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12월 12일(화) 70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벤처의 신화속에 부패의 악취가 난다

□벤처신화□, 말잔치는 끝났다!

- 정리해고와 노조파괴에 맞선 벤처노동자들의 투쟁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1년 전만해도 벤처공화국이라도 된 것 처럼 벤처는 경제 위기하에 일자리 창출과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모순을 대신한 새로운 생산양신인 것 처럼 달아올랐다. 벤처자본가들은 벤처경제에서 인간은 자아실현의 열정을 가진 능동적 존재이며 일은 그 열정의 표현이라고 했다. 따라서 여가시간은 자신의 열정과 꿈이 멈춰 있는 시간이라고까지 하며 밤 새는 줄 모르고 일에 몰두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 벤처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벤처자본은 M&A를 통해 몸집을 부풀리거나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매출을 조작하여 더 많은 투기자본을 유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 외국기업의 한국 현지 법인을 세워 □이름도 없는 업체에 독점 라이센스를 주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그 자금으로 기술을 사는 방법□으로 매출을 조작하기도 했으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이것이 일부 벤처기업의 문제라고 할 만큼 벤처자본가 그들은 떳떳한가 말이다.

또한, 금감위의 부정과 코스닥 상장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연일 신문을 장식하는 가운데, 벤처자본과 정권의 부패의 사슬고리는 구조조정의 칼날위에서 암울한 나날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민중의 가슴을 더욱 져미게 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십조에 달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이나 벤처육성자금이 순수한 의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을 통한 정치자금의 유입문제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골드러쉬로 비견되던 벤처의 주변에는 쓰레기 더미속에서 스며나오는 침출수의 썩은 악취로 진동하고 있다.

금융투기없이 벤처없다

우리는 벤처경제의 거품에 대해서 누차 경고해 왔다. □금융투기없이 벤처없다□라는 우리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모든 현실이 증언해주고 있듯이 벤처열풍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가 양산한 금융투기와 부패의 온상으로 작동하고 있다. 1996년 개장된 이후 버려져 있던 코스닥 시장과 벤처창업에 정부의 갖가지 지원·육성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이다. 이후로 20-30대의 신흥벤처갑부들이 탄생했고, 인터넷·주식투기열풍은 경제불황의 빈 자리를 채워갔다. 닷컴 기업들이 줄을 잇고, 벤처기업을 둘러싼 머니게임이 시작되었다. 벤처기업들은 소비처를 찾지 못해 안달이 난 과잉자본을 공룡처럼 먹어 치웠다. 사업계획서 한 장이면 수십억원의 자본을 끌어들이던 때가 바로 그때의 시절이며, 세상에 눈먼 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가 바로 그 때였다.

그러나, 거품이 빠진 벤처업계에 감도는 분위기는 썩은 악취와 함께 그들이 굴뚝산업이라 비아냥 거리던 굴뚝 기업들에서의 구조조정 □그 모습 그 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곳에는 와이-이론도 없으며, 스톡옵션을 통한 가치분배라는 말장난도 없이 노조파괴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리해고만이 존재하고 있다.

벤처기업, 부당 노동행위의 온상지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조합, 최초의 벤처노조인 이 노동조합은 현재 사측의 부당해고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1월 4일 사측은 일방적으로 병역특례업체 취소 신청을 하여 병역특례직원 9명을 실질적인 해고 상태로 몰아 넣었고, 일반직원 1인을 부당전보하여 총 10명의 업무를 박탈하였다.

2000년 2월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5,60만원 받던 직원들의 월급을 동종업계 평균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부터, 사측은 노동조합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느니, 노조 때문에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노동조합을 핍박해 왔다고 한다. 게다가 투자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재투자하는 등 □간판만 내걸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의 부실경영만을 거듭, 틈만 나면 무능경영으로 인한 회사의 부실을 노동조합에 책임전가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경기의 냉각과 벤처기업 위기설을 기회로 회사의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구조조정□의 이름 하에 직원 10명의 업무를 빼앗고 제 발로 나갈 것을 강요하였다. 그것도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대부분 병역특례사원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병무청에 병역특례업체 취소 신청을 하여 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노동자들을 심각한 고용불안 상태에 몰아 넣고 있다.

뿐만아니라 테헤란 벨리에 위치한 멀티데이터시스템 사무실 길 건너 디지털벨리라는 벤처기업에서는 사측의 무분별한 사업투자와 독단적 경영방식, 고용불안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지난 10월 노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노조설립 한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측은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을 무더기로 9명을 해고하고 3명을 징계하였다.

그동안 벤처기업에서는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나라는 식의 해고와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계약직 고용의 만연, 초과근로, 연장근로에도 불구하고 수당이며,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수 많은 부당노동행위들이 자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벤처자본가들이 더욱 괘씸한 이유는 이를 보고도 못본 채 한 것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벤처의 신화, 대박의 꿈을 이야기하며 스톡옵션이라는 종이조가리 하나에 노동자들의 미래를 저당잡게 하고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하고 기만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다.

'사회화와 노동' 2000년 합본호

사회화와 노동 25호-65호까지 묶은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쟁점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에 입금하고, 전화,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서울은행 34304-4162800 이종회

♠ 판매가격: 2,000원

♠ 우편발송료: 1,000원(2권이상 우편발송을 원하시면, 우편발송료가 추가됩니다)

※문의: 사회진보연대 02-778-4001  e-mail: pssp@jinbo.net

□가치의 분배는 스톡옵션을 통해 이루어진다...테헤란로의 벤처인들이 심야에도 시간외 근무를 즐기고 있고...전통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체계와 벤처 문화간에는 분명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만약 노사관계 실정법이 벤처기업에 엄격히 적용된다면 모든 벤처 기업의 대표자들은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벤처 기업에 대한 노사관계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특성에 맞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

벤처 노동자 투쟁의 의미

노동과 자본은 꿈과 이상의 실현이라는 동반자적 관계, 노예노동이 아닌 장인노동이라던 자본의 말잔치는 이제 끝이 났다. 무엇보다도 벤처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동안 벤처의 신화속에서 자본과 정권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억압당한 노동자들이었기에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벤처의 몰락과 부패 그리고 벤처노동자들의 투쟁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노동자는 오로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을 통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벤처의 위기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결과의 직접적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벤처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구조조정의 결과로 한국경제가 다시 위기로 치닫는 것과 같이 벤처는 금융팽창의 직접적인 영향을 속에 발전했고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벤처의 위기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위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이며, 벤처노동자의 투쟁은 자본과 정권에게 위기심화에 대한 책임을 묻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년 봄이면 10여개 내외의 닷컴기업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오늘날 벤처업계의 모습과 □벤처기업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 김대중 정권의 모습이 오버랩 되어 보이는 것이 환영은 아닐진저.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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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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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노조, 매장 기습 점거 농성 (2000/12/08 연합)

이랜드노조(위원장 배재석) 소속 노조원 30여명은 8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할인매장인 '2001 아울렛'을 기습 점거, '비정규직 철폐'를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전 10시30분 현재 아울렛내 노조사무실을 중심으로 회사 경비용역들과 대치중이며 정문앞에서도 농성 지원을 나온 민주노총 섬유연맹산하 1백여명이 내부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2개중대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일단 교섭을 통해 안에 있는 노조원들을 밖으로 이끌어낼 방침이지만 폭력 행위자등은 연행,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농민 5만여명 또 전국 시위…  고속도로 점거 곳곳 체증 (2000/12/08 동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2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7일 전국 120여개 지역에서 5만여명(협의회측 주장)의 농민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농민대회를 가진 뒤 농가부채해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북 정읍 고창지역 농민 3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반경부터 호남고속도로 정읍인터체인지 부근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고속도로 통행이 두절됐다. 또 완주지역 농민 150명도 익산인터체인지 부근 호남 고속도로 상하행선을 점거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농민 200여명이 오후 5시경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남해 고속도로 문산과 지수 인터체인지 일대 고속도로를 점거, 차량통행이 1시간 가량 중단됐고 남해고속도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밤늦게까지 정체가 이어졌다. 경남 창원에서는 농민들이 시청 청사를 향해 단감 5상자와 배추 30포기를 던지기도 했다. 농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농가부채 해결과 함께 농축산물 가격보장 등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농민들은 항의표시로 농가부채의 이자를 농작물로 지급하는 현물상환 및 농기계 반납투쟁에 나서 각 시군과 농협 등에 모두 1만여대(협의회측 추산)의 농기계를 반납했다. 농민들은 지역별 집회를 마친 뒤 8일 낮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기로 한 농민대회 참석을 위해 차량을 동원, 고속도로 등으로 진입하려다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국도를 점거한 채 차량시위와 가두행진을 벌여 차량통행에 일부 지장을 주었으며, 일부 농민들은 이앙기 등 농기계를 부쉈으며 경남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농민집회에서는 경모씨(40·진주시 하대동)가 깨진 병으로 아랫배 부분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광주와 나주 지역 농민 300여명은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비아 인터체인지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동료 14명이 경찰에 연행된 데 항의, 밤12시를 넘어서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이랜드노조, 중계아울렛 점거농성 '절박한' 투쟁 - 박성수 회장 체포영장 발부돼도 귀국하지 않아 (2000/12/11 매일노동)

파업 176일째인 이랜드노조의 이번 중계 아울렛 점거 농성은 교섭의 진척없이 올해를 넘기면 파업이 무한정 장기화 될 것이라는 노조의 '절박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80여명의 조합원(조직율 약10%)들은 극심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가정이 있는 조합원들은 '가정문제'까지 발생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배재석 위원장 등 6명의 노조간부들의 잇따른 구속이 있었다. 또한 이랜드그룹의 실질적인 교섭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은 노조파업이 시작되자 가족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조는 "회사가 진전된 안으로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8일 성사된 교섭에서도 회사는 노조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회사의 △전임자 6명에서 3명 감소 △해고 5-6명 포함한 징계 △무노동 무임금 등의 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파업 장기화를 통한 '노조 죽이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 조합원들(여성 조합원 70%)의 13시간 점거 농성 후 진압되는 과정에서 학생 1명이 6층에서 뛰어내리고 폭력사태가 발생해 이랜드노조의 파업 장기화는 불가피 해 보인다. 점거 농성 중 연행됐다가 풀려난 조합원들은 진압 중에 용역업체직원과 회사관리자들이 6층 정보시스템실부터 1층까지 일렬로 줄을 서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민중대회“국가보안법 철폐 신자유주의 반대”(2000/12/10 노동일보)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한총련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2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총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중대회'를 개최,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 매각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 중단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촉구했다. 서울 종묘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집회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은 지난 3년간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이라며 “민중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해 힘찬 연대투쟁을 벌이 자”고 호소했다. 민중대회위원회는 이날 특별 결의문을 채택,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전에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했었다”며 “노벨평화상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니스 시위 격렬 (2000/12/08 동아)

프랑스 남부 지중해의 휴양도시 니스가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열린 7, 8일 돌멩이와 병이 난무하고 최루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당시 벌어졌던 반(反)세계화 시위 때의 양상을 연상케 할 정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시위대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시내 곳곳을 누비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유럽노조연맹(CES)과 반(反)세계화 단체 회원을 비롯해 환경보호주의자, 바스크 분리주의자, 코르시카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 5만여명. 이들은 7일 회담 개막 한시간 전부터 연방형태 유럽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내 곳곳을 몰려다니다 각국 정상들이 회담장인 아크로폴리스센터에 들어갈 무렵 돌과 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로 시내 중심가 상가 10여채의 진열장이 부서지고 파리국립은행지부와 몇몇 관공서 건물이 불에 탔다. 시위대는 일부 사무실의 기물을 약탈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가스와 섬광수류탄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최루가스가 회담장으로 흘러들어가 회원국 정상들이 재채기를 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회담장 주변에서는 바스크분리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인권옹호자 등 4000여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 경찰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시위대 30여명이 체포됐다.

외국인노동자 더 시린 겨울나기 (2000/12/11 한겨례)

지난 7월 송출업체에 4천 달러를 내고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인 에릭 알비노(35)는 올 겨울 나기가 막막하다. “5개월 동안 공장 세곳을 전전했지만 그때마다 사장들이 욕설하고 때리고 월급조차 안줬어요. 함께 온 아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밀린 임금을 받아낼 길은 없을까요? ” 98년 입국한 중국 동포 김아무개(39)씨는 “새벽 인력시장에 가면 `조선족은 오지 마라'고 을러대고 주먹까지 휘둘러댄다”며 같은 민족의 손가락질이 더 무섭다고 했다. 최근 경제 불황을 이유로 고용주들의 되풀이되는 임금체불, 실업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한국 노동자의 텃세, 여기에 당국의 무관심이 외국인 노동자를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들은 임금을 못받고 얻어맞아도 `불법 체류자'인 탓에 뾰족한 수가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제금융 사태로 한때 주춤했던 불법체류자는 올 10월 사상최대인 17만9990명에 이르렀다. <표> 참조bm 이는 이른바 `3D 업종'이 값싼 노동력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인력개발 원승룡 실장은 “실업자가 늘었다지만 힘든 일을 하려는 이들은 적어, 많은 영세업체들이 `실업난 속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의 80.2%가 금속·플라스틱·고무 등 제조업 분야에서, 89.6%는 5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영세제조업체들에게는 불법체류자들이 그나마 구인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라는 편법에 가로막혀, 여전히 고용 불안과 상습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중 입법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도 표류를 거듭해 문제 해결은 멀기만 하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외국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돼왔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올해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 노총 등 70개 시민·인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해 관련제도 정비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이란주 간사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국민, 심지어 정부도 동의하는 법안이, 산업연수생제도로 이익을 챙기는 이익단체들에 밀려 표류하는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노동·시민단체들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