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10월 3일(화) 60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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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28일, 체코 프라하에서는 제55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의 연차총회가 열리는 기간이었다. 이 대회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렸던 춘계총회를 이어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추계총회이자, 181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금융계 인사 등 1만6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당연하게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과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도 1만6천여명 중의 일원이다) 그러나 26일 공식 개막된 연차총회는 27일, 예정보다 하루 서둘러 막을 내렸다. IMF 대변인은 □회의 대표들이 예상보다 빨리 일을 진행, 예정을 앞당겼다□며, □조기 폐막은 반세계화 시위와 상관이 없다□라고 궁색하게 변명하였지만 26일 밤의 격렬한 반세계화 시위를 피해 일정을 앞당긴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350여개 단체, 1만2천 여명의 격렬한 세계화 반대 시위가 180여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한 '자본주의 대회동'을 서둘러 끝내게 만들었던 것이다.

9·26 프라하 투쟁의 의미

: 최근 국제연대투쟁에 대한 약평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프라하 IMF·IBRD 연차총회

이번 프라하총회는 비상사태나 다름없는 긴장상태속에서 치루어졌다. 체코 당국은 대회시작전부터 1만 1000여명의 경찰과 5천여 군병력, 최루탄 발사기와 장갑차, 물대포, 헬리콥터 등을 동원하여 시내곳곳에 배치하는등 경비를 강화했고, 각급 학교과 극장들은 문을 닫았다.

이처럼 개막된 총회의 주요 의제는 □IMF 구제금융제도 개혁,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정책협의 강화, □중채무·최빈곤국가HIPC들에 대한 외채 경감 등 두 국제금융기관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었다.

□IMF·IBRD의 경제테러를 반대한다□는 시위대의 구호를 익히 예상한 듯, 제임스 울펀슨 세계은행 총재는 "나는 그들 중 대다수가 합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우리의 과제는 세계화를 기회와 통합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IMF·세계은행은 최근 제3세계의 반대자들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4월 워싱턴 시위 조직위원와의 공개토론회에서,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제3세계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음식과 식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직접 가서 본다면 이러지 못할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였다.) 이에따라 빈국 부채탕감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빠른 조치에 대한 요구는 거부되었으며, 총회마다 제기됐던 IMF 의사결정구조 개혁문제 역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IMF는 이번 총회에서 “IMF구제금융 졸업국가들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IMF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차관잔액이 출자액(쿼터)보다 많은 회원국에 대해선 이사회 판단에 따라 정책협의를 재개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IMF 체제를 졸업한 국가도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위기징후가 나타나면 다시 IMF로부터 정책점검 및 감시를 받게 되며, 또 위기에 대비해 미리 자금지원을 예약한 뒤 위기징후가 나타나면 IMF자금을 도입할 수 있는 융자제도가 도입되게된 것이다.

이같은 IMF·세계은행의 자세에 비례하여, 이번 국제 시위대는 ― 지난 4월 워싱턴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 제3세계 외채 지불 거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중단, IMF·IBRD의 해체 등을 주요 구호로 내세우면서 양대 기구와의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작년 시애틀에서의 WTO 반대집회, 올해 워싱턴에서의 IMF·세계은행 춘계총회 등 미주 지역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시위의 바톤을 이어받아, 유럽 지역의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하였고, 동유럽 지역에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인 다양한 사회운동들도 집결하였다.

국제금융기관들을 타켓으로 하는 투쟁전술의 부각

그렇지만 WTO·IMF·IBRD 국제금융기구들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들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전술들이 채택된 것은 최근의 현상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행사들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국제 네트워크들이 구성되고, 서로 다른 이념과 투쟁 목표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서로 얽혀 시위를 조직하는 것은 특히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직접행동□을 주도하는 네트워크들이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번 프라하에서와 같은 방식의 투쟁전술들이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서구에서의 신사회운동들의 출현과 □(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 상징적인 시위 방식의 등장, 1992년 리우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는 NGO들의 폭발적 증가라는 맥락과, 제3세계에서의 1980∼90년대를 걸치는 외채·빈곤과 구조조정의 악순환이라는 여러 맥락들이 중첩되어 있다.

서구에서의 신사회운동은 ―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는 상관관계를 맺었던 노동자운동의 정체를 배경으로 하여 ― 사회운동의 이념 및 이슈의 분화와 재수렴이라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갔다. (혹자는 그 결과 형성된 사회운동들의 구조를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들□networks of networks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동 단체들은, 대중적인 동원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최대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상징적 시위 패턴들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그 중 일부 사회운동들은 각국 정부들에 대한 견제자·비판자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고, 각종 정부간의 외교트랙을 보완하는 제2의 외교트랙을 보장받게 되었다(각종의 국제행사의 □부대행사□처럼 따라붙는 민간단체포럼). 즉 □NGO올림픽□으로 표현되는 바,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는 NGO운동의 □르네상스□ 시대가 목전에 도달한 듯 여겨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시애틀-워싱턴-프라하에서의 □직접행동□은 이렇게 구조화되려는 틀들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각종 사회운동 단체들이 주체가 되었던 대개의 대항회의가 NGO들이 동반자의 위상으로 □로비 전략□을 펼치는 장이었다면, 최근에는 제3세계의 나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외채·빈곤의 문제를 세계적으로 직접 호소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을 전술적 타겟으로 하여 그 반대투쟁을 확산시키는 장으로서의 의미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들이 최근에 등장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었다. 주지하다시피 기업과 해외투자자의 권리만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MAI의 파괴적 위험성은 사회 각 부문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대투쟁의 활성화는 이후 세계화 반대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국제연대투쟁의 가능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제3세계의 외채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되는 IMF·IBRD 총회에 대항하여 올해 워싱턴-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연대 집회들은 제3세계의 노동운동-사회운동의 입장들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주요 서방국가 정상회담에서 제3세계 외채경감 프로그램이 언급되거나, 국제금융체계의 불안정성이 야기하는 파괴적인 효과들이 일방적으로 제3세계 국가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은 그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흐름들에 조응하여, 얼마간의 사회운동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양산하는 다면적인 갈등들을 쟁점으로 하여 급진화되면서 연대를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맞서는 민중투쟁과 결합

물론 최근의 흐름들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세계화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각각의 운동단체들이 너무나도 다채로운 이념적 스펙트럼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바, 앞으로 일관성을 갖는 공동의 전망들을 만드는 게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제기가 진작부터 나오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형 조직, 운동형태들이 개방성과 유연성이라는 장점만큼이나, 전략적 지도부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일사분란한 투쟁전술들을 펼쳐나가기 어렵다는 지적 역시 만만치않다. 하지만 장기적인 운동의 전망이 현존하는 운동들의 단순합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면, 세계화 반대투쟁을 일관된 맥락에서 최후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터이다. (물론 사회운동간의 연대와 조정은 언제나 항상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투쟁의 발전 경로에 있어서, 그 역할은 제3세계의 기층 민중운동으로부터 나오리라 예견할 수 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일종의 □선도투쟁□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던 국제금융기관 반대 투쟁이 각각의 지역 또는 국가로 환류되고, 노동자·민중운동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구조조정 반대 투쟁과 정치적으로 결합되는게 긴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에서의 ASEM 반대투쟁은, 구조조정의 파괴적인 효과들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내걸고 각급 기층 민중운동들이 주역으로 나선다면, 세계화 반대투쟁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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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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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10월4일자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입니다.

정부의 근로계약기간 연장방침을 규탄한다

--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은 비정규노동자와 고용불안 양산대책

1. 정부가 10월 4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소위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을 확정,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有期근로계약을 3년까지 허용,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에 대해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의 도입, 파견노동자에 대한 연장근로·남녀차별·성희롱 방지와 관련 사용사업체의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 등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방침은 제목만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내걸고 있을뿐 그 내용은 비정규노동자와 고용불안을 양산하는 정책에 다름아니고,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판례보다도 비정규노동자 보호에 있어 더욱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우선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개정하여 유기근로계약(즉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계약기간을 1) 통상의 근로계약(정규직)의 경우는 무기한, 2) 사업완료기간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건설, 특정 프로젝트 등)는 그 기간까지, 3) 기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년까지로 규정한 것이다. 그동안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3)의 경우인데, 기업이 3개월, 6개월, 11개월 등의 단위로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계약직노동자를 사실상 상시적으로 활용해 온 것이 핵심적 문제였다.

원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는 노동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이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지만, 실제 노동자에게는 □이직의 자유□보다는 □고용안정□이 훨씬 절실할 수 밖에 없고, 대다수의 유럽국가들이 無期근로계약을 노동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노동계와 법학계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런 비판을 의식하여 그동안 판례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유기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온 경우는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법리를 통해 부분적으로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해 왔다. 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무기근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1년에 한하여 계약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3.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밝힌 방침은 그동안의 노동계와 노동법학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유기근로계약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계약직노동자의 고용기간이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기만에 불과하다. 유기근로계약이 3년까지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것은, 기업이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계약직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계약직노동의 상시사용을 통한 정규직 대체가 보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판례는 유기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온 경우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왔는데, 정부 방침대로라면 기업은 번거로운 계약갱신 대신 3년까지는 자유롭게 계약직노동자를 사용하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부는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보완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정경제부 등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다가,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사업체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파견법 규정이 기업의 탈법·불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보완조치로서의 실효성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방침은 계약직노동자의 고용보호라는 미명 아래 유기근로계약을 구조적으로 확산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3년마다 해고와 실업의 고통을 겪도록 만드는 □비정규노동자 확산 및 영구화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또한 정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의 다른 내용들도 함량미달이거나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들 일색이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에 준한 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해고·임금체불 등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자에 준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점에서 이런 대책은 문제를 축소하고 미봉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지입차주 등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동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취급받으면서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제반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유형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설사 독립사업자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근로자로 본다□는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노동계의 개정안이 위장자영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보편적으로 확대적용하려는 방향인데 반해, 정부의 방침은 □근로자에 준한 자□라는 하위개념에 묶어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부분배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7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추가되었는데,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비례적 적용□을 통해 실제적인 차별을 정당화시켜 준 것과 마찬가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5. 우리사회에서 비정규노동자와 불안정노동의 확산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공식통계만으로도 2000년 8월 현재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674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2%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위장자영업 노동자, 파견 및 간접고용노동자들을 감안한다면 비정규노동자의 규모는 8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이러한 비중은 세계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압도적인 것으로, 최근 OECD의 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고용 노동자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국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고 상용노동자의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방침이 비정규노동자와 고용불안을 더욱 양산하는 대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민주노총과 제반 사회단체들과 함께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대다수 국민대중의 생존권을 파탄내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업의 야만적 이윤추구논리를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는 노동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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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강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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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에서는 □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미래□라는 이름의 진보강좌를 개최합니다. □사회화 노동□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0월 26일(목)~ 11월 30일(목) 매주 목 19시

장소 : 사회진보연대 교육실 (4호선 숙대 입구역 1번출구)

수강료 : 회원 15,000원 / 비회원 30,000원

<제1강>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 -10월 26일(목) 19시

강사 박상현(실업팀,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제2강>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11월 2일(목) 19시

강사 윤애림(불안정 노동팀, 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제3강> 신자유주의와 실업자운동 -11월 9일(목) 19시

강사 유의선(실업팀, 실업자지원 서울센터)

<제4강>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국제연대운동 -11월 16일(목) 19시

강사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제5강> 신자유주의 시대, 남북관계의 전망 -11월 23일(목) 19시

강사 임필수(한반도팀)

<제6강> 신자유주의와 사회운동 -11월 30일(목) 19시

강사 정종권(정책기획국장)

※ 강좌에 관한 문의는 사회진보연대 02-778-4001 나 e-mail pssp@jinbo.net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에 따라 주제 및 강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