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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2000년 10월 24일(화) 63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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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합의의 비밀, 노동시간 탈규제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넘어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으로

- 2단계 노동부문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연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고, 관련 임금, 휴일·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합의는 올 하반기 최대의 노동개혁과제로 부각된 노동시간단축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최초로 단축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합의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으로 밝힌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창의력 향상□이라는 취지의 실현은 고사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날 합의문의 핵심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를 개악!□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계는 이전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에 대한 탈규제화□를 연동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종래 □노동시간 단축□을 결사 거부해왔던 경총은 지난 6월,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폐지, 가산수당 50%에서 25%로 인하, 연차휴가 축소, 유급주휴일 폐지, 근로시간제 탄력화 도모,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범위 확대, 법정노동시간 단축 실시시기 유예기간 설정 등의 7가지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시도를 드러냈다. 이에 화답하듯 한국노동연구원과 노동부도 경총의 요구안을 거의 수용한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는 위와 같이 노동시간단축과 연동하여 노동시간 탈규제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 시도의 연장선상에 정확히 위치해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노동시간단축에 있어 임금삭감 여부, 그 실시 시기 및 단계적 실시 여부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여 노사정간에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합의문 곳곳에 □관련 임금, 휴일·휴가 제도의 개선□ 혹은 □개선된 휴일·휴가제도의 효과적 활용□ 등을 적시하여 노동법상의 관련 조항의 대폭 개정을 시사했다. 여기서 □개선□의 기준으로 제시한 소위 □국제 기준□과 관련 그간 정부와 재계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휴일·휴가제도는 우리나라에만 특유한 것이라며 그 축소 및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던 터였으므로, 이는 휴일·휴가제도의 대폭 축소 및 폐지라는 개악을 의미할 뿐이다. 노동법단축합의에 담긴 비밀이 노동시간에 대한 탈규제화라는 노동법 개악 시도라는 사실은 그러나, □노동개혁□이라는 포장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상품성으로 인해 철저히 은폐되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형근로자 종합보호대책□

□보호대책□ 내지 □개선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4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키로 한 소위 □비정형근로자 종합보호대책□의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을 3년까지로 연장하고,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의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이 3년까지 가능하므로 고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기만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유기(有期)근로계약이 1년 내지 그 미만 단위로 반복 갱신되어 온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왔는데, 유기근로계약이 3년까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기업으로서는 번거로운 계약 갱신 대신 3년까지 계약직을 사용하고 이후 아무 책임없이 해고할 수 있게 되므로, 계약직노동의 상시사용을 통한 정규직 대체가 보다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장 자영업자 형식으로 인해 현재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보아 해고 및 임금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사용자와 종속 관계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하위개념에 묶어둠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와 노동법의 적용 배제를 정당화하고 고착화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편 파견법의 경우도 노사정위의 논의를 통해 파견허용업무와 파견허용기간에 대한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파견법 개악안이 정부 입장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법개악분쇄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위 일련의 정부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노동력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97-98년 정리해고 및 파견제 도입으로 구조조정, 외주화 등의 노동 유연화를 활성케하였다면, 이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반 노동보호 해체와 비정규직 양산 구조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그에 이은 제2차 노동법 개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동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승인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강도높은 착취를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 및 파견제 도입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노동시간단축□과 연동된 □노동시간 탈규제화□의 경우, 그 효과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감소로도 나타나겠지만 무엇보다도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실로 파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도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남의 이야기인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 자체가 완화 내지 해체되었을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바닥을 모르고 삭감될 것이고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이같은 비정규직의 확산은 정규직의 일자리를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잠식하게 될 것이다. 이미 각종 조사에서 사용자들은 주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면 임시·파견노동자를 쓰거나 외주·분사화로 대처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이에 대한 운동진영과 사회의 긴장감이나 이해 정도는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노동 개혁□으로 포장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내지 □비정규직 보호□로 미화되고 있기까지 한 형편이다. 정부 및 경영계의 위 방침들을 단지 즉자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운동진영이 추진 중인 노동시간단축입법이나 비정규직관련입법에 대한 딴지걸기 내지 반대급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운동 진영의 인식은 실로 우려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운동진영이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노동법 개정투쟁을 추진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철저히 정부와 자본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에 입각하여 노동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민주노총의 경우 정부의 □비정형근로자 종합보호대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내면서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 또한 정부의 일관된 노동법 개악시도를 총체적으로 저지하는 입장에는 서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입법을 하되 그 과정에서 노동조건이 후퇴되서는 안된다는 청원적 투쟁이 아니라, 노동시간단축을 빌미로 시도되는 노동시간 탈규제화, 노동보호기준 해체를 전면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유연화를 승인하면서 정규직 핵심 노동자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단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동유연화 반대□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나아가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방침에 대한 반대와 비정규직 보호입법 청원을 넘어, 비정규직 양산의 주역인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철폐하는 투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정부와 자본의 노동법 개악 시도를 전면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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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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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7천여명 집단연가. 조퇴-전교조 결의대회 (2000/10/24 연합)

24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집단연가를 낸 교원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연금법개정안철회, 단체협약 성실이행, 사립학교법 개정, 7차 교육과정 폐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교조 이부영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우리의 요구에 성실 한 답변을 주지않는다면 내달 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인근 둔치에서 다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3주체가 모두 모여 대규모 항의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또 "지난 7월 교원신분보장과 각종 수당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단협을 교육부와 체결했지만 담임, 보직수당 인상 등 일부를 빼고는 초과수업 수당 신설, 자율 연수 경비지급 등 여러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도로 정부가 박봉에 시달리는 교원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경찰의 연행 교사들에 대한 `알몸수사' 등 인권침해 사태를 강력 규탄하면서 김은형 수석 부위원장과 조희주 서울시지부장 등 구속교사 2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구속교사 석방, 노동3권 쟁취' 등의 구호가 적힌 만장 10여개를 들고 2개 차로를 이용, 퇴계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전교조는 내달 3일 `교육부의 단협 불이행과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내달 중순에도 집단연가 투쟁을 계획하고있어 또 한차례 수업차질 및 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김정일-美국무 회담] 北, 미사일개발 중단시사 (2000/10/24 한국)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24일 오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회담을 갖고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북 및 양국 수교문제를 포함, 양국간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 상당수준의 진전을 이루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이날 저녁 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과 이틀간에 걸쳐 한반도 긴장 완화, 북미 외교대표부 개설, 미사일 문제등 양국 현안을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심도 깊게 논의했으며” 특히 올브라이트 장관은 전날 집단 체조 관람 도중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의 카드섹션이 나오자 김 위원장이 즉각 자신을 쳐다보며 “처음이자 마지막 인공위성 발사”라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김 위원장이 더 이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특히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했으며 위성발사를 지원하는 대신 북한이 미사일개발 및 수출을 자제하는 구상도 다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며 전문가 회담이 다음 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클린턴 대통령 방북 문제와 관련, “이번 방문 결과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얼굴을 맞대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고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이틀동안 6시간 회담했으며 집단 체조 관람, 식사 등 더 자유로운 시간도 보냈다며 테러, 인권, 실종 미군 발굴 등 인도적 문제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구체적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남의 말을 경청하며 결단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올브라이트 장관 일행은 25일 아침 평양을 떠나 전용기 편으로 서해 항로를 통해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클린턴 욕심이 중동 유혈비극 싹 틔워 (2000/10/23 중앙)

중동 평화협상을 임기 중에 매듭 지으려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의욕이 오히려 중동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클린턴이 중동평화 회담을 중재한 것은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걸프전 이래 미 외교정책 최대의 위기" 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미 외교정책 담당자, 중동국가들도 클린턴의 중동 외교를 맹비난해 클린턴은 고생만 하고 생색은 하나도 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23일  "최근의 유혈충돌 책임이 지난 7월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단추를 잘못 끼운 클린턴에게 있다" 고 지적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동예루살렘 주권문제 등 실질적인 걸림돌에 관해 아랍의 우방들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재임 중 중동평화를 정착시키려 집착하다 보니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회담 개최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 주권 인수가 불가능해지자 절망감에 빠진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거리로 달려 나왔고 현재의 유혈비극의 싹이 텄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지난주 이집트 6자 정상회담도 억지로 꿰어 맞췄다는 비난을 받는다. 당시 휴전합의도 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빠진 채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했다. 하지만 양측에 불만투성이였던 평화안은 클린턴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이스라엘군간 충돌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근로시간단축, 휴일. 휴가제 개선 등과 연계돼야" (2000/10/23 연합)

재계는 23일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법정근로시간단축은 `원칙적인' 합의일 뿐이며 반드시 휴일. 휴가제도 개선 등과 연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무는 이날 "합의안은 재계가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방향에 나침반을 맞춰놓고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의미"라며 "추상적 수준의 중간단계 합의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업종. 규모를 감안해 실시하거나 산업생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생활수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하며 연. 월차 및 휴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춘다는 등의 합의사항은 이해관계에 따라 여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한만큼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경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6월 제시한 7개 요구사항을 세부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우선 월차 유급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장근로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50%의 할증임금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25%로 낮춰야 하며 해마다 하루씩 늘어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개선, 상한선(20일 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요휴무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에 반영하는 유급주휴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2주일 또는 1개월 이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탄력근로시간제(플렉서블 타임제)도 6개월 또는 1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연. 월차휴가의 금전적 보상, 생리휴가, 과다한 초과 근로수당 등 불합리한 휴일. 휴가 및 수당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만 단축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反아셈 시위] 1만5000명 행진... 강남 최악 체증 (2000/10/20 조선)

## 오전엔 지하철 이동 "기습시위"...경찰과 투석전 10여명부상 ##

아셈회의 개막일인 20일 오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시민단체, 대학생들과 「아셈 NGO민간포럼」 참가자들은 서울 방이동 올림픽 공원에서 1만5000명(경찰추산 1만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잠실운동장으로 행진, 강남 일대는 차량 홀짝제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정체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앞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시민단체, 대학생들은 이날 오전 내내 시내 곳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게릴라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투석전을 벌여 시위대와 경찰 10여명이 부상했다. 19일 밤 숭실대에서 전야제를 열고 밤을 보낸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반대 민중행동」 시위대 6000여명중 3000여명은 이날 오전 지하철을 타고 시내 곳곳의 시위장소로 이동하며 게릴라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 일부는 이날 오전 동대문운동장 옆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10분간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를 2차례 반복했다. 이들은 동국대까지 진출한 뒤,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강남 방면으로 이동, 서초역, 이수역 등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벌이며, 뱅뱅사거리로 합류했다. 오전 10시쯤 뱅뱅사거리로 합류한 시위대 3000여명은 테헤란로로 통하는 강남대로 편도 4차로를 모두 막고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했으며, 간헐적 투석전이 일어나 시위중이던 박모(25)씨 등이 머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방어선을 뚫지 못하자, 낮12시쯤 소규모로 흩어져 올림픽 공원으로 모였다. 이 때문에 강남 일대 도로는 오전과 오후 두번 극심한 정체를 겪었다. 특히 양재대로에서 강남대로 방향이 뱅뱅사거리 시위 여파로 1시간 30분 이상 막히는 바람에 이 일대의 교통은 늦은 오후가 돼서야 겨우 풀렸다. 또 올림픽공원에서 나온 1만5000여명의 시위대가 잠실 종합운동장 방향 차로를 막고 움직여 차량이 우회해야 했다. 경찰은 정상회담장 주변에 진압경찰 133개 중대 1만5000여명과 헬기 15대, 살수차 3대 등을 배치해 시위대를 막아, 아셈 정상회담 일정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민중행동 대표단 16명이 교대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강남 테헤란로를 지나 2차례 유턴하며 아셈 회의장 인근의 삼성역 4거리 글래스타워 앞에 설 때까지 경찰로부터 전혀 제지를 받지 않아 경찰 경비의 허점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장갑차까지 동원했다고 해 아셈회의장 근처에도 가지 못할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맞아주는」 경찰이 없어 오히려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