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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2000년 11월 7일(화) 65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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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대우자동차는 1차 부도 처리됐다. 당일 돌아온 445억원의 만기어음을 결제하지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래 대우차는 1차부도 다음날인 오늘(7일) 오후4시반까지 돌아올 어음 4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최종 부도처리될 계획이였다. 그러나 대우차는 오늘도 부도처리되지않았다. 정부·채권단이 최종부도처리 시한을 내일(8일) 오전 은행 개장시간으로 늦추었기떄문이다. 대신 정부·채권단은 대우차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모든 신문, 방송 역시 오늘 내내 시시각각 전해지는 대우차관련 속보를 헤드라인 기사로 처리하면서 대우차 노조의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른 최종부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졸지에 노동조합은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부도내려고하는 범죄조직이 되었고, 마치 노동조합의 동의서 제출여부가 대우차와 한국경제위기 극복 여부를 판가름짓는 사안인 것처럼 되버린 것이다. 그리고 11월6일 의도적인 노조 압박용 부도처리 카드를 들었던 정부·채권단은 이 회심의 카드에 대해 의외로 노조가 강하게 저항하자 이에 놀라면서, 만약 내일 아침에도 노조가 동의서에 싸인하지않는다면 최종부도처리하겠다는 협박으로 밤을 지세우고 있다.

정부·채권단의 대우차 부도처리 협박은 해외매각을 위한 사기극이다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어쨋든 내일 오전이 되면 대우차 최종 부도처리 여부는 어떻게든 결정이 나게될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관심사는 대우차 부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될 그 이후의 일에 맞추어져있으며, 노조의 동의서 제출여부가 기업의 부도처리를 결정짓게된 이 웃지못할 희극적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있다.

부도처리되건 말건 손해볼 것이 없는 정부·채권단과 이래저래 당하게된 노동자

우선 대우차가 최종부도 처리됬을 경우를 보자. 그렇다면 일단 대우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된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절차가 이루워지고, 모든 채권채무는 확정/동결된다. 이 경우 정부·채권단이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대우차의 해외매각을 추진한다면, 정부·채권단은 법원의 손을 빌려 지난 9월 인수포기의사를 밝힌 포드등이 제기한 바 있는 □우발채무□에 대한 부담등을 깨끗하게 덜 수 있다. 보다 손쉽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으며, 해외매각은 좀더 손쉬워지는 것이다. 물론 대우차의 매각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과같이 대우차 최종부도의 모든 책임이 노동조합에게 떠넘겨져있는 상황에서 정부·채권단은 대우차 최종부도로 인한 모든 손실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돌릴 수 있게된다. 대우차 부도처리-법정관리 신청은 정부·채권단으로서는 가장 손쉬운 대우차 처리방안인 것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에게있어 대우차의 최종부도는 최악의 상황을 도래케한다. 워크아웃 이후 노동조합이 직면했었던 고통분담/회사살리기 이데올로기 공세와는 비교되지않을 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법적청산, 매각절차 자체에 대항해서 싸워야할 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동의서에 싸인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경우에는 애시당초 싸워볼 의지를 처음부터 스스로 꺾고, 모든 기회를 포기한 꼴이기 때문이다. 3500명의 노동자 인원감축을 포함한 자구계획안에 노동조합이 싸인을 하는 순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이미 해체된 것과 다를바 없지않은가.

반면 정부·채권단으로서는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에따라 정부·채권단의 주도로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는 보너스를 안게되어 대우차 구조조정은 그것대로 아무런 저항없이 추진하면서도 여타부분의 구조조정 역시 그 덕을 받게될 것이다. 그만큼 정부·채권단은 이번 대우차 처리문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바라마지않는 것이고, 역시 손해볼 것 없는 부도처리를 협박카드로하여 기막힌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토록 정부·채권단이 목을 메고 있는 자구계획안의 총 규모는 9000억원 규모인데, 이중 노동조합의 인원감축 합의는 대략 그 1/9인 1000억 정도인 상황에서, 이제까지 모두 11조9500억원 가량이 투입된 대우차를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동의하지않아서 부도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이자만도 매달 9000억원 규모이다) 이점에 대해 대우차 노동조합은 □정부·채권단이 포드 인수포기로 인한 대우차 매각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그간 정부·채권단은 말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지 제대로된 실질적인 대우차 회생작업을 포기하고있었다. 워크아웃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우차 부채와 이자를 메우는 정도로 대우차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워크아웃 자체를 해외매각의 사전정지작업 정도로 운용해왔던 것이다. 그에따라 대우차는 점점더 회생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때때로 취해진 회생작업이라고는 대량 정리해고와 인원감축, 노조협박이 고작이였다. 어찌보면 이제까지 취해진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분담, 바로 그만큼과 이번에 정부·채권단이 강요하고 있는 3500명의 일자리만큼의 □사회적 비용이야말로 이후에 대우차를 인수해갈 초민족 자본/기업의 알짜배기 이득일 것이다.(사회적 비용의 사적 전용) 더욱이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우차 관련 협력업체들의 연쇄부도문제를 대우차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와 연관지워 노동조합의 동의서 거부가 협력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식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대우차 처리와 관련한 협력업체의 문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주권을 이미 포기하고 실질적인 대우차 회생작업을 등한시한 정부·채권단의 해외매각정책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차 협력업체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라도 대우차 노조는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작금의 대우차 최종부도 여부의 키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정부·채권단의 의지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정부·채권단의 사기극에 말려,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대우차 해외매각정책이라는 불에 기름을 부어 관련 협력업체들과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의 피폐화를 막을 수 있는 몇안되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말하길, □돈 못버는 기업은 국민의 짐□이고 더 이상 정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않할거란다. 그렇다면 우리는 되묻고자한다. 누가 밑빠진 독을 만들었고, 밑빠진 독에서 새나가는 물은 누구의 밭으로 들어가는가. 재벌과 정부, 초민족 자본야말로 위기의 책임자이면서 그 처리를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수익자가 아닌가 말이다. 대우차문제가 만약 부도처리를 통한 헐값 해외매각으로 풀리거나 혹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등에 엎은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된다면 그것은 이들 책임자들과 위기의 구조를 티끌만큼 건딜 수도 없을뿐더러 더욱 더 커다란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올해 하반기들어 재연되고 있는 현 경제위기는 지난 98,99년에 이루어진 1차구조조정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임을 잊지 않고 있다. 포드의 대우차 인수포기야말로 정부·채권단이 추진중인 해외매각정책의 결정적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성도 없이 이 밤을 치졸한 사기극으로 지세우고있을 김대중 정부에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중단을 권고한다.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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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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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자구안 "진통"...8일 채권단회의 결정  (2000/11/07 한국경제)

현대그룹이 채권은행단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자구안을 조기에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현대그룹은 7일 현대건설 유동성지원을 위해 현대상선이 보유중인 5천5백14억원 규모의 현대중공업과 현대전자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대상선측이 강력히 반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은 이날 김충식 현대상선 사장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건설은 앞으로 들어올 서산간척지 매각대금을 담보로 5천억원 이상의 사모사채를 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3백80여명의 일반인들이 이 땅의 전체면적(3천1백만평)이상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채권단은 8일 오후4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건설에 대한 대출금의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1.3 조치로 4만-5만명 내몰려  (2000/11/05 조선)

4만∼5만명 내몰려...현대건설등 퇴출땐 10만명 넘을듯

11·3’ 부실기업 퇴출 조치를 계기로 실업 문제가 올 하반기의 최대 고민거리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5일 통계청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퇴출 조치로 직접적인 실직 또는 고용감소가 예상되는 인원은 모두 2만여명. 청산, 법정관리, 매각·합병 등 52개 정리 대상 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친 것이다. 이 가운데 당장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놓이는 사람들은 회사가 해체되는 18개 청산 대상 기업 종업원들이다. 재경부는 “그 숫자가 1만명 안팎으로 각종 실업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청산 기업들이 대부분 고용효과가 큰 건설업체인데다 퇴출시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거래·협력업체가 입는 피해(고용 감소)까지 합치면 줄잡아도 고용감축 효과는 4만~5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좀 더 길게 보면 청산 기업과 협력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 퇴출이 유보됐지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부도 및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연말 이전에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 현대건설(7300명)과 쌍용양회(1800명)가 대표적이다. 또 종업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아건설(5681명), 대한통운(3921명), 우방(1054명) 등도 현재는 법정관리로 분류되어 있지만 회사 갱생에 실패할 경우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여기에 다음주 중 한빛·조흥·외환 등 6개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하 은행을 중심으로 3000명 이상의 추가 감원이 예상돼 ‘실업 압력’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이다. 올들어 실업자수는 1분기 평균 109만2000명(실업률 5.1%)에서 9월말 현재 80만4000명(3.7%)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시장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을 계기로 연말까지 실업자수는 9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이정재 재경부 차관)을 발족시키고, 그 밑에 노사문제반을 설치해 고용촉진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6일 총괄지원반 회의를 열어 퇴출에 따른 고용상황 변화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실업 대책은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활용한 종업원 임금·퇴직금 보호, 퇴출 종업원 채용시 장려금 지급, 재취업 훈련 등 기존의 대책을 ‘재활용’하는 수준. 이정재 재경부 차관은 “고용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보완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1.3퇴출> "왜 월급쟁이만 피해보나" (2000/11/04 한국)

□벼랑끝에 몰린 심정이다.”, “평생 몸바쳐 일했는데 왜 샐러리맨만 피해를 보느냐.”

3일 퇴출대상 기업명단이 발표되자 해당기업 직원들은 물론, 다른 직장인들 대부분도 극도의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하며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직위기에 긴장하는 모습들이었다. “이제 더 이상 회사가 나와 가족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며 유학이나 창업준비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직장인도 급증하고 있다. 현대건설 김모(34)대리는 “건설수주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 이미 잃어버린지 오래”라며 “발 빠른 동료들은 벌써 하나둘씩 직장을 옮기고 영어나 컴퓨터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무것도 모른채 묵묵히 일만 해온 내자신이 한심하다”고 애꿎은 담배연기만 내뿜었다. 실직 불안감은 재벌기업과 금융업계로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빛은행의 한 중견직원은 “은행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돈벌이에 혈안인데 왜 모든 책임은 힘없는 우리만 져야 하느냐”며 “십수년간 꿋꿋이 일해왔지만 이제 이 나이에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할 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일부 직장인은 퇴출 및 실직공포에 만성적인 불안증세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H은행에 다니는 이모(30)씨는 “은행합병설로 명퇴와 퇴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만성적인 울화증세와 불면증, 악몽에 시달린다”며 “다른직장으로 옮길 자신도 없어 허탈한 심정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불안해 했다.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고려대의 경우 올10월 경영대학원 특차지원에서 직장인 등 지원자가 30%나 늘었다.

노동계, 퇴출기업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2000/11/03 동아)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3일 부실기업 판정 명단 발표와 관련, 성명을 내고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회생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퇴출기업 노동자의 생존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임금채권의 최우선적 확보, 고용대책 등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를 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노총은 이어 "기업부실이 경영진에 귀책사유가 있는한 퇴출에 따른 고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또다시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노총은 전 노동계와 연대해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이번 퇴출판정이 정부가 총체적 산업·금융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경악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면서 "정부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방적 퇴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그동안 구조조정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양으로 정리해고 됐다"며 "구조조정 대응 투쟁을 위해 오는 30일 한국노총 공공부문과 함께 민주노총공공연맹뿐 아니라 금속, 사무 등 구조조정이 걸려 있는 민간기업, 금융기업들과도 공동투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