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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2000년 10월 17일(화) 62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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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 투쟁 준비과정에 대한 확인과 점검

□아셈 반대 투쟁□을 목전에 두고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지난 8월 24일 민주노총 집행간부들과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의 핵심 활동가들은 간담회 형식의 연석회의를 가졌다. 10월 20일로 예정된 아셈 회의와 저항 투쟁을 어떻게 공동으로 조직할 것인가가 논의의 주제였다. 논의 핵심쟁점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던 □아셈2000 민간단체포럼□이 10월 20일경 [아셈2000 □시민행동□의 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시민행동을 준비 기획하는 단위가 바로 민주노총이었던 상황에서 기인했다. 즉 민중대회위원회와 국민행동의 핵심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민간포럼의 시민행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중대회위원회와 국민행동은 아셈이 상징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저항투쟁을 자신의 주요한 사업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지만, 민간포럼의 10월 20일 시민행동과 다른 별도의 민중연대집회를 상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아셈에 대한 □비판적 개입□인가 아니면 □전면적 투쟁과 비판□인가라는 현실인식/투쟁수위-방식을 둘러싼 □아셈민간포럼□과 □민중대회위원회 및 국민행동□간의 상이한 입장차이는 민주노총을 경계로하여 매우 불분명한 형태로 봉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인식 차이를 조율하고, 사업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8월 24일 간담회였던 것이다.

여기서 모아진 결론은 민중대회위원회와 국민행동이 공동의 이름으로 아셈민간포럼에 □10월 20일 세 연대기구의 공동집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 결론은 세 연대기구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상황을 고려하여 민주노총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이 민중대회위원회와 국민행동의 의결단위에서 승인되고, 민간포럼에 대한 공동 제안이 이루어지고, 몇차례의 우여곡절과 조정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아셈2000 신자유주의반대 서울행동의날 준비위원회□인 것이다. 그리고 서울행동 준비위원회는 민간포럼과 민중대위원회, 국민행동 각 3인씩으로 구성되는 기획단을 의견 조정단위로 구성하였고, 그 산하에 실무소위를 두어 구체적 업무와 사업계획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아셈민간포럼의 핵심 사업은 13개 분과 회의와 전체 회의로 이루어지는 18~19일의 민간포럼 행사이고, 이것은 민중대회위원회, 국민행동과는 무관한 민간포럼의 독자적인 행사이다. 그러나 민간포럼 내부적으로는 인권분과의 절대 다수인 13개 인권단체가 정부지원금에 대한 절대적 의존 반대와 민간포럼 진행과정에 대해 문제제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추진기구인 아셈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비판적 참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아셈민간포럼에서 공식 탈퇴를 하였다.

이러한 민간포럼의 상황과는 별개로 10월 20일 서울행동을 준비하고 대중을 교육, 선전하는 독자적 사업계획이 민중대회위원회와 국민행동에게 과제로서 요구되었다. 더군다나 아셈민간포럼의 사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아셈에 대한 민중진영의 공통된 인식을 확립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민중대회위원회와 국민행동은 공동의 투쟁기획단을 꾸리고, 이 단위에서 공동으로 아셈투쟁에 대한 계획과 실천사업을 논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말뿐인 행동으로서의 □시민행동□이 아닌 □민중행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아셈 투쟁이 18~19일의 아셈민간포럼으로 대표되거나 10월 20일 2시의 집회 하나로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투쟁을 준비하는 것은 곧 대중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과정에 다름아니며, 다양한 실천사업들을 규모와 수위를 조절하여 배치하는 것이라는 것이 민중행동의 문제의식이었다. 세 연대기구 공동으로 진행하는 10월 20일 오후의 서울행동과 이를 사전에 목적의식적 실천사업으로 배치하고 준비하는 두 연대기구의 민중행동은 이러한 점에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조직적 논의와 의결,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공식적인 과정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민중행동의 맥락과 기조에서 아셈 교육자료집(국민행동 자료집과 민중대회위원회 자료집)을 발행하였고, 아셈 투쟁 문화제 □씨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을 10월 8일 개최하고 참석하였다. 또한 민중행동의 문제의식을 명료하게 대중화시키기 위해 서울행동의 날 공식 포스터와 별도로 아셈 대자보를 두 연대기구 공동의 명의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 서울행동 이전에 민중행동의 의의를 알려내고 투쟁의 결의를 모으기 위해 민중행동 문화제를 서울행동 전날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서울행동의 날 오전, 아셈 정상회의 개막에 즈음하여 한국 민중들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의 결의와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로 한 것이다. 이 투쟁들은 어느 한 부문과 몇몇 단체의 투쟁이 아니라 민중행동을 결의한 우리 모두의 투쟁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난 과정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현재를 평가 점검하고 한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준거점이라는 인식때문이다. 무엇을 결의하고 합의하였는지를 부정할 때 또는 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이제 2일 앞으로 나가온 아셈투쟁의 성패 또한 장담할 수 없기때문이다.

투쟁을 앞둔 지금 다시 확인되어야 할 것들

우리가 민중행동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아셈 투쟁을 전개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기본 정신과 의미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서울행동의 날을 3개의 연대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하지만, 이러한 틀이 담아낼 수 없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과 투쟁의 민중적 내용을 공유하고 실천하겠다는 것이 기본정신의 핵심이다. 아셈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수용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APEC과 IMF,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과 다르다는 것이 아셈민간포럼측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 반대하는 것이다. 자유무역지대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방안, 투자자유화를 위한 협력 강화의 내용을 논의 협의하는 아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담지체일 수 밖에 없으며, 아셈에 대한 태도는 '비판적 개입'이 아닌 □전면적 비판과 반대□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시각이다. 물론 시각 차이가 모든 공동행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동일하여 서울행동의 날 공동개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셈민간포럼과 국민행동·민중대회위원회 간에 상이한 시각과 태도가 존재하지만 민주노총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하여 공동개최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민중행동에 입각한 계획과 행동이 1차적이고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중행동 참여는 하나의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원칙이자 행동의 준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연대의 파괴와 해체를 낳을 뿐이다.

또한 우리는 민중연대에 근거하여 아셈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아셈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정치적으로 집약하는 것이다. 노동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자본과의 대립과 갈등을, 개방농정의 파괴적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를, 도시빈민과 학생들의 투쟁을 신자유주의 반대와 세계화 반대, 아셈 반대로 모아내고 집약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 투쟁은 누가 누구를 지원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세워내는 과정이다. 결코 숫자의 논리가 연대투쟁의 잣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투쟁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중의 불만과 비판적 의식, 행동에 기반하여만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 투쟁은 대중적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소수의 일회성 투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또한 반대의 측면에서 대중의 투쟁은 정치적 요구와 목표를 정식화하고 집약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그 투쟁은 방향성을 상실하면서, 조합주의적 수준을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아셈투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게될 가장 커다란 의의는 이번 투쟁이야말로 IMF사태이후 초민족 자본과 김대중 정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지않고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김대중 반대□라는 단일한 정치적 목표를 위한 정치적 연대투쟁을 전개하지않고는 우리 민중 누구의 승리도 없으며 어떠한 투쟁의 성과도 평가될 수 없음을 보다 분명히 증거해줄 것이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10월20일 민중행동의 날, 아셈타워의 불빛을 잠재우고 씨애틀, 프라하에 이어 이곳 서울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새로운 출발을 밝혀내자.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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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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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위전력 NGO관련자 324명 입국금지 (연합 2000/10/17)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17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대비해 폭력시위 등의 전력이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NGO) 관련자 324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외국 NGO 관련자들의 동향을 파악, 폭력시위 등 불법행동시 해당국 대사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강제퇴거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 교육부.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역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아셈회의 기간중 민간단체들의 평화적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을 동반한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특히 민노총과 한총련 PD계열이 회의 기간인 오는 20일 올림픽공

원에서열기로 한 `서울 행동의 날' 집회와 관련, 집회 자체는 허용하되 잠실운동장까지 행진도중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들을 엄단키로 했다.

전교조 투쟁선봉대 308명 연행…노정 강경대치 - 공교육파탄 정책 철회 요구 정부종합청사 기습시위 (매일노동 2000/10/16)

대의원, 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투쟁선봉대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집회를 갖다, 김은형 수석부위원장 등 308명 전원이 연행돼 종로경찰서 등 서울지역 16개 경찰서에 분산 수용돼 있다. 연행된 전교조 투쟁선봉대는 강압적인 불법 연행이라고 주장하며 15일 현재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폭력연행과 밤새 자행된 강압적 수사에 대해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투쟁선봉대가 연행된 14일 저녁부터 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분쟁 급증 … 작년의 3배 - 김락기 의원 국감자료…5월 전체 노사분규 20건중 절반이 외투기업 (매일노동 2000/10/12)

11일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분규가 98년 2건, 99년 9건에 이어 올해의 경우 7월말 현재 26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5월 한달동안 모두 20건의 노사분규가 새롭게 발생했는데 이중 (주)만도(미국 75%, 스위스 25%), 만도공조(주)(스위스 100%), 대한이연(주)(일본 60%) 등 절반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올해의 경우 (주)호텔롯데(일본 100%), 스위스그랜드호텔(스위스 40%) 등과 같이 노조의 파업이 100일 가까이 진행되는 등 분규가 장기화되는 경향도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과 미국 투자업체가 각각 9군데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한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은 총 1,233개이며 14만8,0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98년말 현재 1,016개에 비해 늘어난 편이며, 일본(408개)과 미국(350개) 기업이 많다.

[김전대통령] "고대강연 불순세력 방해... 또 갈 것" (조선, 2000/10/16)

## "노벨상위해 북에 너무 양보...공산화 위험" ##

김영삼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자청, 성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을 위해 북한에 너무나 많은 양보와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비난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73년말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과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던 월맹의 레둑토 공산당 서기장이 수상을 거부하고 1년 만에 월남을 공산화했다”면서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답 요지.

― 성명에서 고대 사태를 ‘불순한 배후세력’의 조종 때문이라고 했는데 누구냐? “김대중 아니면 김정일이다. 김정일이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하다.”

― 고대 사태 당시 생리현상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차 안에서 우유통으로 했다.”

― 20일에 학생들이 또 막는다면? “이번에는 며칠이라도 기다리겠다. 우유통 대신 큰 깡통을 갖고 갈 것이다.”

― 김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투표’에 대해 어떻게 보나. “그럴 가능성도 없고, 하면 부결될 것이다.”

― 김정일 답방 반대서명자 숫자는? “기하는 잘 모르지만 기하학적인 숫자다.”

― 남북관계에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대화는 좋지만 굴욕적인 만남은 안 된다. 내가 김일성 주석과 만나려할 때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했다. 3분 내에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때였다. 김일성이 겁을 먹었다. 그때 만났으면 북한이 엄청난 양보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만나자고 애걸하고 정주영 통해 돈 갖다 주고 한 것이다.”

투신에 연기금 전용펀드 허용 (2000/10/13 한국일보)

재정경제부는 13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신·자산운용사에 연·기금전용펀드를 사모펀드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1단계로 이달 하순에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이달부터 허용될 연기금 전용펀드는 여러개의 연기금이 함께 하는 공동펀드 또는 기금별 개별 펀드로 운용될 수 있으며 각종 공제회도 펀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기금측의 의향을 조사한 결과 초기 단계의 연기금펀드만 해도 1조∼1조5,000억원에 이르며 갈수록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종 공제회까지 참여를 유도하면 주식시장의 매수세력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연기금이 공동 펀드를 구성한 후 전문 펀드매니저를 고용해 운용하는 `투자풀'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운용실적에 대한 문책을 완화,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제한하는 법령과 내부지침상 제약요인도 제거할 방침이다. 여유자금을 주식투자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개별 기금설치법 조항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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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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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10월 17일 사회진보연대등 사회단체들에서 ASEM 투쟁을 앞두고 자행된 경찰의 조직적이고 불법한 집회방해 행위에 관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강남경찰서장등을 고발접수한 고발장 중 □고발사실□ 부분입니다.

고   발   사   실

1. 고발인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는 2000. 9. 9. 12:00경 강남경찰서에 옥외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는바, 신고한 집회의 내용은 2000. 10. 20. 07: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3 유화증권빌딩 앞에서 □투자협정 WTO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경찰서는 2000. 9. 10.경 위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경합으로서 위 고발인이 신고한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이미 포항제철 서울사무소에서 소음공해 추방 결의대회를 신고한 시위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2. 고발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의 경우에 있어서도 2000. 9. 8. 13:00경 강남경찰서에 2000. 10. 20. 07:3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5 제일은행 앞 인도 및 한전 앞까지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강남경찰서는 위 집회·시위의 경우도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COEX 인터콘티넨탈 측에서 주변 환경정화 및 고객친절을 위한 집회 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의 경합에 해당한다면서 2000. 9. 8.자로 금지통고를 하였습니다.

3. 그런데 2000. 10. 4.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기간 중 각종 기업과 유령단체 등이 회의장 및 참석자 숙소 주변 지역에 집회신고를 선점해 비정부기구(NGO)들의 합법 집회를 원천봉쇄한 데는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신문 기사에는 아셈회의장 주변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달 초 전화를 걸어와 □아셈 기간 동안 시민·노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경찰의 요구에 따라 □집회방지용□ 집회신고를 했을 뿐 실제 집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강남경찰서 정보과 소속의 한 형사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관내 기업이나 단체에 집회신고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털어놨고, □대부분 전화로 집회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정보과 형사가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집회신고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일선 경찰 간부는 □아셈 기간 중 집회장소를 선점당해 집회 공간을 찾을 수 없게 된 NGO들이 틈새 공간을 찾아 집회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가급적 구실을 내세워 집회를 불허했고, 이는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4. 만일 위 신문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질서 준수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이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경찰은 아셈 기간 동안 위시한 비정부기구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허위의 집회신고서를 만들어냈고, 이를 가지고 고발인들의 합법적인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의 명문으로 삼아 집회의 개최 자체를 원천봉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 신문에 보도된대로라면 이러한 획책은 일개 경찰서 단위에서 기도된 것이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는바, 가히 충격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이 이러한 행위를 한 기저에는 만일 고발인들이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하면 고발인들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체포·구속하여 그 활동을 탄압하겠다는 음모가 깔려있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관변단체들로 하여금 허위의 집회 신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다음 이를 빙자하여 고발인들의 합법적인 집회 개최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발인들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로 인하여 그 업무 집행에 심각하고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는바, 형법 제313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는바, 검찰은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하여 위 신문에서 보도한 이 번 사건의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밝혀 피고발인들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