단계적 민영화에 합의하는 수준이라면,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반민중적 구조조정 정책에 적당히 손을 들어주는 수준이라면, 2000년 하반기 투쟁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결사의 각오로 나서지 않는 투쟁이라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횡포는 더 큰 회오리로 노동·민중의 삶을 더욱 황폐화시켜나갈 것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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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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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價 50P폭락 금융 '심리적 공황' (2000/09/18 한국경제)

주가가 대폭락하는 블랙먼데이(검은 월요일)가 연출됐다. 채권값과 원화가치도 동반 폭락,"트리플약세"가 재현됐다. 특히 증시에서는 공황심리가 팽배하며 투매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제전반에 대한 총체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증시에서 종합주가지수와 코스닥지수는 동반 폭락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50.64포인트(8.06%)하락한 577.56에 마감됐다. 종합주가지수 600선이 무너지기는 작년3월18일이후 1년6개월만이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0.60포인트(10.68%)폭락한 88.65를 기록,작년 4월7일이후 처음으로 90선이 힘없이 붕괴됐다. 종합주가지수는 이날 장중 한때 전날보다 75.42포인트(12.0%)하락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날 오후 1시2분부터 주식 선물 옵션시장에 대해 매매거래 20분간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즈가 발동되기도 했다. 현물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즈가 발동되기는 지난 4월17일 이후 사상 두번째이다. 이날 주가가 급락한 것은 포드의 대우자동차 인수포기로 기업및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감이 팽배한데다 유가급등,반도체가격 하락등 각종 대형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때문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증시붕락에 대한 공황심리가 팽배했으며 "무조건 팔자"는 투매물량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특히 외국인이 5일째 순매도를 이어가며 이달에만 1조원이상을 순매도한 것도 폭락을 부채질했다. 삼성전자가 장중 한때 26개월여만에 하한가까지 급락할 정도로 증시붕락에 대한 위기감을 장을 뒤덮었다. 이처럼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수하락관 관련한 각종 신기록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코스닥시장의 내린 종목수는 5백64개로 지난 7일의 사상 최대(5백17개)를 경신했다. 하한가종목수도 사상 최대였던 지난 4월17일(3백56개)보다 많은 3백64개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증시위기는 증시 내부적인 요인에서라기 보다는 국제유가급등,외국인 매도세,구조조정지연등 증시외적인 요인에서 촉발된 측면이 강한 만큼 증시 수급조절 차원의 단기대책보다는 거시경제전반의 총체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기업및 금융구조조정을 강력하고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지 않는한 증시와 경제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지적했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주가가 급락했을때 매매를 잠시 중단시켜 악화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도.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이상 지속될 경우 20분간 매매가 중단된다.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받아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현물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선물과 옵션의 매매도 20분간 중단된다. 현물시장 서킷 브레이커는 지난4월17일에 이어 사상 두번째로 18일발동됐다.

[물가불안] 전력요금 인상 '태풍의눈" (2000/09/18 매일경제)

= 高유가.환율급등 물가 전방위 압박 =

본격적인 고물가 시대가 고착화할 것이란 염려가 일고 있다. 이미 국제 원유가의 폭등 등으로 그간 `1%대 저물가-10%대 고성장'을 유지했던 경제기조가 상당부분 왜곡돼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 모든 거시지표가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물가지표는 가장 급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고유가는 물가에 직간접적인 충격이 있고 정부의 전력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이 확실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체감물가는 즉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 주식시장의 폭락은 환율폭등세로 이어져 물가에 예기치 않은 강한 타격을 주고 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이 빠지면서 환율이 급등해 18일 오후 1시께 무려 16원이나 폭등한 1135.90원이 됐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원유가와 각종 원자재 등 수출품 가격이 올라 국내물가에 악영향을 준다.

= 고유가 지속추세 염려 =

잠시 올랐다 다시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국제원유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기간은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주말 서부텍사스중질유(［ＸＭ)는 배럴당 35달러에서 거래됐고 북해산 브렌트유의 경우 역시 35달러에 육박했다. 이미 전세계의 원유 사용량이 늘어나는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는데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유정시추 분쟁으로 인해 고유가 시대가 고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라 전력요금 인상도 계획하고 있다. 물론 이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계층에 대해서만 50∼100%까지 올린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기준을 월 300□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로 한정하더라도 상당수의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오동환 물가정책과장은 "물가상승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차원의 전력요금인상은 배제하고 일단 고유가에 따른 요금인상분만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물가에 반영될 것은 불가피하다.

= 에너지세제개편 잠재적 인플레 요인 =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에너지세제개편안도 잠재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액화석유가스(ＰＴＫ)가격이 지금보다21.3% 인상되는 등 ＰＴＫ와 경유 등의 가격이 2006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인상된다. 물론 당정은 당초 개편안을 여러해로 분산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고유가와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급속히 가중되고 있는 고물가압력과 하필이면 동시에 진행해 시민들의 물가부담을 크게 하는 격이 됐다.

[美 고유가 대책] "감당할 수 있는 쇼크" (2000/09/19 조선)

계속되는 10년내 최고 유가 갱신 행진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간에는 『미국으로서는 관리할 수 있는(manageable) 위기』라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메릴린치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루스 스타인버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석유 수요는 지난 78년 수요를 겨우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금의 미국 경제 규모는 78년의 두 배. 미국 경제는 지난 25년간 그만큼 석유 의존도를 현격히 줄이고 산업의 다양성을 이뤘다는 얘기다. 리먼 브라더스사의 이코노미스트 이선 해리스는 『73년과 78~79년의 오일 쇼크는 미국에 저성장과 고인프레이션을 초래했지만, 지금의 미국 경제는 유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사실상 거의 변동 없이 매우 낮고, 높은 생산성속에서 4%의 높은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가 오를 때마다 미국의 원유 수입 추가 부담액은 360억 달러씩 늘어나지만, 이는 미 경제 규모에선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원유가가 배럴당 20달러가 오르면, 미 경제 성장(GDP)은 0.8% 둔화된다. 해리스는 『상당한 수치이기는 하나, 이는 관리할 수 있는 쇼크』라고 말했다. 이 탓에 백악관이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선 지금의 고유가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6일 보도했다. 그간 지나친 미 경제성장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리라는 우려를낳았지만, 지금으로선 고유가가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추가 금리 인상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 FRB 부의장 로저 퍼거슨은 『지금까지 고유가의 악영향은 에너지외 상품·서비스로는 번지지 않았고, 소비자 지출에도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분석] 한국, 고유가에 가장 취약 (2000/09/19 조선)

## 10달러 오르면 무역수지 감소폭 GNP의 1.7% ##

한국이 아시아 주요 경쟁국 중 고유가로 인한 경제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19일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상승 시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대만·태국 등 개발도상국가들의 무역수지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유가가 10달러 오를 경우 무역수지 감소폭이 GDP의 1.7%에 달해, 조사대상 경쟁국중 고유가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과 태국의 경우 각각 GDP의1.0%와 1.6%로, 우리나라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유가 10달러 상승 시 무역수지 증가폭이 GDP의 19.4%에 달했다. 또 멕시코·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도 각각 GDP의 1% 이상이 증가해 고유가 시대의 수혜국으로 분류됐다. 무역협회 정재화 동향분석과장은 『GDP 중 에너지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인 에너지원단위는 우리나라가 0.32로 일본의 0.10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며 『산업전반이 에너지 과소비 구조로 돼 있어 유가변동이 경제에 주는 충격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