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12월 5일(화) 69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12.3 전력노조의 직권조인 사태는

민중에 대한 배신이다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보수적 노동자들의 온상으로만 여겨지던 전력노동조합에서 파업을 결의했다. 그들은 정권과의 어떠한 타협안도 거부하며, 오로지 전력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철회만을 요구했다. 사상 초유의 전력대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파업의 엄청난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의 철회를 위해서라면 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지였다. 전국의 1만6천여명의 노동자들이-나이트 교대근무자를 포함한다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중노위 마지막 조정기간이던 지난 23일, 난생 처음 맞이하는 투쟁의 밤을 지새웠다. 조정기간은 연기되었고, 허탈한 마음에도 다시 29일을 기다렸다. 삼세판이라더니 법에도 없는 중노위 특별조정기간 4일이 주어졌다. 이제 노동조합도 정부에게도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12월 3일, 두 번의 파업 유보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위협과 사측의 온갖 회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대오가 본사 강당에 집결해가기 시작했다. 발전지부 조합원들을 주축으로 4천여명이 집결했으며, 3-4000여명의 대오가 투어파업을 준비했다. 초조한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나 밤 10시경 텔레비젼 화면을 스쳐간 파업철회 속보! 조합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분노의 외침이 이어졌다. 조합원들의 동요에 시급히 중앙노동위원회를 빠져나온 지도부의 모습에서 마지막 희망은 좌초되었다. 위원장의 길고 긴 서두, 그리고 지도부들의 횡설수설에서 이미 파업은, 아니 2만4천 조합원들의 파업의 의지는 몇몇의 지도부에 의해 꺾였음을 실감했다. 다시 중노위로 도망쳐가 기어이 합의도 아닌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전력노동자들의, 아니 전노동자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참히 뭉개버린 그 노예서약서와도 같은 □노동조합의 결단서□가 채택되었다.

□성실히 합의하며, 노력한다□라는 일관된(?) 언급이외의 그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고 있는 합의서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반대가 아닌 대안세력으로, 노사정 협력적 관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결단서에 우리는 기가막힐 따름이다. 언제 정부와 자본이 성실히 합의하고 노력한다고 밝히지 않은 적이 있는가? 직선제, 민주집행부의 이름을 팔아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어용□노조의 직권조인을 전력노동자들은, 1천3백만 노동자들은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인정할 수 없다.

IMF 3년을 채운 한국사회의 현실은 경제위기와 이 위기의 극복책으로 신성화되다시피한 구조조정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저항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성격은 이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각 영역에서의 투쟁의 촉발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 정책의 전면적 철회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각 영역별, 사안별, 시기별 투쟁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열세로 인해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내 4대 구조조정의 완결을 내건 정권의 공략에 대항해 공공부문을 필두로 한 양노총의 연대투쟁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대전선의 확장은 정권과 자본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주도한 양노총의 연대전선은 자체적으로도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더구나 정권과 자본의 강력한 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도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기에 전력지도부의 □대형사고□는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양노총의 연대가 단순히 협상력의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니 협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제되어야 할 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양노총간의,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 내부적으도 판단이 상이했으며, 목표가 불분명했다. 즉, 구조조정의 전면적 철회와 정권에 대한 명확한 반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투쟁의 연대고리를 형성하며, 전면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부재했으며, 내용적으로도 구조조정에 대한 일정한 용인과 노사정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일정한 타협의 여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현시기 양노총의 연대는 선언식 총파업 선포, 총파업에 대한 일정 조정 정도에 머무르며, 이 조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양노총의 연대를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공공연대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관치경영분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중앙노사교섭기구 쟁취 등 4대요구안을 동일하게 제출할 수 있었던 공공부문 노조의 공통된 지반에 기인했으나, 공공부문과 여타의 노동조합 부문과의 연대지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양노총의 실질적 연대를 끌어내지 못했다. 더구나, 24일, 29일, 12월 4일로 파업을 지속적으로 연기했던 전력의 상황이나, 양노총의 5일 연대투쟁과 8일의 총파업, 도시철도, 건설, 금융 등의 총파업 결의가 어떻게 공조하며 투쟁을 이끌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일정을 어떻게 맞추느냐로 계속 고민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전선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특히 전력의 경우도 이후의 투쟁일정과도, 투쟁의 대오와도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강수에 맞서 일정한 선도투쟁과 희생을 감당하기에는 부담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전력을 필두로 시작된 공공연대와 양노총의 전선은, 향후 구조조정을 둘러싼 힘의 결집 정도와 자신감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이 전선은,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과 수위, 속도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 전선은, 자본과 정권의 강고한 연대에 파열구조차 내지 못한 채 □기싸움□의 초반에서 밀리고 말았다.

전력노동조합의, 아니 전력노조 지도부의 철저한 굴복의 결과는 상당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 구조조정의 완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이의 관철을 위한 공략의 대상을 분명히 한 채 진행되고 있다.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요구했던 구조조정 동의서와 전력노조 지도부가 작성했던 □결단서□ 등은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철저히 봉쇄하고,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지연의 책임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시키며, 그 어떠한 저항의 흐름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벌써부터 떠들썩한 언론의 공세는 이후의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으며, 특히 4대부문 구조조정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자 할 것이다.

전력노동조합원들은 지도부의 직권조인을 거부하고, 당장 이 썩어빠진 어용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 정권과 자본과 어용노조가 짜고치는 사기판을 뒤엎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사수 투쟁이라는 그야말로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 양대노총은 생존권 쟁취와 구조조정 저지, 김대중정권 반대의 기치아래 시급히 전열을 정비해나가야 한다.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자본의 위기 상황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한치의 타협도 허용하지않는다. 경제위기는 노동자계급이 사유화를 수용하고, 구조조정 동의서를 쓰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위기를 지연시켜내기 위한 끝없는 구조조정과 치욕적인 복종만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화

□□□□□□□□□□□□□□□□□□□□□□□

노동·경제 동향

□□□□□□□□□□□□□□□□□□□□□□□

<양대노총 공동투쟁 결의대회> 제도개선·구조조정 저지 연대총파업 결의 (2000/12/05 매일노동)

-서울역 광장 양대노총 조합원 1만여명 운집…"양대노총 함께 투쟁할 것"

양대노총은 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1만여 명이 참여한 '노동기본권 쟁취·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관계 제도개선과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대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대회 결의문에서 "현 정부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통해 수 많은 실업자를 거리고 내몰고, 전력,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팔아 국민경제의 기초를 허물고 있으며 노동시간단축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또 산별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대통령 면담 요구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IMF 이후 개혁이란 미명 아래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을 맞는 등 실패하고 말았다"며 "국민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정치와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양대노총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대회사에서 "오늘 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양대노총이 투쟁의 첫 출발점에 서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양대노총은 1300만 노동자 앞에 부끄 럽지 않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요구를 꼭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양대노총 노조원들은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노동법개정 유예" … 경제5단체 시국 선언 (2000/12/05 중앙)

경제5단체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부와 정치권에는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의 한시적 중단을, 노동계에는 집단행동을 삼가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장.김재철 한국무역협회장.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부회장 등 10명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점심 모임을 열어 이런 내용의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의 회장.부회장이 모여 일종의 시국선언을 하기는 처음이다.경제5단체장은 조남홍 경총 부회장이 대신 읽은 발표문을 통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기업경쟁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어떤 법개정도 한시적으로 반대한다" 고 밝혔다. 趙부회장은 "모성.비정규직 보호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또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으로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제회생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 '밀면 밀린다' 거나 불법파업도 관철될 수 있다는 식의 무모한 생각이 노동운동을 지배하고 있다" 면서 "이면합의 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케 한다" 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노동계에도 "당장의 이익에만 얽매인 무분별한 저항으로 각종개혁이 실패하면 최종 피해는 결국 전체 근로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에 동참하라" 고 요구했다. 재계 스스로도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인내와 자성을 통해 투명경영과 신규 고용창출에 힘쓰겠다" 고 다짐했다. 경총의 趙부회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 노동계의 반발로 저지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해집단의 불법 집단행동이 횡행하는 현실, 눈치보기.인기영합주의에 기우는 정치 행태가 경제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기업 체감경기 28개월來 최저 (2000/12/05 매일경제)

내수와 수출전망을 포함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급속히 악화돼 98년 8월 이래 28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경련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동향을 조사한 결과 12월 BSI(전달 기준 100)가 68로 나타나 전달에 비해 경기가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12월 BSI는 98년 8월에 66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것이며 지난 7월과 8월 연속 91을 기록했던 BSI는 지난 9월 105로 한 때 호전되기도 했으나 10월 92, 11월 81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있다. 계절조정 BSI는 71.3으로 크게 떨어져 7월부터 6개월 연속 100이하를 기록했다.

대우자동차 "6,900명 감축" (2000/12/05 중앙)

대우자동차가 부평공장 재가동을 계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대우차 관계자는 4일 "인원 감축 등 회사의 구조조정 방안이 거의 마무리돼 노조측에 인원 감축과 관련한 협상을 하자고 통보한 상태" 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생산직 6천명과 사무직 9백여명 등 모두 6천9백명의 인원을 정리하거나 재배치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차는 인원 감축을 위해 3천5백명 수준의 희망퇴직도 받을 계획이다. 노조측은 "지나친 인원 감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 협상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종대 회장은 "인원감축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구성될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우차는 또 내년도 생산량을 올해(80만 90만대 예상)의 3분의2 수준인 56만대로 줄여 영업 손실을 없애기로 했다. 대우차의 국내 공장 생산능력은 1백6만대다. 대우차는 해외법인도 해당 국가의 시장상황에 맞게 생산량과 인원을 축소 하기로 했다. 이같은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력 갱생이 힘든 해외법인은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우차는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임원 전원의 사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 재임용 절차를 밟는다.

<진재경> "실업늘어도 구조조정" (2000/12/01 한국)

진 념(陳 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실업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조조정을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국제통화기금(IMF) 3년과 한국경제' 토론회에서 "경제주체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4대 경제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향후 6개월이 한국경제의 도약과 좌절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자유화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1만달러 이상 해외송금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5%대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과거와 같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지만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진 장관은 덧붙였다.

"회생 어려운 기업 과감히 문 닫아야"...쾰러 IMF총재 (2000/12/05 매일경제)

호스트 쾰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4일(현지시간) "한국은 기업 및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은행의 민영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쾰러 총재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우자동차의 매각과 현대그룹의  구조조정에 보다 무게를 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